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00만 게임 유튜버 납치·살해하려 한 채무자 일당 구속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공동감금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쯤 30대 남성 유튜버 B씨가 사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채무를 해결해 주겠다며 B씨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200㎞ 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등을 만나기 전에 경찰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차량을 추적해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B씨는 유명 게임 유튜버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딜러인 A씨와 유튜버 B씨와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을 은폐하려 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 전 팀장 등 3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 기소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당시 규정보다 많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고 이로 인해 최소 근무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사고 후 해경 측 과실을 숨기려 한 간부들의 조직적인 은폐 정황도 포착됐다.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은 사고 당일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언론 등 외부에 해경 측 과실을 함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이 경사의 동료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영흥파출소장과 A 경위는 이 경사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 2명만을 출동시켰는데도 4명을 출동시킨 것처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기도 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7분쯤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거대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AI에게 전통 화폐와 블록체인 기반 화폐 중 어떤 통화를 사용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
마이클 케이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 디지털 화폐 이니셔티브 수석 고문은 30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디지털 자산’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어떤 통화를 사용할지 인간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케이시 고문은 주로 금융 분야를 취재한 언론인 출신으로, 현재는 블록체인의 실용화를 위한 책 출간과 강연을 주로 하고 있다.
케이시 고문은 AI 시대에는 현재 통화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적합하다며 다만 ‘일극 체제’인 미국 중심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중앙은행이 있지만 그리 잘 작동하지는 않는다”며 “문제가 분명히 있다. (윈스턴)처칠이 말했듯 민주주의는 다른 모든 제도를 제외하고는 최악의 제도다.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케이시 고문은 AI 시대에는 현재 통화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적합하다며 다만 ‘일극 체제’인 미국 중심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더·USDC 등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은행 예금, 단기 국채 등 ‘안전한’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해 언제든 1코인을 1달러로 바꿔줄 수 있다는 신뢰를 준다는 특징이 있다.
케이시 고문은 “달러는 기축통화로 미국이 가장 큰 힘과 달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우세했다”며 “우리가 모든 권력을 국제통화기금(IMF)에 맡기고 그들에게 통화를 주는 건 위험할 수는 있다. 다만 어떤 형태든 (일극이 아닌) 다자 구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스테이블코인을 상호 운용하고 교환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금융 포용, 제도 등 디지털자산 산업의 주요 현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패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자본 이동 수단을 넘어 세계 금융 신뢰를 재설계하는 기술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퓨처 테크 포럼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공식 부대행사다. 조선, 방산, AI, 미래 에너지 등 각 산업 대표 기업이 주최한 가운데 디지털 자산 분야는 두나무가 맡았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 자산은 이제 한정된 영역의 혁신이 아니라 기술과 금융, 시장과 사람, 지역과 경제를 잇는 다리”라며 “더 개방적이고 신뢰받는 금융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디지털 자산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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