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사설] 코스피 4000 돌파, ‘기업 실적·경기’ 받쳐야 5000 간다

이길중 0 3 10.31 08:55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공급과 개인투자 확대를 뜻하는 ‘동학개미운동’으로 2021년 1월 3000포인트를 넘어선 지 4년9개월 만이다. 상법 개정과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활황이 이끈 4000선 돌파 후 ‘코스피 5000’ 시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실적과 내수 회복, 양극화 해소까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날 코스피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 등에 힘입어 전 거래일보다 101.24포인트(2.57%) 오른 4042.83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가도 처음 10만원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도 53만원을 웃도는 신고가를 기록했다. AI 훈풍 속 반도체 대기업 주가 상승이 코스피 신고가를 이끈 것이다. 코스닥 역시 1년6개월 만에 900선을 회복했다. 지난해 세계 주요 증시 중 최하위 수익률을 기록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수모를 당했지만 올 들어 반전 신화를 쓰고 있다. ‘윤석열 내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돌파하며, 전 세계적 AI 랠리 속 외국인 투자금이 몰려든 영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올 들어서만 70% 가까이 단기 급등한 주식시장의 과열 우려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 고공행진을 하는 건 가장 큰 리스크다. 한·미 관세협상 불확실성과 내수 위축, 중국의 기술 굴기로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수출 전망이 안갯속인 것도 변수다. 여기에 고령화와 저성장 영향으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날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소득이동 통계에서 계층 상승 비율이 3년째 하락한 것이 그 방증이다.
자본시장의 새 목표 ‘5000피’까지 가기 위해선 사회·경제적 리스크 해결이 필수적이다. 기술 개발·수출 확대로 기업 실적을 높이고, 소득 확대가 소비·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날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우리의 경제 영토를 계속 넓혀야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기존 전략산업뿐 아니라 방산·조선 등 기간산업 르네상스를 확고히 하고, K팝·K푸드·K뷰티처럼 새 수출산업도 키워야 한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 실적에 달려 있고, 기업 성장은 내수와 수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내수의 한 축인 가계가 위태롭지 않아야 하고, 성장동력과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국가 역할도 중요하다. 가계·기업·국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성장이 따로가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27일 오후 3시 41분쯤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한 채석장에서 바위가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굴삭기 운전자인 A씨(60대)가 깔렸다.
이 운전자는 약 1시간 만에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3년 사이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3년 새 절반 가량 줄었다. 종부세의 본래 취지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택분 종부세 주택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가구 1주택자 12만8913명이 종부세로 총 1149억원을 냈다. 1인당 세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89만원이다. 월 7만4000원씩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153만원이었으나 2022년 109만원, 2023년 82만원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89만원으로 1년 전보다 7만원 올랐다. 2022년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세 부담이 급감했다가 지난해 강남 3구 집값이 급등하면서 소폭 오른 결과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6만206명)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616만원에서 지난해 286만원으로 약 54% 가량 급감했다. 종부세의 실질적 누진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3년 새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됐다. 다주택자에게 매기는 종부세 최고세율도 6%에서 5%로 내려갔다. 특히 2022년부터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95%에서 60%로 35%포인트 인하하면서 세 부담이 급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세부담을 더욱 낮췄다. 재산세와 함께 양도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정부들어 집값이 크게 치솟고 있지만 세금은 대책에서 빠졌다.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대책은 공급확대, 10·15 대책은 규제지역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집값상승 기대 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향후 종부세에 매기는 공정비율·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고가 1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의원은 “보유 자산 규모에 맞는 과세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양극화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정부는 ‘1주택자 보호’라는 명분에 가려진 불균형 구조를 점검하고, 보유세 합리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