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부동산 공방’ 된 수도권 국감…오세훈 “공급절벽은 전임 시장 탓”

이길중 0 2 10.23 14:10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남 탓’ 공방전으로 번졌다. 서울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놓고 서로 전임 시장·현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질타를 이어갔다. 경기도 국감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범여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며 집중 공격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당시는 토허구역 해제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지금 서울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니 당시 주택시장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여당 의원들이) 과거의 것을 끌어다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고도비만인 환자에게 ‘무조건 굶어라, 굶어서 빼라’라고 하는 것”이라며 “서민의 주택 구입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 구역을 대거 해제하고, 신규 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그 여파로 현재 서울 주택 공급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역시 “제가 자꾸 전임 시장 탓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전임 시장님 말씀을 드리기 싫다. 이미 4~5년 근무한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즐겁겠느냐”면서 “그런데 주택 문제만큼은 (전임 시장 탓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강북지역 주택 노후화 및 신규 주택 공급 차질의 원인이 박 전 시장의 정비사업 지정 해제에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인 2011~2020년에 정비사업 지정 구역을 해제한 곳이 389개 구역인데 이 중 강북이 250구역, 강남 139구역으로, 박원순 시장님 때 해제한 곳이 강북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감에서도 부동산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중차대한 문제인데 정부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경기도에 의견 조회를 한 지) 단 이틀 만에 결정을 내렸다”며 “경기도가 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자체장 가운데 유일한 여당 소속인 김동연 지사는 “말씀을 교묘하게 하신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어 “그 어떤 정부도 이 같은 정책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부동산 대책을 내린 적이 없다”며 “만약에 규제 대상 등을 공론화시킨다면 시장에 어떤 혼란이 빚어지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선거·부동산 등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김 지사는 야당의 이 같은 방지법 제정 추진에 대해 “혐오와 선동으로 얻는 정치적 이익은 환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 역차별을 막자고 낸 제도를 ‘혐오와 선동’이라고 답하는 것은 언어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선동과 혐오의 언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니라 김은혜 의원님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 정치권이 계속 혐중 부채질을 하는 것에도 유감을 표시한다”고 반박했다.
인천시 국감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유 시장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21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 여사의 계부에게 내연녀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감이 가짜뉴스 공장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감장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 올려 논란을 일으킨 것에 이어 최 의원이 법사위 국감장을 음해·조롱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사위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낯 뜨거운 장면을 반복했다. ‘가짜뉴스 공장’처럼 변질된 국감이 되어버렸다”며 우회적으로 최 의원을 거론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최 의원을 겨냥해 “없던 언니도 만들어 드린다”며 말했다.
전날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최 의원의 의혹 제기로 인해 때아닌 ‘나경원 언니 논쟁’이 벌어졌다. 최 의원이 나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에게 “김 여사의 계부이자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내연남 김충식씨를 아느냐”며 “김씨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 의원 언니가 소개했다고 이야기했다. 모르냐”라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모른다”며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김씨를 고소·고발하겠냐”고 세 차례 물으면서 김 법원장은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는 답을 다섯 차례 반복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도 최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주 의원이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던 중 최 의원이 옆에서 질의를 방해했다며 항의했다. 주 의원이 최 의원을 향해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자 최 의원도 맞받아치며 국감장에 고성이 오갔고 추미애 위원장은 두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도 무분별한 질의로 논란을 빚었다. 당시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비판하면서 “시민들이 ‘친일 사법’ ‘내란 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에 합성한 사진에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적은 팻말을 꺼내 들고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고 국회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