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가른 ‘노태우 300억’, 검찰 수사는 어떻게?

이길중 0 1 10.21 15:01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희찬)에서 진행 중이다. 5·18기념재단 등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을 수사해 달라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도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이다.
다만 검찰은 시간이 워낙 오래 지난 사건이고,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 별도의 은닉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추적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범죄수익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비자금이 전달된 1991년부터 최근까지 비자금 은닉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재산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판결문 취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SK비자금 의혹은 그동안 간간이 제기됐으나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가 보관하던 ‘선경(SK그룹 전신) 300억’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이 메모가 최 회장 측에 준 ‘유형적 기여’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노 관장 35%’로 하고,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여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원심을 유지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300억원의 비자금을 사실상 뇌물로 보고, 이 돈은 여전히 불법성이 있어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남은 소송에서 비자금 300억원의 뇌물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비자금의 실체는 검찰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영역이 됐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최 전 회장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향후 수사에서 기존 수사결과와 다른 새로운 비자금의 흔적이 나올지 주목된다.
프랑스 파리의 관광명소 루브르 박물관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해 박물관이 하루 동안 문을 닫을 예정이다.
프랑스 내무부는 19일(현지시간) 오전 9시30분쯤 여러 명의 강도가 창문을 부수고 진열장에서 보석을 훔친 후 스쿠터를 타고 달아났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도난된 보석류에 관해 “헤아릴 수 없는 역사적, 유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도 일당이 사건을 벌인 곳은 프랑스 왕실의 보물들이 진열된 아폴론 갤러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랑 누녜스 프랑스 내무장관은 현지 매체에 “침입자들이 외부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외부에서 침입했으며 7분 동안 작전을 수행했다”며 “유리창은 소형 전기톱으로 잘려있었다”고 말했다. 누녜스 장관은 용의자가 3~4명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지 매체 르 파리지앵은 강도들이 ‘나폴레옹과 황후의 보석 컬렉션’에서 보석 9점을 훔쳤으며 도난당한 보석 중 하나로 추정되는 외제니 황후의 왕관이 파손된 상태로 루브르 박물관 밖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박물관을 봉쇄하고 방문객들을 대피시켰으며 인근 도로도 통행을 금지했다.
라치다 다티 프랑스 문화장관은 엑스에 “오늘 아침 루브르 박물관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며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무의미하게 슥슥 넘기는 스마트폰 속 쇼츠 영상, 배고프지 않아도 먹게 되는 야식…. 나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인 걸 알지만, 이성보다 몸이 항상 먼저 나선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고쳐지지 않는 버릇은 어른에게도 숙제다. 하물며 어린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무엇이든 잘 먹는 호호는 손톱까지 물어뜯어 먹는 습관이 있다. 호호가 뜯어낸 손톱들은 잇자국이 더해져 마치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뾰족한 박쥐 같다. 호호도 알고 있다. 갈기갈기 찢긴 손톱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학교 수업 중엔 손을 들지 못하고, 좋아하는 친구 앞에서도 팔을 자신 있게 내밀지 못한다.
아작아작 손톱이현영 글·그림 | 올리 | 56쪽 | 1만6800원
가족들은 호호가 손에 입을 대지 못하도록 호호의 손톱에 식초를 바르거나 반창고를 붙이기도 한다. 걱정 가득한 잔소리는 덤이다. 하지만 지적을 받을수록 호호는 마음만 불편해진다. 그러곤 방에 들어와 이불 속에서 몰래 손톱을 씹는다. ‘아작! 아작!’ 정신없이 물어뜯고 있는데, 드라큘라와 미라가 나타난다. 이들은 호호에게 계속 손톱을 뜯어도 된다며 아픈 손은 망토로, 붕대로 감으면 된다고 꼬드긴다. 그때, 호호는 잠에서 깨어난다. “깨물까 말까?” 망설이던 호호는 ‘싹둑!’ 손톱깎이를 찾아내 깨끗이 손톱을 정리한다.
이현영 작가는 붉은 색감의 삽화를 통해 호호의 불안한 마음을 다정히 비춘다. 동글동글한 그림체는 귀여운 호호를 그려내는 동시에 호호가 느끼는 부끄러움과 불안함마저 재치 있게 표현한다. 작가의 시선은 호호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나쁜 버릇을 고치는 여정을 조용히 따라간다. 몸을 해치는 나쁜 습관은 사실 마음이 힘들 때 보내는 신호다. 그러니 부끄럽다며 억지로 숨기기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부터 살펴야 한다. 작은 버릇 하나를 이겨낸 경험은 언젠가 또 다른 유혹 앞에서 조용히 나를 붙잡아줄 용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