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임죄 완전 폐지 찬성 안 해”

이길중 0 3 10.19 11:28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임죄 완전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추진중인 배임죄 폐지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배임죄 적용이) 과도한 부분도 있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 중 하나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시민단체에서는 배임죄 폐지로 재벌 규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이날 배임죄 폐지 관련 간담회를 열고 “배임죄를 폐지하면 형사적 통제 장치의 약화, 정보 비대칭의 심화 등의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충북도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중 청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보상비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토지 보상 작업에 돌입한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산단 조성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한편 문화재 조사도 병행해 2027년 하반기에 공사가 첫 삽을 뜰 방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준공 목표는 2030년이다.
412만㎡(약 125만평) 규모의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충북도가 그리는 K-바이오스퀘어 조성 사업 기반으로 활용된다.
K-바이오스퀘어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이자 혁신적인 거리로 평가받는 켄달스퀘어에서 착안한 국가 정책사업이다.
정부와 충북도는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기업·상업·금융·주거 공간을 배치해 바이오 핵심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중심의 한국형 켄달스퀘어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