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감사 중인 ‘의대정원 증원’도 성과?···보건복지부 ‘자화자찬’ 백서 논란

이길중 0 5 10.16 11:33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보건복지부가 2024년 보건복지백서에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주요 ‘성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024년 자체평가보고서’에서도 지난 정부 의료개혁 과정 전반을 ‘매우 우수’로 평가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불편에 대한 평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자초한 의·정 갈등에 대한 성찰 없이 자화자찬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 8월 발간한 ‘2024 보건복지백서’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의료자원의 합리적 육성’으로 평가했다. 백서에는 “의사인력 확충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며 “전문가들의 우리나라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현재 대비하여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됐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했던 서울대 홍윤철 교수 논문 등을 재인용했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도 성과처럼 소개했다.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및 사회적 논의도 적극 진행하였다”며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5058명(2000명 증원)으로 확대하여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27년만에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등 사회 수요를 충족하는 충분한 의사 수 확보 추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 문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평가를 단정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백서 발간 계획을 세우고 내용을 작성했다. 게다가 앞으로 의대정원 확대 여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추산한다. 복지부가 성급히 ‘확대’로 못 박고, 성과로 소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함에 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백서 발간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보건복지 정책의 주요 성과와 방향을 정리한 소중한 기록”이라고 총평했다.
서 의원은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평가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복지백서는 연도별 보건복지정책 추진 내용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발간돼 의·정갈등 등 개별정책 관련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며 “의사 1만 명 부족 관련 사항은 당시 의사인력 정책의 추진배경을 소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자화자찬만 쓸 거면 백서를 왜 만드냐”며 “성과라고 소개한 내용도 사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서 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 지난 1년간 극심한 혼란 속에서 복지부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정책 진행 과정에서 갈등 구조를 해소하지 못해 불편이 생겼으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해 두는 것이 ‘백서’인데 딱 그 부분만 빠졌다”며 “국민 불편은 모르겠고 복지부는 반성문은 쓸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코리아는 예술의 노다지올시다. 우리 민족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예술은 그 주제가 우리 코리아에 있단 말이오.” 1953년 파리에 있던 건축가 김중업에게 보낸 김환기의 편지글이다. 이미 70여년 전에 그는 K컬처의 미래를 예상했던 것일까.
북악산 기슭 자하문에 자리 잡은 환기미술관에 들어서면, 그 유명한 무한반복 점화 시리즈의 대형 작품이 공간을 압도한다. 마치 로마의 판테온 천장으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 같다. 그러다 다시 보면 부엉이 눈이 커다랗게 확대되며 내게 다가오는 듯도 하다. 그의 전면 점화 작품을 보고 있으면 신의 입자가 떠오른다. 모든 사물과 현상을 입자로 해석한 그는 시공간을 초월해 저 먼 우주로 향하고 있다. ‘종신형 죄수’가 되어 오만가지 생각을 점으로 표현한 작품은 삼라만상이었다가, 또 심연이 되었다가, 때로는 블랙홀이 되어 관람객을 빨아들인다.
우주를 품은 대작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인 김향안과의 살가운 사랑이나 소소한 일상을 느낄 수 있는 소품도 있다. 그중에는 연필로 간단히 스케치한 ‘마로니에’라는 작품이 있다. 마로니에라는 명칭은 프랑스에서 유래했다. 흔히 가시칠엽수라고 부르는 마로니에는 사르트르의 <구토>에도 등장하는 나무다. 마로니에를 간혹 밤나무로 번역하지만, 전혀 다른 식물이다. 열매가 밤과 흡사한데, 독성이 있다.
그 마로니에는 그들이 이국의 낭만을 즐겼던 파리의 가로수였다. 그는 “파리의 가로수는 마로니에가 으뜸”이라며 “아름드리 마로니에는 파리처럼 늙은 거리에 더 어울리는 나무”라 했다. 여름이면 흰색과 분홍색이 어우러진 아이스콘 형태의 꽃이 핀다. 가을에는 커다란 잎을 툭 내려놓는 키 큰 마로니에는 왠지 모를 감미로운 멜랑콜리가 묻어 있다. 훤칠한 체구와 검은 뿔테 안경 속에 숨겨진 김환기의 우수처럼 말이다. 그의 커다란 버버리 안에 몸을 숨길 만한 작은 체구의 사랑스러운 여인 김향안은 그가 진정 사랑했던 여인이다.
가을에는 더욱 파리를 그리워했던 김환기. “빠리는 벌써 마롱(마로니에 열매)이 떨어졌을 무렵이다. 두부 빛깔 건물의 거리에, 까맣게 서 있을 마로니에 나무를 생각해 본다.”(동아일보 1960년 10월5일)
미술관 입구에는 사랑을 꽃피우던 파리에서 두 사람이 웃으며 관람객을 맞고 있다. 깊어지는 가을, 환기와 향안의 애틋하고 낭만적인 러브스토리도 읽을 수 있는 환기미술관 나들이는 어떠신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씨(67)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원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돼 3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며,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지하철을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