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작년 상위 5대 기업 실효세율 19.1%···최고세율 24%에 못 미쳐

이길중 0 4 10.15 19:42

코오롱하늘채 지난해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명목 최고세율(24%)보다 약 5%포인트 낮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2023년 실효세율(16.4%)보다 2.7%포인트 높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결과다.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24%)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5대 기업의 수입금액은 232조1459억원으로 전년보다 41.6% 줄었다. 소득금액도 50% 감소했다. 5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4조6653억원에서 1조2812억원으로 72.5% 급감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23년 54조8151억원에서 지난해 27조199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5대 기업의 총부담 세액 역시 3조7000억원 이상 감소했으나 과세표준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차 의원은 “이는 대기업의 세 부담이 불황기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낮은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기 둔화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 수도 1년 전보다 63% 늘어난 13만7000개로 집계됐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2020년 3만9000개, 2021년 5만2000개, 2022년 6만7000개, 2023년 8만4000개로 갈수록 늘었다.
최저한세란 과세 대상이 내야 하는 세금의 최저선이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은 7~9%, 일반기업은 10~17%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공제·감면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제·감면 규모의 34%를 차지했다. 최저한세를 적용받은 기업의 실효세율은 평균 9.4%였다.
차규근 의원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위 기업들의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한세 의존을 넘어 공제·감면 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최고세율 인상 논의보다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2028년 단기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애널리스트 간담회 ‘AI 반도체 시장 전망’에서 “현재까지 인프라 수요인 AI 서버가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며 “엔비디아의 경우 2028년에는 1조 달러(약 1430조원)의 데이터센터 Capex(설비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올해 201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한편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내년 순이익 전망치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이 29배다. 1990년대 닷컴 버블 때 주가가 추락한 시스코 시스템즈 등의 PER은 100배 수준으로 엔비디아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엔비디아로 AI 제국을 세운 젠슨 황에 대해 다뤘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둔 14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