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기업이 쓴 재생에너지, 85%는 ‘무늬만 친환경’···돈으로 때운 ‘녹색프리미엄’ 함정

이길중 0 4 10.15 17:12

중고화물차매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조달한 재생에너지의 85%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녹색프리미엄제도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RE100(K-RE100)에 참여 등록한 기업은 올해 8월 말 기준 967곳이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이들 기업의 전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38TWh(25년 8월 기준) 가운데 85.3%(33TWh)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 방식이었다.
K-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RE100 캠페인을 국내 여건에 맞춰 설계한 제도다. K-RE100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전력구매계약(PPA), 자가발전 등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식은 녹색프리미엄이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일반 전기요금 외에 한전에 웃돈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증받는 제도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절차가 간단해 대부분의 기업이 녹색프리미엄을 택하고 있다.
녹색프리미엄 입찰 참여 기업은 2021년 59곳(중복제외)에서 지난해 171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녹색프리엄 구입액도 147억원에서 1161억원으로 뛰었다. 녹색프리미엄으로 인정받은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2021년 1440GWh에서 2023년 8156GWh로 늘었다가 지난해 1만1594GWh로 증가했다. SK, LG화학, LS전선, KT, 한화솔루션 등이 대표적인 구매 기업이다.
문제는 이처럼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전력이 실제로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녹색프리미엄 전력은 이미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를 통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은 전기다. 기업이 이 전력을 다시 사서 감축 효과를 주장하면, 한 번 줄인 온실가스를 두 번 줄였다고 중복 계산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녹색프리미엄은 배출권거래제(K-ETS)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 기업은 녹색프리미엄 구매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기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SK와 포스코가 ‘녹색프리미엄 구매로 온실가스를 줄였다’는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기술원에 신고했다.
이 의원은 “녹색프리미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없는 전형적 그린워싱 제도”라며 “정부가 중복산정 문제를 바로잡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설비 추가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에 합류한 군부의 영향력이 커지자 신변 안전을 이유로 도피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으로 중계한 영상에서 “지난달 25일 이후 나를 향한 암살과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며 “나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다가스카르가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이날 국영TV를 통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두 차례 연기한 뒤 페이스북 페이지에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이 촬영된 장소 및 녹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그의 정확한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날 앞서 프랑스 라디오 RFI는 유력 행선지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지목했다. RFI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마다가스카르 동부 생트마리 공항에서 프랑스군 수송기에 오른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프랑스 영토인 레위니옹섬을 거쳐 이날 오전 두바이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RFI는 “이번 도피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협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마크롱 대통령도 “오늘은 어떤 것도 확정 짓고 싶지 않다”며 개입 의혹에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마다가스카르 청년들이 군사 세력이나 외세의 간섭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14일 성명을 통해 하원 해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해산령은 의회에서 그에 대한 탄핵 절차를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 발표됐다.
야당 지도자인 시테니 랜드리아나솔로니아코 의회 부의장은 “의회의장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의회 해산령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2009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2014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
로이터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여전히 사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도 “네팔에 이어 Z세대 시위로 정부가 전복된 두 번째 사례”라고 보도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26일 잦은 단전·단수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각을 해산하는 등 진압에 나섰지만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 11일 군인들이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며 군부에 의한 정권 전복 우려가 커졌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측근인 사업가 마미 라바토망가와 크리스티안 은차이 전 마다가스카르 총리는 지난 11일 밤 개인 제트기를 타고 모리셔스로 피신했다. 전날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실은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대통령궁 벙커에 머물고 있다”며 해외 도피설을 일축한 바 있다.
열애설이 제기됐던 쥐스탱 트뤼도(53) 전 캐나다 총리와 미국 팝스타 케이티 페리(40)가 미국 해안의 요트에서 다정한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12일(현지시간) 트뤼도 전 총리와 페리가 캘리포니아 샌타바버라 해안의 요트 위에서 서로를 껴안고 입맞춤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다.
이어 미국 피플지 등 여러 매체가 해당 사진을 게재하며 “두 사람이 열애 사실을 사실상 공식화했다”고 전했다.
피플지는 페리 측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고, 트뤼도 전 총리의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열애설은 지난 7월 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미 연예매체 TMZ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며칠 뒤에는 트뤼도 전 총리가 페리의 캐나다 콘서트장을 찾은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페리는 할리우드 배우 올랜도 블룸과 결별한 지 약 한 달된 시점이었다. 두 사람은 2019년 약혼했으며 공식적으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이듬해 딸을 얻었다.
2015년부터 9년 넘게 캐나다를 이끌었던 트뤼도 전 총리는 지난 3월 총리직에서 물러났고, 방송인 출신의 전 부인 소피 그레구아르와는 2023년 8월부터 별거 중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2남1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