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년 10월까지 세번째 구축함 건조 결의…해상 핵·미사일 능력 강화

이길중 0 1 07.23 18:24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세 번째 5000t급 구축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해상에서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최현급(5000t급 ) 구축함 3호함 건조를 위한 남포조선소 종업원 궐기모임이 21일 현지에서 진행됐다”며 “2026년 10월10일까지 구축함 건조를 끝내기 위한 일정계획이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매년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다.
윤치걸 남포조선소 지배인은 궐기모임에서 “당 중앙의 강군 건설 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영예로운 전위대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불굴의 기상을 다시 한번 떨쳐 나가자”고 말했다. 궐기모임에는 조춘룡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선박 공업부문 노동자·기술자 등이 참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25일 남포조선소에서 5000t급 1호함인 ‘최현함’ 진수식을 열었고, 4월 28~29일에는 최현함에서 초음속순항미사일·전략순항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 최현함에는 360도 감시가 가능한 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된 것으로 보여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현함에 탑재된 주요 장비 외형이 러시아 함정에 탑재된 것과 유사해 러시아 기술이 이전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또 지난 5월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새로 건조한 5000t급 구축함 진수식을 하다가 함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12일 수리해 5000t급 2호함인 ‘강건함’이라고 명명하고 다시 진수식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강건함 진수식 당시 “우리는 계속하여 이와 동일한 급 또는 그 이상 급의 구축함들을 매해 두 척씩 무어(건조해) 해군에 취역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계획대로라면 향후 5년간 10척이 건조돼 총 12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게 된다.
북한이 구축함을 늘리는 것은 해상의 핵·미사일 공격 능력 강화 목적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현함 미사일 발사시험 당시 “국가방위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군의 핵무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책임적인 선택을 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전수받아 총 12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의 해군력이 한국에 비해 열세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주민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한 육군 병사들이 29박 30일의 포상 휴가를 받았다.
22일 군에 따르면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3일 북한 주민을 상대로 성공적인 귀순자 유도 작전을 펼친 육군 A사단 장병 10명에게 합참의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작전을 펼친 10명의 장병 중 2명은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로, 30일 휴가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병영생활 규정상 작전 등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내 포상 휴가가 가능하다”며 “해당 규정에 따라 휴가가 승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사단 장병들은 지난 3일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감시초소(GP)에서 MDL을 넘은 북한 주민 1명을 발견해 접촉한 뒤 무사히 DMZ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북한 주민의 구체적인 귀순 동기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도시재단은 시민들이 직접 주거 공간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실습형 교육프로그램인 ‘2025년 새빛하우스 집수리 원데이클래스’를 지난 7월 2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집수리 원데이클래스’는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직접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실습형 교육이다. 8월 6일까지 매주 1회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현재까지 3회차 교육이 운영됐다. 1회차에서는 단열 효과를 높이는 ‘PP보드 시공’, 2회차에서는 주방과 욕실의 미관을 개선하는 ‘타일 시공’, 3회차에서는 가구와 문을 새롭게 리폼하는 ‘필름 시공’ 교육이 각각 진행됐다.
수원도시재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집수리 네트워크’를 구성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은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집수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도시재단은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어린이 실습 교육, 권역별 방문 교육 등 다양한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새빛하우스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김모씨(경기)는 지난달 제주도청 홈페이지 신문고를 통해 “오는 10월 추석 기간 제주여행을 위해 렌터카를 예약하는데 황금연휴라는 이유로 승합차가 5박 기준 1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책정돼 있어 놀랐다”면서 “다른 업종도 연휴 프리미엄이 붙지만 렌터카는 평소보다 너무 비싸고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온라인 렌터카 비교 사이트를 살펴보면 2025년형 9인승 카니발의 경우 1박2일(24시간) 기준 9월 평일 3~5만원인 요금이 추석 연휴 때는 30만원대로 10배 가까이 뛴다. 4박5일(96시간)이면 렌터카 요금은 110만원이 넘는다.
또다른 관광객 이모씨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평소 3박4일 10만원이던 모닝, 레이, 캐스퍼 등의 렌터카 대여요금이 어린이날 연휴기간 최소 70만원이 됐었다”면서 “10배 비싼 것은 바가지 요금 아니냐. 이 돈이면 정말 해외를 간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에 큰 차이를 보이는 렌터카 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신고 요금을 낮추고 할인폭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오는 9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렌터카 대여 요금은 업체가 행정에 사전 신고한 요금을 기준으로 비수기에 할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만약 모닝 차량 대여요금을 20만원에 신고했다면 성수기에는 기존 신고한 20만원을 그대로 받고, 비수기에는 신고한 요금에서 최대 80~90%까지 할인해 고객을 모은다. 이 때문에 비수기 때 하루 24시간 기준 2만~3만원이었던 렌터카 대여요금이 성수기 때 20만원으로 뛰어오른다.
고객 입장에서는 성수기 요금이 바가지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과도한 렌터카 요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관광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도는 업체가 신고한 요금이 부풀려지다 보니 ‘비수기 과도한 할인, 성수기 요금 급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도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대여 요금 원가를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산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규칙 개정 때 할인율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규칙이 개정되면 기준가가 되는 신고 요금이 현실에 맞게 낮아질 전망이다. 신고 요금을 낮추면 성수기와 비수기 할인율도 50~6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차가 최대 10배까지 발생하다보니 신고 요금 자체가 현실성,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가 산출 방식을 개선해 기준 요금을 낮추고, 성수기·비수기 요금 차이를 줄이면 바가지라는 인식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수기 할인폭이 줄어든다고 해도 기준 요금이 낮아지면 비수기 요금이 지금보다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렌터카 업체 역시 적정 요금이 연중 유지되면 비수기마다 반복되는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동훈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비·성수기 대여요금의 급격한 차이로 바가지 요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라면서 “대여요금 신뢰 확보를 위해 제주도의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전국적인 폭우로 인해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단계 최고 수준이 발령되며 정부의 총력 대응 체계가 가동된 상황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지난 18일 이 위원장은 오는 25~31일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극한 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정무직 고위 공무원인 방통위원장이 휴가 일정을 올린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휴가 신청건이 지난 18일 대통령실로 상신됐다”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휴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7일 ‘풍수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대본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올렸다. 중대본 3단계는 대규모 재난 또는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령되는 가장 높은 대응 수준으로, 2023년 이후 2년 만에 처음 발령됐다.
이 단계가 발령되면 모든 관련 부처와 지자체, 유관 기관이 비상 근무에 들어가고 범정부적 자원이 총동원된다. 정부는 경남 산청 등 피해가 큰 지역엔 국가 차원에서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나흘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사망자 19명, 실종자 9명이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고, 1만4000여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다.
방통위는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방송사업자가 신속하게 재난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서 재난 주관 방송사뿐 아니라 전체 방송사와 소통한다.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 재난정보 제공기관과 방송사 간의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실제 방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도 한다. 기상 상황이나 재난 단계에 따라 방통위가 직접 재난방송 요청을 하기도 한다.
재난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이 정부의 총력 대응 체계가 가동된 상황에서 휴가를 신청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언론계 인사는 “기상 악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 어느 정도 수습된 후 휴가를 신청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며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여러 번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위원장의 개인 일정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