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트림3색볼펜각인 노동부 장관 첫날, 공사 현장 직접 점검한 김영훈···“후진국형 사고 무관용 엄단”

이길중 0 3 07.23 14:44

제트스트림3색볼펜각인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2일 건설공사 현장에 방문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김 장관은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를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김 장관이 오후 3시쯤 사전 예고 없이 남양주에 있는 한 건설공사 현장에 방문해 직접 공사 현장 곳곳을 다니며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공사 사망 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이 지켜지는지 점검했다.
이날 김 장관은 현장에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 작업 발판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찾아냈다.
김 장관은 점검 후 현장 관계자를 만나 법령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도 당부했다.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폭염 예방 키트와 빙과류 제품을 제공했다.
김 장관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며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 발생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매주 현장에 직접 나가 불시 점검·감독하고 산업안전감독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현장에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인사로 윤권상 노동부 구미지청장(52)을 장관 비서관에 임명했다. 핵심 보직 중 하나인 장관 비서관 자리에는 그간 대부분 5급 공채 출신이나 본부 정책 부서장이 배치된 것과 달리 윤 비서관은 ‘비고시’ 출신이다.
윤 비서관은 7급 공채 출신으로, 2003년부터 노동부에서 근무해왔다. 그간 근로감독관, 본부 노사협력정책 업무 등을 두루 수행한 실무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2월 구미지청장으로 부임해 장기 갈등 사업장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결을 위해 소통해왔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입직 경로와 출신 등 조건에 상관없이 현장을 잘 알고 소통에 능한 인재를 발탁할 계획이다.
재판소원 도입에 “고민 필요”대법관 증원은 ‘신중 입장’국민의힘 “보은 인사” 비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혁명과 성격이 공통된 부분이 많다”며 “구성원들의 공감대하에서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다. 재판소원은 3심제인 법원 재판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보다는 1심 법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낸 2020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을 들어 ‘보은성 인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도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 아니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겠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부장판사 시절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강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판결을 두고 “이게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이란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지난 16일부터 경남 산청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20일 오전 11시 기준 산청군 주민 14명(사망 10명·실종 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단기간에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물폭탄’이 쏟아진 것이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다. 다만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이를 알려야할 ‘재난(위급)문자’, ‘산사태경보’ 등이 모두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 나온 것으로 확인돼 늑장대응 논란이 일고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산청군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다음날인 17일 오후 3시 58분쯤 산청군 일대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주민대피 등 실질적인 대피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19일 오전 9시25분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에서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어 오전 10시 45분 내리마을에서 산사태로 2명이 숨졌다. 뒤이어 낮 12시30분쯤(신고시각) 인근 부리마을에서도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가 주택 2채를 덮쳐 3명이 숨졌다.
그러나 산청군은 이날 낮 12시 51분에야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다. 이미 주민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후다. 약 30분 뒤 지곡마을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산청군에서 전군민 대피령이 발송된 것은 이보다 더 뒤인 이날 오후 1시 50분이었다. 산청군 지역 대부분이 이미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군청에서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남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산사태 경보 역시 이미 산청군에서 다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이날 오후 1시 30분에야 ‘심각’단계로 격상됐다. 산청군이 산사태 다발 지역이고, 이미 기록적 폭우가 내렸던 상황임에도 직전까지는 ‘경계’단계를 유지한 것이다. 이 역시 늑장대처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심각 단계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내려진다.
경남지역은 과거 태풍 피해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누적 강수량이 230㎜를 넘어가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한다.
산청군은 19일 0시~오후 1시 사이에만 283㎜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나흘간 산청군 시천면 전체 강수량은 798㎜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내린 전체 강수량(1513.5㎜)의 절반을 넘겼다.
시천면의 19일 이전 누적 강수량만으로도 이미 심각단계로 격상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한편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선을 다해 실종자를 찾고 있으며 다친 도민들 빠른 쾌유를 빈다”면서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피해 예방,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항일전쟁(중·일전쟁) 승리 80주년을 맞아 ‘항일신극(抗日神劇)’이라고 불리는 B급 단편드라마가 무더기 철퇴를 맞게 됐다.
23일 중화망 등에 따르면 중국의 방송·인터넷·게임 감독기구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은 항일전쟁을 주제로 한 단편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광전총국의 지침은 항일신극을 겨냥했다. 신극은 기괴한 줄거리를 가진 단편드라마 형태의 항일물을 풍자하기 위해 나온 신조어다. 2015년 전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주인공이 쿵푸와 경공술을 사용하며 일본군을 물리치거나, 가죽 재킷 차림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전장을 휩쓰는 장면 등이 신극이라고 조롱받는 사례다. 여성 스파이가 일본군 병사와 음담패설을 주고받다 몸 속에 숨겨둔 수류탄을 던지는 장면이 담긴 드라마도 있다.
중국 당국의 콘텐츠 제작 지침에 어긋나는 저속한 상상을 담은 영상물이 ‘항일 드라마’라는 간판을 달고 유행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주류 콘텐츠가 진지하고 아름답고 교훈적인 내용을 다루기를 요구받기 때문에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은 단편드라마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뇌 빼고 보는 드라마’라는 별명이 있는 단편드라마는 B급 정서의 해방구 정도로 여겨져 상대적으로 표현이 자유로웠다.
신극에는 황당하고 유치하다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일부 작품은 영상미나 심리 묘사 등에서 수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사적 고증은 엉터리지만 판타지물로는 봐 줄만하다는 평가를 듣는 작품들도 등장했다. 신극을 조롱의 표현이 아니라 일종의 장르물 명칭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생겨났다. 반면 애국주의에 편승해 저질 콘텐츠로 쉽게 돈 벌려고 한다는 비판도 있다.
단편드라마 시청자 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자 당국이 이 업계도 눈여겨 보기 시작했다. ‘재벌총수’ 등 위화감을 조성하는 제목을 금지하는 등의 지침이 마련됐다. 오는 9월 3일 전승절 80주년을 앞두고 항일신극을 겨냥한 지침까지 나왔다.
지침에 따르면 드라마에 역사적 사실과 상식에 어긋나는 도술이나 현대물의 요소가 등장해서는 안 된다. 아군은 초인으로 적군은 아둔하고 어리석게 그리는 유치한 줄거리도 안 되며, 가족과 국가에 대한 사명감 없이 개인의 복수를 강조하는 창작 패턴도 끊어내야 한다고 광전총국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