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환 의혹’ 정조준…내란 특검, 존재감 더 보여준다

이길중 0 4 07.22 17:36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검 수사는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수사의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비롯해 국무위원 등의 계엄 가담·방조 의혹,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외환 의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수사하지 않은 사안으로 특검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시험대로 평가된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마자 외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20일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외환 의혹 관련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6일 만이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등 현역 장교 발언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은 군 관계자들을 불러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군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외환 의혹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무위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방조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전후 상황 재구성에 주력해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19일 조 전 장관을, 20일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도 줄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한 경위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이 안가에 모여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의혹에 관해서도 1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도록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당시 추 의원을 포함해 1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안에 머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은 조만간 추 의원 등을 불러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가 역대 최초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되면 이재명 정부 초반 당정 일체 기조가 약화될 것을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지지층 일부까지 사퇴를 요구한 인사인 데다 추가 의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강 후보자 임명 방침이 당분간 리스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 후보자가 낙마를 피한 배경으로는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우선 꼽힌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25년 동안 수많은 현직 의원이 검증을 받았지만 낙마한 경우는 1건도 없어 ‘의원 불패 신화’가 공식처럼 통했다.
이 대통령이 현역 의원의 첫 낙마 사례를 만드는 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낙마는 고위공직자 부적격자라는 낙인이기에 정치 생명에 치명적 타격이다.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당적을 유지하기 어렵고 차기 총선에서 낙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물론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까지 강조하는 당과 정부의 ‘원팀’ 관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는 점은 논란을 돌파할 자신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17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4%로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은 실사구시적이라 사람이 ‘착하냐 나쁘냐’가 아니라 ‘능력이 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본다”며 “야당은 강 후보자의 인성을 공격했을 뿐 정책적 역량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강 후보자 사퇴 요구를 일축한 임명 강행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좌진·병원 갑질, 부실 강의 의혹에 더해 강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불거질 경우 이 대통령이 비난 여론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한 민주당 보좌관은 “실망스럽다. 강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끝은 아니다. 추가 폭로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19일이었다.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언제든지 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올리브영 슈렉팩, 방탄소년단(BTS) 굿즈, <폭싹 속았수다> 티슈…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넷플릭스 컨슈머 프로덕트팀을 이끄는 오소영 시니어 매니저 이야기다.
오 매니저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CJ ENM, 드림웍스, NBC유니버설, 하이브 등 굴지의 기업에서 마케팅 및 지식재산권(IP)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사옥에서 만난 그에게 ‘기획한 상품 중 대표로 하나만 꼽아달라’고 했다. 그는 “모두 내 자식들”이라고 했다.
오 매니저는 넷플릭스 서울 사무소에 컨슈머 프로덕트팀을 처음 꾸린 인물이다. 넷플릭스에서 원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묶어 관리했다가, 오 매니저를 영입하면서 한국에 별도의 팀을 만든 것이다. 오 매니저는 “시장에 레퍼런스나 벤치마킹할 사례가 별로 없다. 한국에선 컨슈머 프로덕트나 라이선싱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성장 중”이라며 “저희가 그런 사례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디션’으로 이름 붙은 상품을 떠올리면 쉽다. ‘오징어 게임 에디션’ 맥주 라벨에는 영희와 철수가 담겨 있고, <오징어 게임>의 표식과도 같은 ‘○△□’도 있다. 영희 분장을 한 춘식이(카카오프렌즈 캐릭터) 키링도 있다. <오징어 게임>을 감상한 시청자가 맥주를 마시며, 키링을 달고 다니며 다시 한번 콘텐츠를 즐기게 되는 것이다.
오 매니저는 “결국 제품은 매개체”라며 콘텐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는 “콘텐츠 재시청을 넘어서 스크린 밖에서도 콘텐츠를 즐기고, 일상에서 접점을 늘려가는 것”이라며 “우리는 팬 조이(Fan Joy·팬이 느끼는 즐거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했다.
실제 출시된 굿즈들을 보면, 팬의 입장에서 고민한 흔적이 드러난다. <피지컬: 100>은 닭가슴살을, <흑백요리사>로는 호빵을 내놨다.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시청자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한 크리넥스 티슈는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오 매니저는 발로 뛴다.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인 오이뮤(OIMU)에 협업을 제안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북촌 매장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공룡 기업’의 방문에 오이뮤 측에선 사기꾼은 아닌지 의심했다고 한다. 그렇게 <폭싹 속았수다> 애순의 시가 담긴 책갈피, 관식의 오징어잡이 배 불빛에서 영감을 받은 단추자석이 세상으로 나왔다.
여러 외국계 회사를 경험한 그는 “언제쯤 한국의 것을 해외로 알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한다. 하이브 산하 빅히트뮤직에서 라이선싱 업무를 맡으며 그 갈증을 덜어냈다.
BTS 글로벌 비즈니스 사업을 하며 연구한 ‘팬심’은 ‘팬 조이’를 중심에 두는 지금의 업무에도 도움을 줬다. 오 매니저가 넷플릭스에 합류해 처음 기획한 건 팝콘인데, 그때도 이유는 “누구나 즐거워하겠다 싶어서”였다.
그의 꿈은 반짝 열리고 마는 팝업이 아닌, 팬들이 상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추억할 거리를 선물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월요일인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체감온도 33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더위를 식히지는 못할 전망이다.
21일 낮 최고기온은 30~34도로 평년(최저 21~24도, 최고 28~32도)을 웃돌겠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기 남부와 강원 동해안, 충청·전라·경북·경남·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기록하겠다. 일부 지역 체감온도는 35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오전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전북과 경북권은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충청권·전라권·경상권 5∼60㎜, 제주 5∼40㎜다.
남부 지방에는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