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3년 일몰’에 반대하는 이유는?[뉴스 물음표]

이길중 0 1 07.21 12:56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화물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국민 안전을 시한부로 연장하겠다는 결정”이라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퇴행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 → 물류 자회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기사들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제도 일몰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별도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폐지됐다. ‘3년 일몰’을 씌운 이번 안전운임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시행은 되지만 3년 뒤 폐지되는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다시 한시적으로 도입되면 화주와 운송사가 ‘어차피 없어질 법안’이라며 운송료 삭감 등 제도 흔들기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도입 전부터 무분별한 운임 삭감이 현장을 휩쓸고 있다”고 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동차 제조업체 자회사인 화주 A사의 운임 삭감 현황을 보면, A사와 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 B사는 안전운임제 시행 당시 부산~울산 구간 운송료로 32만6000원을 책정했는데, 제도가 폐지된 지난해 하반기에는 17.2% 삭감된 27만원을, 올해 하반기부턴 38.7% 삭감된 20만원으로 책정했다. A사와 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 30여 곳의 안전운임제 시행 대비 올해 하반기 평균 운송료 삭감률은 35.1%에 달했다. 노조는 “운송료 중 운송 원가와 유류비를 제외하고 화물노동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4%”라며 “운송료의 35.1%가 삭감되면 사실상 화물노동자의 소득은 0에 수렴한다”고 했다.
노조는 A사와 같은 대형 화주들이 운송료를 삭감하면 화물 운송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화주와 운송사가) 안전운임제 도입 전 시장 운임을 최저 수준으로 만들고, 안전운임제 시행기 물류비가 급상승하는 지표를 만들어 정상적인 제도 운용을 방해한다”며 “이러한 전략은 2018년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했을 때와 2022년 제도 일몰 전에 반복된 바 있다”고 했다.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는 적용 품목도 컨테이너와 BCT로 이전과 같다. 화물노동자들은 철강과 일반화물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철강과 일반화물은 2020년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을 때 ‘안전운송원가’가 도입된 품목이다. 매년 국토교통부가 화물 운임 산정에 참고하도록 안전운송원가를 고시한다. 노조는 철강과 일반화물은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소득만 더하면 안전운임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철강과 일반화물은 화주가 매년 최저입찰제를 시행해 10년간 운임 상승률이 마이너스에 달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장재석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장은 “저가 수입 철강 제품으로, 수입 감세 폭탄으로,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운송 물량은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매년 최저입찰제로 운송료는 하락하고 있다”며 “철강 화물노동자가 수익이 남으려면 과로, 과속, 과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동수 화물연대본부 대경본부장은 “일반화물 차량은 전체 화물 차량의 약 30%”라며 “일반화물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는 화물 운송 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했다.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가 한국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이란 국가대표 육상 선수와 코치 등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이란 선수 3명과 코치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31일 오전 경북 구미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모텔은 이란 국가대표 합숙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현장에서 이들 4명 중 선수 2명과 코치 1명을 체포했다. 이어 당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현장에 이란 선수 1명 더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로 체포된 선수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를 불러 4명의 얼굴을 보여줬고, 피해자는 구속된 선수 2명과 석방된 선수 1명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했다. 경찰이 성폭행범을 체포하고도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고 풀어준 것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앞서 구속된 코치는 망을 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차 입국한 이란 국가대표 선수단이 한국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중대 범죄인바,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곱 살 내게 우상이 생겼다. 구두쇠 엄마를 몇날 며칠 졸라 서태지와 아이들 1집 앨범을 손에 넣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카세트로 서태지 음악을 틀어댔다.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는 안무를 따라 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 서태지 흉내를 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서태지가 되어 노래와 안무를 뽐냈다. 내가 하도 서태지를 좋아하자 서울 사는 이모는 당시 서태지가 자주 착용했던 모자와 비슷한 베레모를 선물했다. 나는 신이 나서 모자를 쓰고 다녔다. 잘 때조차 그 모자를 벗지 않았다. 누구도 모자에 손대지 못하게 했다. 모자에 달린 가격표는 절대 떼서는 안 되었다. 서태지가 그렇게 쓰고 다녔기 때문이다.
외할아버지의 돋보기를 훔쳐 쓰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난 알아요’를 쉴 새 없이 외쳤다. 도수가 맞지 않는 돋보기가 어질어질 현기증을 일으켰다. 대롱대롱 매달린 가격표가 내 멋의 정점이었다. 종이로 된 가격표가 바람에 날리며 모서리로 내 얼굴을 찔러 댔다. 세차를 하고 있는 친척 오빠 앞에서 서태지를 보여 주었다. 오빠는 낄낄 웃으며 서태지 아니고 ‘수퇘지’라고 나를 골려 댔다. 나는 약이 올라 오빠를 흘겨봤다. 마실을 다녀오던 외할아버지가 다가와 내게서 돋보기를 벗겨 냈다. 어른 물건을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꾸지람이 머리 위로 떨어졌다. 내가 혼이 나는 중에도 오빠는 계속 수퇘지 타령을 하며 나를 놀렸다. 씩씩대며 집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노리고 있던 건지 가위를 들고 다가와 내 모자에 매달린 가격표를 싹둑 잘라 버렸다. 순식간에 당한 뺑소니였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마음이 무너졌다. 정말 내가 수퇘지가 돼버린 것 같았다.
중학생 때 봉사활동 간 시설서 맡은 절망의 냄새…이듬해 장애 판정을 받고 그 냄새에 갇혀 살았다그 후 서태지의 “울트라맨이야”를 주문처럼 부르며 결심했다, 어떻게든 일어서 살아가기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들었다. 그렇게 아꼈던 모자가 더는 서태지스럽지 않았다. 나는 모자를 내팽개치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엉엉 울었다. 내가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엄마가 다시 실로 가격표를 엮어 모자에 달아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모자와 가격표가 분리되는 순간 모자는 그저 평범한 베레모가 되었다. 그러자 서태지를 향한 마음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었다.
흥이 식어 버리자 “난 알아요”가 나오지 않았다. 보물처럼 여겼던 서태지 카세트테이프에 먼지가 앉았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를 선언하기도 전에 나는 팬을 은퇴했다.
그즈음 동네에 길을 잃은 낯선 이들이 방문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들은 대다수가 노인이었고 바싹 말라 행색이 초라했다. 자신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딘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지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정보만 가지고 근교를 헤매고 다녔다. 하지만 동네 어른들은 그들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았다. 시내와 떨어진 외딴 터에 양로원과 종교시설이 들어섰다. 시설을 향한 주민들의 인식은 좋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시골 노인들에게 양로원은 자식들이 부모를 고려장 시키는 곳이었다. 행려병자나 장애인들이 전국에서 그 시설로 모여들었다.
내가 시설에 방문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체험 학습 때였다. 학교는 일 년에 한두 번은 시설을 방문해 견학을 시켰다. 그곳에 도착하면 우리는 커다란 강당에서 영상물을 시청해야 했다. 내용은 다리 밑에서 장애인을 돌보던 한 남자의 일생이었다. 마당에는 그의 동상도 있었다. 시설은 가톨릭 신부의 도움으로 확장되었다. 거대한 부지에 건물들이 계속 들어섰다. 나는 매해 그곳을 방문하며 그 과정을 보았다.
90년대 말 금융위기가 나라를 흔들었다. 간혹 땟국물 줄줄 흐르는 장발의 남자가 동네를 돌며 쌀을 구걸하고 다녔다. 어른들은 시설에서 시킨 것 아니냐며 수군댔다. 소문으로는 시설 앞에 매일 아침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버려진다고 했다. 터무니없는 루머는 아니었다.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순서를 정해 시설로 봉사활동을 보냈다. 주로 양로원에 배치되어 식사 배식을 돕고 건물 청소를 했다. 봉사활동 전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도 여전했다.
양로원은 본관에서 언덕을 넘어가야 했다. 부지는 나날이 넓어지고 없던 건물이 새롭게 들어섰다. 무표정한 수녀님들이 감시하듯 우리를 내다봤다. 양로원에 도착했다.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많지 않았다. 어린 학생들에게 시킬 일이 뭐 그리 많겠는가. 그저 명목상 봉사활동이었을 뿐이다. 인솔 교사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표백제와 노인들의 체취가 뒤섞인 냄새가 났다. 날카로운 악취가 미간을 꾹 찔렀다. 나는 숨을 참았다. 코를 쥔 동급생들도 있었고 토할 것 같은 표정을 짓는 애들도 있었다. 이상스럽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방마다 깡마른 노인들이 빈 동공으로 방문자를 흘깃 살폈다.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다.
봉사자로 보이는 아주머니들이 손걸레를 들고 다니며 청소를 했다. 우물쭈물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점심 배식이 시작되었다. 우두커니 서 있던 학생들에게도 할 일이 생겼다. 반찬은 기억나지 않지만 국은 멀건 된장국이었다. 오염된 공기 중에 음식 냄새까지 더해지니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봉사자 아주머니들이 능숙하게 배식 지시를 했다. 식판을 받아 노인들에게 배달했다. 어느 방에서 다리가 없는 남자가 두 팔로 기어 나와 식판에 코를 박고 된장국을 떠먹었다. 그의 입에서 침과 국물이 뒤섞여 주르륵 흘렀다. 나는 식판을 나르는 척하다가 밖으로 도망쳤다. 음식 냄새를 맡으니 속이 뒤집혔다. 금방이라도 토할 것처럼 신물이 올라왔다. 코에서 표백제와 된장국 냄새가 떠나질 않았다. 속이 진정되지 않아 싸갔던 김밥도 먹지 않고 자판기에서 콜라만 뽑아 마셨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나는 된장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못했다. 된장 냄새만 맡아도 표백제 냄새가 나며 속이 뒤집히고 구역질이 났다.
이듬해 나는 장애 판정을 받았다. 청천벽력 같은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내가 시각 장애인이 될 거라고? 내가 왜?’
절망의 올가미가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조여 댔다. 무지했던 나는 완전히 실명하게 되면 평생을 시설에 수용돼서 표백제 냄새가 밴 흙탕물 같던 된장국이나 마시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처참한 미래가 예상되자 하루하루가 절망스러웠다.
2000년 서태지가 ‘울트라맨’을 외쳤다. 나는 그 노래가 세상을 저주하는 주문처럼 들렸다. 한때 우상이었던 그가 또다시 유일한 구원자였다.
“울트라맨. 어렸을 적 내 꿈은 울트라맨…”
복잡한 머릿속과 마음을 털어내고 싶었다. 기도문처럼 울트라맨을 불렀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진정됐다.
엄마는 내가 고등학교를 장애인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품에 끼고 있다가 본인이 죽으면 어디 시설에 들어가든지 형제들에게 의탁해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암담한 미래가 나로서는 그저 혼란스러웠다.
명절 전날이었다. 나는 외갓집에 엄마 심부름을 갔다. 마당을 들어서며 인기척을 내려 하는데 열린 창으로 어른들의 이야기가 새어 나왔다. 내 이름이 거론되고 완전히 눈이 멀면 어쩌냐는 걱정이 이어졌다. 그리고 누군가 읍내 침쟁이 남봉사 얘기를 꺼냈다. 그는 용한 침쟁이로 소문이 나 가정을 이루고 생계를 책임지고 산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혼란했던 마음을 정했다.
소리 나지 않게 마당을 되돌아 나왔다. 속으로 울트라맨을 불렀다. 조금씩 걸음에 속도를 높이며 입으로 울트라맨을 노래했다. 손으로 뺨을 훔치며 비명처럼 울트라맨을 외쳤다. 그때였다. 절망과 울분이 내 안에서 깨져 나가며 굳건한 의지 하나가 자리 잡았다. 결코 표백제 냄새 밴 된장국이나 받아먹는 미래를 살지 않으리라. 그날 엄마에게 장애인학교로 떠나겠다고 통보했다. 어떤 기술이라도 배워 내 밥벌이를 하고 살겠노라 말했다. <시리즈끝>
“전쟁 이후 가장 끔찍했다”쇠톱·귀신 소리 등 멈추자주민들 일상 되찾아 활기
“한 달 전만 해도 북한 대남방송 탓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린 손자들은 다른 동네로 ‘잠동냥’까지 보냈어요.”
16일 찾아간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북한과 불과 1.8㎞ 떨어진 접경지역인 이곳 주민들은 모처럼 되찾은 ‘평온한 일상’을 만끽하고 있었다. 농민들은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가꾸고, 폭염을 피해 마을회관에 모인 노인들은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강화에서만 팔십평생을 살았다는 김이분씨는 “낮에는 쇠톱 가는 소리, 밤에는 귀신소리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다”며 “어렸을 때 전쟁을 겪은 이후 가장 끔찍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20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자 북한도 견디기 힘든 기괴한 소음들을 24시간 내내 틀어댔다. 이 마을에 울려 퍼진 소음은 난청 유발 기준(85㏈)에 근접한 최대 81㏈에 달했다. 밤낮없이 울려 퍼지는 소음에 아이들은 수면장애, 노인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생계마저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7일 만인 지난달 11일 대북방송을 전면 중단시켰다. 북한도 이에 호응하듯 대남방송을 중단했다. 안효철 당산리 이장(68)은 “우리집 역시 초등학생 손자들이 공부도 못하고 잠도 못 자 그나마 소음이 덜한 강화읍내 친척 집에 보냈다”며 “소음이 사라진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환영하니 앞으로도 대북방송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마을 초등학교 2학년 A양은 지난달 14일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림 손편지를 보냈다. A양은 편지에 “대북·대남 방송을 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썼다.
한 달 이상 소음은 사라졌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탈북민·납북자 단체 등이 수시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으로 보내고 있으며, 남북관계도 아직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유재희씨(80)는 “당산리 사람들은 대남방송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 수면제를 먹거나 귀마개를 하는 게 일상이었다”며 “조용해져서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안미희씨(39)는 “다시 찾아온 일상이 너무 좋지만,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라는 표현을 써, 언제 확성기가 다시 켜질지 몰라 불안하다”고 했다.
최근에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강화도산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수산물을 검사한 결과 모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강화 주민 60여명은 “강화 해수욕장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한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3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두 번째로 출석한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은 내내 답답해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그는 지난해 12·3 불법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 과천 선관위에 병력을 파견했다.
몇시간 동안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정 준장은 당시 지시와 관련해 내부에서 우려와 반발이 있었고, 그때부터 “위헌·위법한 명령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파력했다. 검찰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이어질 때마다 양쪽을 향해 몸을 거의 90도 가까이 돌려앉는가 하면, 미리 종이에 써 온 메모를 보고 일부 문장을 읊기도 했다.
정 준장의 증언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3단계 ‘서버 확보 지시’를 내렸다. 선관위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를 넘긴다, 서버를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복사한다, 그것도 안 되면 서버를 떼어온다는 것이었다.
정 준장은 임무를 받은 뒤 부대원들과 모여 토의했다. 자연스럽게 우려가 터져 나왔다. 그는 “팀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 ‘영장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느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처벌되는 것 아니냐’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정 준장은 방첩사 요원들이 과천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방첩사 5층 법무실로 가서 이 명령이 적법한지를 따져봤다. 정 준장은 “선관위는 방첩사와 어떤 고리도 없다. 너무 이상했다”며 “지난해 5월 여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언급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사령관에게 ‘정신 차리시라’고 했던 것이 떠올라 섬뜩했다. 다시 한번 법무 검토를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계엄 해제 이후에 군대에선 상명하복이 기본인데 왜 그때 법무실에 갔느냐, 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칭찬도 받았지만, 비난의 화살도 많이 받았다. 어떤 술 먹은 사람이 전화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팀원들이 위헌·위법하다는데 어떻게 (법무실에) 안 갈 수 있습니까. 명령이 정당한지 따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년 전에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 강의를 들었습니다. 12·12군사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과제를 받았는데, 당시 군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지, 군사 반란 폭동으로 어떻게 처벌됐는지 연구하고 페이퍼를 썼습니다. 교수님이 ‘평시 계엄 발생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라. 평시엔 정치에 군이 이용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때 그 공부가 ‘선관위 서버’ 명령을 필터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 준장은 법무관들을 통해 ‘계엄 상황에서도 형사소송법 주요 규정은 유지된다’ ‘전자 정보 압수 규정 등이 지켜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검토했고, 이에 따라 부대원들을 추후 철수시켰다.
또 정 준장은 여 전 사령관이 지시할 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지시라고 명확히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것에 대해선 ‘점검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가 대통령 선에서 내려왔다는 진술은 의미가 크다.
그는 “당시 군 의사결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며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관 주재 회의가 있었다. 상황 관련 지시가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나 계엄사령부에서 왔어야 하는데,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장관 지시’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계속해서 정 준장의 진술을 흔들려고 애썼다. 윤갑근 변호사는 “선관위 서버 ‘탈취’라고 하면 그 말 자체가 불법적으로 느껴지는데, 정말 이렇게 지시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준장은 “제가 들은 정확한 말은 그게 아니었다. 국정조사 때였는지 모 의원의 ‘서버 탈취’라는 말을 하면서 이후로 모든 언론에서 고유명사처럼 쓰고, 그게 방첩사의 임무였던 것처럼 알려졌다”고 했다.
이에 윤 변호사가 “그러면 오염된 용어가 아니냐”라고 재차 묻자, 정 준장은 “오염됐다기보다, 서버를 떼어오라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탈취’라는 단어만 없었을 뿐, 위헌·위법한 지시였다는 점은 그때도 명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10일에 이어 이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현재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에 출석해 종일 장시간 앉아있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과 함께 위법하게 사건을 받아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