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시작부터 ‘내란수괴 겨냥’···조은석 특검의 ‘22일 속전속결’

이길중 0 6 07.10 12:47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개시 22일 만에 구속되자 조은석 특검의 ‘속전속결’ 수사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특검은 아랫선을 거쳐 정점으로 향하는 통상의 수사 공식을 따르지 않고 수사 시작 단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눴다.
조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두 차례 소환조사를 한 직후엔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건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주력했다. 이같은 ‘초반 강공’은 통상적인 수사 방식은 아니다. 내사에 이어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 관련자 조사 후 핵심 피의자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재판에 넘기는, ‘아래서 위로’ 향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은 수사를 시작한 지 50일 만인 2017년 2월9일 박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를 추진했다.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등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였다. 이마저도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실제 조사는 그 뒤로 한 달 이상 지난 3월21일에야 할 수 있었다. 박 특검은 여기서 또 엿새가 지난 3월27일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이 두 번째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하고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검이 수사 개시 6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묘수’였다는 평가가 많다.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지만, 법원이 기각 사유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다”는 점을 들면서 그간 수사기관 조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초반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성공한 것은 검찰·경찰 등이 앞선 수사에서 상당수 증거를 확보해 놨기 때문이란 평가도 나온다. 검·경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특검이 이를 토대로 일부 증거를 보강해 일찌감치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국가기관 간의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수사 속도가 결코 빠르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상가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행인들 위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또다른 1명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7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6분쯤 광주시내 한 13층짜리 상가건물 옥상에서 A양(18)이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한 A양은 당시 거리를 지나던 모녀와 20대 등 3명의 행인들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모녀 중 딸인 B양(10대)이 사망했다. 어머니 C씨(40대)와 추락한 A양은 심정지 상태였다가 병원으로 후송된 뒤 ‘자발순환회복(ROSC) 상태에 접어들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자발순환회복은 심폐소생술을 받은 심정지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면서 혈액이 도는 경우를 말한다.
20대 행인은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고, 불안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이날 상가건물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후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2022년 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 납부했다.
8일 강 후보자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강서구 한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이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납부했다.
강 후보자는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이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를 위반하면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가장 먼저 기소됐던 피고인 49명에 대해 검찰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정에서 “애국 청년이 자유수호를 외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호기심 때문이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4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월10일 가장 먼저 기소된 시위자들이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난해 1월18~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을 받는다. 기소된 총 63명 중 재판 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 능력도 동의한 4명에 대해선 지난 5월16일 1심 선고가 나왔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방해한 10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의 행위를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어 “집회·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증거영상 등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증을 요구한 것 등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해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49명 중 15명에게는 징역 1년을, 10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5명에게는 징역 2년을, 3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2명, 징역 3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은 3명이었다.
징역 5년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받은 심모씨는 서부지법 건물 내로 침입한 혐의 등과 함께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현조건조물 방화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서부지법 7층까지 진입해 판사실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간 등의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이날 다수의 피고인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재판부에 용서를 구하며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조모씨는 “후문이 이미 열린 뒤에 현장에 도착했고, 호기심에 사진을 찍다가 체포될 때까지 어떤 것도 파손하지 않았고 법원 청사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를 본 판사와 법원 관계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거나,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전모씨는 “서부지법이 우리법연구회 판사에 의해 장악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강모씨의 변호인 김판봉 변호사는 “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의 예산 대폭 삭감과 30여명 정부 각료 탄핵으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었다”며 “애국청년 강씨가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외쳤다는 것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부지법 사태를 촬영하다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씨는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을 기록해왔다. 정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20년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아오면서 기록자이자 예술가로 진실과 상처를 마주해왔다”며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도 침입이 아닌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대주주인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과 정창래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7일 오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어제(6일) 삼부토건 직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고, 오늘(7일) 오전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일 오전 10시 정창래 삼부토건 전 대표, 10일 오전 10시 대주주 이일준에 대한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본수사 개시 하루 만인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 등과 관련자 등 총 1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4일 이응근 전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하는 대상자들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 관련자들이다. 지난 6일 소환조사를 받은 삼부토건 직원 황모씨는 당시 해외사업팀에서 상무로 근무했고,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와 함께 이 포럼에 참석했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도 재건사업 포럼에 참여한 단체로, 이후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체결은 이후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히면서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배경이 됐다.
정 전 대표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한 당시 대표를 맡았고, 이 때 대주주는 이 회장이었다. 문 특검보는 “주요 인물의 소환조사 외에도 압수물 분석, 계좌 추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일단 고발인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련자들 소환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따라 수사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임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와 김 여사 등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 세 사람은 금융감독원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에서 이씨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 주식은 이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에서, 이씨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핵심 인물이다. 특검팀은 관련자 등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이씨도 소환조사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