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찰한다며 강제 추행한 한의사…징역 1년에 집행유예 확정

이길중 0 5 07.10 20:21

진찰 도중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의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정옥순씨(67)를 인정하고, ‘대금정악’ 보유자로 임진옥씨(71)를 인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정옥순씨는 1969년 박귀희 보유자(1921~1993년) 문하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56년 동안 가야금병창과 관련한 공연, 교육,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산조를 가야금산조라 하고, 직접 가야금을 타면서 노래부르는 것을 가야금병창이라 한다. 가야금병창 보유자 인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만큼 향후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임진옥씨는 1968년 국립국악중·고등학교의 전신인 국악사양성소에 입학해 대금을 전공했고, 김성진 보유자(1916~1996년) 문하에서 전수장학생과 이수자로 활동했다. 2015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대금정악’ 전승에 힘써온 임씨는 악곡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탁월하고, 긴 호흡을 통한 안정적인 흐름 유지와 깔끔하고 정확한 연주 역량을 보여...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변론 재개를 앞두고, 항공 조종사 단체가 공항 건설의 항공안전 위협을 경고하고 나섰다.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8일 “수라갯벌 등 대규모 조류 서식지 인근에 공항을 짓는 것은 항공기와 조류 충돌(Bird Strike) 가능성을 극도로 높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협회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새만금은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로, 특히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다양한 조류가 밀집 서식하는 곳”이라며 “항공 안전 확보라는 공항 입지의 최우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 1308명이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올해 2월 7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됐으나, 최근 원고 측이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분석해 위법 사항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0일 8차 변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같은 달 9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곧바로 90일 유예를 결정했으며 유예 만료일인 7월 8일을 시한으로 각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이번 발표로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상호관세 발효 전에 관세율 등을 놓고 미국과 협상할 시간을 최소 3주 더 확보하게 됐다.레빗 대변인은 상호관세 세율을 명시한 서한이 앞으로 한 달 안에 각국 정상에게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 외에도 이날 중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