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폰테크 [박은하의 베이징리포트]폭력과 AI, 그리고 중국 인권문제

이길중 0 1 06.26 23:42

경기 폰테크 올해 초 중국 베이징의 한 매장에서 음성 번역기를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직원은 ‘아이플라이텍’ 제품을 건네면서 “중국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아이플라이텍은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인식과 이미지 식별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 기업이다. 표준 중국어와 광둥어·오어·민어·쓰촨방언 등 중국에서 사용되는 5개 언어를 30여가지 외국어로 변환하면서 자막까지 만들어주는 기능을 보니 과연 명불허전이었다.
아이플라이텍은 2019년 다른 중국 기관·통신장비 업체 27곳과 함께 미국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AI 이미지 판독 기술로 신장위구르 지역 무슬림 주민 인권 탄압을 지원한 혐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전쟁 와중 단행된 제재였다. 류칭펑 아이플라이텍 최고경영자는 제재를 뚫고 “중화민족 부흥에 필요한 소프트파워”를 갖추는 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관영매체 등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정보만 접한다면 신장의 위구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임의적 구금·고문·감시 등의 인권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2000~2010년대 중국을 불안하게 했던 폭력 소요와 테러, 그리고 국가권력이 응당한 대응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이플라이텍의 놀라운 성공 바탕에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수집한 감시 데이터가 있다면 여전히 자랑일까’라는 논쟁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중국은 위구르 젊은이에게 중국어 교육을 강화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드라마 등을 통해 위구르 주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안정’을 되찾은 신장은 중국 주류 사회가 꿈꾸는 ‘아름답고 무해한’ 여행지가 됐다.
소위 ‘테러리스트’ 식별에 사용되던 AI 안면인식 기술은 현재 중국 전역에서 은행 앱 로그인, 아파트 공동현관문 출입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휴대전화 개통 시 반드시 안면인식을 해야 하는 법령도 생겼다. AI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생활 침해나 노인·장애인의 소외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지며 조금씩 법령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AI가 군사·경찰 기술에 오용될 수 있다는 주제만큼은 금기마냥 공식 토론의 장에서 보기 어렵다.
AI가 ‘문제적 소수집단’을 식별하며 발달해 온 것은 중국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다. 뉴욕타임스·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가자·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감시하기 위해 AI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 런던 경찰도 지난 5년간 77만건의 얼굴을 스캔했으며 대체로 아랍계 주민들이 대상이었다.
이스라엘은 AI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이란 군 장성과 핵 과학자가 사는 아파트를 미사일로 정확하게 타격했고, 아파트가 무너지며 수많은 민간인들이 함께 숨졌다. 중국이 전쟁 중단을 호소하는 동안 위구르 제재에 동참해 온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수많은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에 자위권이 있다”고 말하고,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 서방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인권 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논평이 한층 더 답답해질 것 같다.
위구르 학자 숀 로버츠는 위구르 문제는 중국 ‘시진핑 체제’의 권위주의만이 아니라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 명목으로 벌어진 “국제 규범을 무너뜨리려는 병폐”도 반영돼 있다고 했다. “아름답고 무해한 신장”과 자국 AI 기술에 자부심을 느끼는 중국 여론이 일정 정보통제의 결과라면, 자유롭게 정보가 유통되는 사회에서 사람 죽이는 AI에 대한 열광과 증오의 연쇄는 대체 무엇의 결과란 말인가.
인천시가 지역화폐인 ‘e음카드’ 캐시백을 최대 15%까지 제공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4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경제 안정대책은 최근 경기 둔화와 함께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등 통상환경이 악화되면서 인천지역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이 점차 누적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이에 인천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인천e음카드 캐시백 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지역상품 구매 확대, 인천형 천원정책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e음카드’ 캐시백 지원율을 상향한다. 인천시는 연매출 3~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캐시백 비율을 7월부터 5%에서 7%로, 9월부터는 7%에서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은 10%인 캐시백 비율을 9월부터 15%까지 상향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4000억원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2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1000억원을, 소상공인을 위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상품 함께 소비 캠페인’을 벌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품 구매를 확대한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천원 시리즈’ 정책을 확대한다. 하루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천원주택’과 인하대와 인천대 등 인천지역 7개 대학에서 시행하는 ‘천원의 아침밥’에 이어 소상공인 천원택배, 천원티켓 등도 시행한다.
7월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천원택배’는 기존의 반값(1500원)택배’를 보완해 택배비를 1000원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천원티켓’은 전국 1만명에게 인천시립예술단 정기공연 관람권과 인천연고 프로스포츠 경기, 인천시티투어버스와 월미바다열차 이용권 등 인천의 문화, 관광, 체육 프로그램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2개 차선이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회전교차로 사고유형에 따른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손보협회는 25일 도로교통법에 따른 회전차량 우선 원칙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회전교차로에서의 15개 사고 유형에 대한 비정형 과실 비율을 제시했다.
협회는 노면 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연구용역·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소비자·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게 만든 기준을 뜻한다.
우선,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진입하는 차량 간에 사고가 났을 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 과실이 20%,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80%로 정해졌다. 협회 측은 “노면표시 및 도로 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변경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도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12시 진출부로 진출하려던 차량과 2차로에서 진입해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던 차량이 추돌했다면, 전자의 과실이 30%가 된다. 2차로에서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지만, 3시 방향에서 진입한 다른 차량도 9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에 노면지시위반 성격이 완화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먼저 진입해 회전하던 차량과 나중에 진입해 직진하던 차량간 사고가 난 경우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어 과실 비율은 20%가 되며, 나중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80%가 된다. 먼저 진입해 회전한 뒤 빠져 나가려는 차량과 나중에 진입한 차량 간에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협회는 이 같은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 게시하고,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할 예정이다. 협회는 “비정형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