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와 날 세운 임은정 깜짝 발탁, 좌천된 김태훈도 기사회생···검찰개혁 위한 ‘사전작업’

이길중 0 1 07.04 20:45

법무부가 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차관 및 민정수석 임명을 마치자마자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배제한 법무·검찰 주요 보직 새판짜기에 나섰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검사장으로 수직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고검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9기)이 임명됐다. 노 신임 차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2018년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을 역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새 총장 취임 전까지 상당 기간 총장직을 대행하게 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이 임명됐다. 중앙지검장 자리는 지난달 3일 이창수 전 지검장이 사퇴한 뒤 한 달간 공석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 1차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첫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았다.
금융·증권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30기)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검 정책기획과장, 중앙지검 형사5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돼 부산고검과 서울고검 검사로 있었다.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은 이번 검찰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했고,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법무부 인사에선 법무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31기)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핵심자리인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30기)이 임명됐다. 최 신임 실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는다. 송강 현 검찰국장(29기)은 광주고검장으로 발령났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34기)과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35기)은 자리를 맞바꿨다.
이진동 대검 차장(28기)와 신응석 남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0기)은 나란히 검사복을 벗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고검장으로 승진해 요직을 거쳤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과 가까운 여당 5선 중진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고, 대검 차장을 지낸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단행됐다. 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전 검찰 지휘부 인적구성부터 바꿔 동력을 확보하려는 사전작업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하고, 노동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4.5일제가 당연해지는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며 “이걸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걸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의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며 “그렇게 하는 건 갈등·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렸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 대표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손 대표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리박스쿨은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자손군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모집해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한국늘봄연합회’ 명의로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 소재 1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강사를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손 대표를 상대로 리박스쿨 운영 경위, 늘봄교육 관련 서울교대 측과의 업무협약 경위, 강사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측 변호인은 경향신문에 “경찰이 창의체험 실습 교육을 진행한 배경을 물어와 다 설명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손 대표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 강사 자격증 발급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을 취재했던 뉴스타파 기자가) 진로 상담을 해 와 손 대표가 설명을 해준 것일 뿐”이고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무료로 24만원짜리 강의를 제공해 준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네이버 측 고소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업무방해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 측 변호인은 “다 어르신들이라 그런(휴대폰 조작)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며 “폰잘 교육(리박스쿨이 운영한 휴대폰 조작 교육)은 매달 해 온 것인데 그 교육을 받은 분들 중에 한두 분이 자기 네이버 아이디 적어놓은 것을 뉴스타파 기자가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리박스쿨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손 대표 등을 수사해왔다. 손 대표가 늘봄교육 강사 채용을 미끼로 선거 운동에 준하는 댓글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2일) 손 대표에 대한 1차 소환소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포렌식을 마친 압수물에 대한 1차적 조사 등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경찰은 리박스쿨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