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빼야 하나, 유지해야 하나…통일부 명칭 변경 논쟁

이길중 0 1 07.01 22:39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통일부 명칭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유지해야 하는 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평화 정립에 무게를 둬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통일이 빠질 경우 헌법적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통일을 뺀 부처 명칭 변경에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1일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관계부’나 ‘평화협력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 수호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업무 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한반도포럼과 노무현재단 주최로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나왔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통일을 빼는 방식의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안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을 지우고 있는 만큼, 명칭 변경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명칭 변경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의 남북 관계 현실에서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북한이 통일부를 ‘흡수통일’ 추진 부서로 인식한다는 점도 명칭 변경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남북 관계 업무를 통일부가 주도하던 데서 벗어나, 통일부 일부 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외교부 내 한반도전략실을 신설해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의 의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통일부 명칭을 바꾸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는 평화 관계를 재건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논란을 부를 가능성을 언급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9월 국가 대 국가라는 외교 관계를 통해 평화를 회복하자는 현실론을 들어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밝혔다가 ‘통일포기론’ 논란에 휩싸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명칭 변경 전에 변화하는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설득을 먼저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국민 공감대 없는 명칭 변경은 남북관계 회복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주안산단교차로에서 서인천IC까지 지하차도 건설이 내년에 착수된다.
인천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추진 중인 ‘인천대로 2단계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적격자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7년 경인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로 전환된 인천대로 주안산단교차로~서인천IC까지 8222억원을 투입해 기존 경인고속도로의 옹벽과 방음벽, 고가교·육교 등을 철거하고, 상부에는 5.64km의 왕복 4차로 일반도로와 도로 중앙부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하부에는 4.53km에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지하차도 시설 한계를 높여(기본계획 3.5m→기본설계 4.2m) 모든 차종이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분리형 지하차도 계획을 통해 방재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지관리비 절감을 통해 30년간 449억원의 인천시 재정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2029년 하반기 지하차도 임시 개통을 통해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올 하반기에 현장사무실 설치하고, 중앙분리대와 옹벽, 방음벽 철거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왕복 6차로(70km/h)로 운영 중인 인천대로는 공사 기간 왕복 4차로(50km/h)로 축소 운영된다.
인천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달 내 우선 시공분 계약 전 실시설계를 먼저 착수하고,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2026년 상반기에 본공사를 착수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50년간 경인고속도로의 방음벽과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공사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다른 우회도로를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월드디제이페스티벌에서는 ‘일본 관객은 조용하다’는 불문율이 깨졌다. 공연 둘째날인 지난달 29일 찾은 현장은 뜨거운 함성과 떼창으로 가득했다. 관객들은 너나할 것 없이 방방 뛰며 손을 머리 위로 흔들고 큰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일본 월디페는 메인스테이지인 월드스테이지를 포함해 드림스테이지와 재팬나이트스테이지 등 총 3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됐다. 관객들은 약 1만8000제곱미터(5445평·9~11홀 기준) 규모의 공연장에서 여러 스테이지를 오가며 공연을 즐겼다.
월디페에 참가한 DJ들은 각각 약 45분~1시간 공연을 펼쳤다. 29일 월드스테이지는 크게 9개의 공연과 클로징쇼로 구성됐다. DJ들은 “도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일본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무대에서 대형 일장기를 흔들기도 했다.
마지막 순서로 무대에 선 미국 EDM 듀오 체인스모커스는 그들이 왜 헤드라이너인지 실감케했다. 체인스모커스는 ‘로지스’를 시작으로 약 75분간 공연했다. ‘클로저’ ‘파리’ ‘썸띵저스트라이크디스’ ‘돈렛미다운’ 등 히트곡은 EDM 문외한도 그들의 무대를 즐길 수 있게 했다.
체인스모커스는 “원! 투!”라고 외치며 능숙하게 관객 호응을 유도했다. 그들의 등장 전부터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으며 기다린 관객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그들을 환영했다. 멤버 앤드류 태거트는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려 리듬을 타고, 관객들과 ‘에이 요’를 주고 받았다. 그가 플로어로 잠시 내려오자 관객들이 그를 가까이 보기 위해 무대 앞으로 몰리기도 했다.
시내와 다소 거리가 있는 도쿄 인근 공연장에서 개최된 터라 근처에서 숙박한 관객들이 물품 보관소에 캐리어를 맡기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통상 헤드라이너 공연 시간대인 저녁에 사람이 몰리는 한국 공연과 달리, 일본은 특유의 ‘오픈런’ 문화로 공연 시작을 한 시간 앞두고 공연장이 열리는 오전 11시부터 100명 넘게 줄을 섰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플로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점도 눈에 띄었다.
이번 공연은 한국 토종 EDM 페스티벌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공연 기획사이자 월디페 주최사인 비이피씨탄젠트가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 콘텐츠 제작과 공연 사업 등을 벌이는 일본의 사무라이파트너스에 라이선스를 판매했다. 김은성 비이피씨탄젠트 대표를 비롯해 한국 연출팀이 일본 현지로 와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며 공동주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연이 끝난 뒤 만난 김 대표는 “한국에서 살아남은 페스티벌이 글로벌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한 날”이라며 “일본에 와서 이만큼 성공할 줄도 몰랐고, 공연에 감동해주는 관객들이 있는 게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수백개의 공연을 만들었다는 김 대표는 “관객이 평가하는 게 정확하다”며 아직도 관객이 가장 무섭다고 했다. 지난달 28~29일 양일간 모여든 5만2000명의 관객은 그에게 매진이라는 선물을 안기며 성공을 확신케했다.
김 대표는 이번 공연이 흥행한 이유로 “관객들의 니즈를 잘 알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아티스트가 아닌 브랜드를 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연 기획자가 아니라 대중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음악으로 무대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와 함께 만난 이리에 히로유키 사무라이파트너스 대표이사는 월디페 유치 전 직접 한국에 와 공연을 관람했다고 한다. 그는 “세계 각국의 페스티벌을 가봤는데 월디페가 그중에서 최고로 좋았다”며 월디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그는 실내 개최에 적합한 대형 공연장인 마쿠하리 멧세를 대관하고 투자도 아끼지 않으며 이번 공연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통상 야외에서 열리는 한국 공연과 다르게 실내 공연장에서 열린 점을 제외하고는 한국 공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본 현지화에 주력하지 않은 건 일본 주최 측 요청이었다고 한다. 김 대표는 “K팝 등 한국 문화가 일본 젊은 세대들한테 통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월디페는 일본을 시작으로 전세계로 뻗어 나간다. 김 대표는 “월디페가 한국만의 행사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해외 여러 국가와 (라이선스 수출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선 내년에도 개최될 예정이다. 29일 공연이 끝난 뒤 무대에는 ‘씨 유 어게인 인 2026’(See you again in 2026·2026년에 다시 만나요)라는 문장이 나왔다.
“생각보다 진동도 적고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우리 딸이 이걸 타고 출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글쎄요….”
1일 서울 한강버스에 탑승한 A씨는 연신 부채질을 하며 “나중에 더위가 가시고 나서 친구들과 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가 왜 이렇게 찜통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 한강버스가 지난달 모집한 시민체험단을 태우고 이날 첫 시범운항에 나섰다.
약 50명의 시민 체험단을 태운 한강버스는 여의도에서 출발해 뚝섬을 거쳐 잠실까지 약 1시간 동안 이동했다. 시민들은 갑판으로 나와 나와 경치를 구경하고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정식운항이 시작되면 안전을 위해 승객이 좌석을 떠나 갑판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날 운항한 한강버스는 199인승 규모에 전기와 디젤 엔진을 번갈아 쓰는 하이브리드 추진체를 탑재했다. 배의 흔들림은 거의 느끼기 어려웠다. 체험단 역시 흔들림에 따른 불편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며 운항 안정성에 합격점을 줬다. 송모씨(66)는 “여유롭게 경치도 볼 수 있고 운항도 안정적이어서 꽤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엔진이 선박 뒤 편에 위치해 있어 뒤쪽으로 갈수록 엔진 소음은 커졌다. 동승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향후 도입하는 총 12척의 한강버스 가운데 8척은 지금과 같은 전기-디젤 방식이고, 나머지 4척은 전기로 운항한다”며 “전기버스는 상대적으로 소음이 덜하겠지만 하이브리드 선박은 다소 소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오는 9월 중 정식운항에 들어간다. 정식운항에선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연결하는 ‘일반(한강)버스’와 마곡~여의도~잠실 3개 선착장을 연결하는 ‘급행(한강)버스’가 운영된다.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반버스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약 75분이, 급행버스는 54분이 소요된다. 승객이 선착장에서 타고 내리는 것까지 모두 합한 시간이다. 주중에는 출퇴근시간 기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30분(도착지 기준)까지 15분 간격으로, 주말에는 오전 9시30분 첫 운항을 시작해 도착지 기준 오후 10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항한다.
출·퇴근용 활용에 대해 시민들은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의정부에서 온 직장인 B씨는 “여의나루역에서 선착장까지 접근성은 나쁘지 않았지만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어도 이걸 직장인들의 출퇴근 용도로 활용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선착장에서 내려 이동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게 문제다. 종착점인 잠실 선착장에서 잠실새내역까지 도보로 이동해보니 17분 가량이 걸렸다. 선착장 인근에 ‘따릉이’가 있지만 자전거를 못타면 이용이 어렵다.
분당에서 온 시민 C씨(73)는 “실제로 타보니 선착장 접근 등에 시간이 걸려 출·퇴근용으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도 값이 저렴하고 빠르니 고향에서 지인이 놀러오거나 친구들이랑 유람용으로 탑승할 의향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일반 성인기준 편도 3000원이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1800원, 1100원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시 월 5000원만 추가하면 한 달 내내 무제한으로 탑승가능하다. 만약 관광용으로 한강버스를 이용한다면 한강유람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운항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식 운항 전까지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이날 체험단 중에는 객실 내부가 너무 덥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객실이 파노라마 통창으로 만들어져 배가 햇빛에 쉽게 더워지는데, 현재 설치된 에어컨으로는 이를 충분히 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기술적 보완 등을 거쳐 냉방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출·퇴근 시간대 이용할 시민 체험단도 모집,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버스가 실질적인 대중교통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교통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일 오전 출근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대구경북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현안을 국가적 과제로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북도청 다목적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는 ‘실용 정부’라는 것을 실감한다.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하던 사업을 대부분 그대로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며 “이 대통령과는 민선 7기 때 경기도지사와 경북도지사로 같이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대해 너무 잘 아는 분이다. TK(대구·경북)가 소외될 것이라는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두 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로 머리숱이 많이 줄어들고 다소 여윈 모습이었다. 그는 지난 5월29일 암 판정을 받은 뒤 자녀가 있는 경기도에 머물며 칠곡경북대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해오고 있다. 당초 이 지사가 밝힌 혈액암 소견은 다른 부위에서 암이 발생해 전이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급물살을 타며 추진하다가 논의가 중단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새 정부는 ‘5극 체제’를 만든다고 공약했다. 5극 가운데 하나인 대구·경북이 가장 모범적이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덩치를 키워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을 짓는 일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과제로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옳다고 생각한다. 대구군공항 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북 7대 광역공약의 성공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북도는 대선 과정에서 지역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10대 분야, 37개 프로젝트, 162개 사업을 제안했고 이는 새정부 7대 광역공약으로 반영됐다.
이 지사는 “(건강 문제로)도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음식 등을 조절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