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핫바지인가”…노종면 “부동산 망치고 책임 돌리나”

이길중 0 1 07.01 12:27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을 골자로 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은 아니다”라고 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겨냥해 “그 대변인은 핫바지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대통령실도 대책에 동의하지 않았나. 임명된지 며칠이나 됐다고 거짓말을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소통을 했으면서 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브리핑했느냐는 취지다.
강 대변인은 지난 27일 금융위 등의 부동산 대출 규제책에 대해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성인 것 같은데 저희(대통령실)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관계 부처가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율했다”며 “그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그 이후에 정정하는 내용으로 기자단 공지를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런 비현실 정책을 대통령실하고 조율했는데 대통령실은 부인하면서 막 혼란을 내면서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이러고도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대통령실 생각이냐는 조 의원 질의에 “금융위 생각이다. 5~6월 너무 빠르게 주택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도 증가해 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급등세에 약간 진정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출 규제라는 거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라며 “거시적으로 한두 달 잠깐 집값 내려갈 수 있지만 청년들 열심히 맞벌이해서 자산 증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을 갓 출범한 정부에 돌린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출범한 지 1달도 안 된 정부에게 지난 3년의 경제, 부동산 시장을 망친 정권과 함께한 당시 여당의 의원이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수입으로 한국이 해외에서 배출한 메탄이 연 4670만t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부문 국내 메탄 배출량의 9배가 넘는 수치다.
유종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기후솔루션이 30일 발간한 보고서 ‘화석연료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보면 한국이 2023년 수입한 석탄·석유·가스로 생산국에서 발생한 메탄 배출량은 약 4670만t에 달했다. 연구진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국가에너지통계연보 등을 바탕으로 연간 메탄 배출량을 추산했다. 2022년 국내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량은 약 500만t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화석연료 수입은 전 세계에서 5위 수준”이라며 “한국은 국내에서 화석연료 소비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배출량은 집계했지만 원료 생산지에서 발생하는 양은 간과해왔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는 소비 단계보다 채굴 및 생산 단계에서 훨씬 많은 메탄을 배출한다.
한국은 석유와 가스의 98%를 수입한다. 주요 석유 수입국은 미국,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등이다. 가스는 주로 미국, 러시아, 카타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한다.
기후솔루션이 이날 함께 발간한 보고서 ‘석유·가스 수입국 한국의 메탄감축기회’에 따르면 한국으로 수입된 석유와 가스가 국경 내에서 배출한 메탄은 170만8000t이다. 국경 외 발생량은 약 17배인 3008만1000t에 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배출량이 552만2000t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493만2000t), 이라크(362만9000t), 아랍에미리트(348만2000t) 등이 뒤를 이었다. 석탄 발전으로 인한 메탄가스 배출량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수십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지녔다. 대기 중 12년간 머물며 빠르게 지구온난화를 가속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메탄의 ‘지구온난화지수’를 28로 정했다. 지구온난화지수는 100년간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한다. 100년 동안 메탄이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이산화탄소보다 28배 높다는 뜻이다.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메탄의 영향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한국이 수입 석유·가스의 메탄 누출을 규제하는 수입 기준을 도입하면 전 세계에서 192조8000억원의 기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LDAR(누출 감지 및 복구), VRU(유증기 회수장치)와 같은 상용화된 메탄 감축 기술은 매우 비용이 낮아 산업계에도 부담을 덜 주면서 배출량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EU 등 국제 기준과 발 맞춰 규제안을 마련한다면 국제적으로 메탄 감축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말씀을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이 대통령의 연설 내용 일부를 야당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여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건 결국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작은 차이를 포용하겠다’고 했는데, 대화 상대인 ‘극소수 야당’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정연설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고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연설 과정에서 나온 애드립 같은 부분을 일종의 무시·조롱으로 받아들인 의원들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말들이 일부 나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박수를 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두고 “(여당의 박수에) 감사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좀 쑥스러우니까…”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추경안을 설명하면서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의 목적인 추경에 대해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 연설에서 ‘호텔 경제학 포퓰리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며 “돈 뿌리기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번에도 뚜렷한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제는 타이밍이라면서 책임은 전 정부 탓, 대안은 현금 살포뿐”이라며 “30조가 넘는 추경에 ‘소비쿠폰’, ‘상품권’이 전부라면, 미래를 준비할 국정철학은 어디에 있나, 포퓰리즘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000명, 2000명의 관객을 놀라게 하는 연주보다는, 한 두명을 변화시키는 연주를 하는 편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듯한 연주를 하고 싶어요.”
프랑스 롱 티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김세현(18)은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주는 자기를 버리고 음악을 섬길 때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프랑스 롱 티보 국제 콩쿠르에서 만장일치 1등상과 함께 청중상, 기자/평론가상 등을 받았다. 한국인 음악가가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22년 이혁이 공동 1위에 오른 뒤 3년 만이다.
김세현은 “결과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참가했는데 큰 상과 과분한 관심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크다”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고 막중한 책임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롱 티보에 나가기 전에 파리를 한 번 갔다. 어둑어둑한 밤에 빛이 깔린 센강 강변을 걸었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면서 “파리란 도시에 이끌려 참가하게 됐다”고 했다.
지난 5월 유럽 전승 기념일엔 파리 개선문에서 쇼팽 녹턴을 연주했다. 7월 14일 프랑스 혁명기념일에는 파리 에펠탑 앞 마르스 광장에서 열리는 ‘르 콩세르 드 파리’ 무대에서 독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7월 23일에는 유럽 최대 규모 피아노 축제 중 하나인 ‘라 로크 당테롱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 메인 무대에 오른다.
우승 이후 국내 관객을 만나는 첫 무대는 오는 8월 5일 부산콘서트홀에 마련된다. 같은 달 8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또 세계적 클래식 레이블인 워너클래식과 내년 봄 발매를 목표로 포레와 쇼팽 곡을 담은 데뷔 음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음반 발매 후 전국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외를 오가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10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제가 잃는 만큼 음악이 채워준다고 생각해요. 물론 10대 때만 할 수 있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현은 2018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해 2023년 클리블랜드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와 청중상, 청소년 심사위원상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예원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하버드대학교와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복수 학위 프로그램 과정을 밟고 있다.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는 당 타이 손과 백혜선을 사사하며 피아노 연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영문학 학사과정을 밟고 있다. 김세현은 “글과 음악은 예술가가 아이디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표현 수단이라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며 “영문학 공부가 피아노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세현은 임윤찬(21)과도 닮았다. 임윤찬이 2022년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당시 김세현과 같은 18세였고, 김세현과 마찬가지로 콩쿠르 결선에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을 연주했다. 그는 임윤찬에 라이벌 의식이 있느냐는 질문에 “라이벌 의식은 전혀 없고, 무척 존경하는 선배”라며 “미국 보스턴에서 (임윤찬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보다 더 잘 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수입이 1000억달러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악시오스는 30일(현지시간) 세관국경보호국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관세 수입이 1061달러(약 143조2562억원)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수입의 약 80%인 815억달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부과된 관세로 발생한 수입이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 올해 5월 말까지의 관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5% 늘었다. 이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보수 성향 평론가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수입이 한해 3000억달러를 넘을 것이며 최대 6000억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비슷한 규모의 관세 수입을 전망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5.6%로 193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해 실효 관세율이 20% 이상으로 급등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했다.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나며, 연장되지 않으면 9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