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외환 조사 진행 예정···오전 조사 잘 마쳐”

이길중 0 0 06.30 23:4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28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가장 먼저 조사했는데, 해당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다음 조사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며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주도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우선 실시했다.
당초 특검은 이날 외환 등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범죄 혐의를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적일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외환 혐의 조사 여부를 확신하진 못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조사 시작 1시간 쯤 뒤 연 브리핑에서 “조사 시간에 따라 국회 의사(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사 시간이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조사 시간이 짧아지면 그(외환)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오전 조사가 큰 문제 없이 진행되면서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등 조사는 김정국 부장검사(연수원 35기), 조재철 부장검사(연수원 36기)가 실시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와 관련해) 상당 부분 자료 축적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마지막 국·공영 탄광인 강원 삼척시의 도계광업소가 개광 89년 만에 공식 폐광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근 ‘2025년도 제1차 폐광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를 폐광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36년 문을 연 도계광업소는 30일 문을 닫게 됐다. 도계광업소는 2023년 화순광업소, 2024년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은 이후 명맥을 유지한 대한석탄공사 산하의 유일한 탄광이었다. 이번에 마지막 국·공영 탄광인 도계광업소가 폐광함에 따라 국내에는 도계읍에 있는 민영 탄광인 경동상덕광업소 단 한 곳만 남게 된다.
도계광업소는 어려운 채탄 환경에도 불구하고 개광 이래 89년간 석탄 4300만t을 생산했다. 한때 국민 연료였던 연탄의 수급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일제강점기부터 탄광이 운영되기 시작한 삼척시 도계읍은 국내 탄광산업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이어져 온 지역이다. 정부가 외화 획득을 위해 독일로 파견한 광부(파독 광부)들도 1963년부터 1975년까지 도계읍에서 훈련받았다.
석탄산업이 호황이던 1970년대 말 도계읍 인구는 5만명에 육박했다.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후 탄광산업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폐광으로 인한 주민들의 타지 이주가 이어지면서 지난 5월 말 기준 도계읍 인구는 전성기의 20%도 안 되는 8925명으로 줄어들었다.
강원도와 삼척시는 도계광업소 폐광 이후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원도가 최근 실시한 ‘탄광 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른 도계읍의 피해 규모는 5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삼척시는 폐광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300억원가량을 들여 도계읍 일원에 중입자가속기 기반의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내국인 지정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했던 경기도 지역화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모든 스마트폰으로 확대됐다. 독서를 하면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독서포인트제’도 다음달부터 경기도에서 첫 시행된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삼성페이와 연동한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는 2021년 6월1일 도입됐으나 이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만 이용이 가능해 iOS를 운영체제로 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 삼성페이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간편결제 수단도 없었다.
이에 도는 카카오페이를 도입해 모바일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스마트폰 사용자 모두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페이 앱에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등록한 뒤 카카오페이 앱 내 큐알(QR) 코드를 가맹점에서 스캔하면 된다.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추가 수수료나 비용 없이 카카오페이와 연동한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도입은 이용자의 실질적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화폐 사용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또 독서를 하면 연간 최대 6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주는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도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독서포인트제는 도민 모두가 1000권의 책을 읽게 하는 것을 목표로 독서 구입(월 최대 1권, 2000포인트), 도서관 대출(월 최대 2권, 권당 1000포인트), 독서일지 작성(하루 50포인트), 책 리뷰(권당 500원) 등 독서 활동에 지역화폐로 환전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매월 25일 지역화폐로 전환되며, 받은 지역화폐는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4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내달 1일부터 오픈하는 전용 플랫폼(library.kr/bookpoint)을 이용해서 독서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다.
음성장애는 단순히 목소리가 안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음성을 생성하는 데 문제가 생겨 목소리가 변형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을 말한다. 목소리가 쉰 상태로 나오거나, 음성이 너무 약하거나 강하게 들리는 경우, 또는 목소리가 떨리거나 거칠어지는 등의 증상도 포함한다.
음성장애는 크게 기능적, 기질적, 신경학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기능적 음성장애는 잘못된 발성 습관이나 과도한 목소리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인 예로 성대결절과 성대용종이 있다. 기질적 음성장애는 성대 또는 후두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로 후두암, 성대마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경학적 음성장애는 신경계 질환으로 인해 성대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되는 경우로 파킨슨병이나 뇌졸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음성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과도한 음성 사용이다. 가수·교사·성우·방송인·영업직 등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음성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성대에 무리를 주는 발성을 지속하면 성대 점막이 손상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결국 성대결절이나 성대용종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흡연과 음주도 음성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성대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성대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 과도한 음주는 성대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건조한 공기, 먼지, 유해가스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성대 점막이 손상될 수 있다. 또한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는 경우 위산이 성대로 역류하면서 염증을 유발해 음성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음성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거칠고 쉰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는 목소리, 평소보다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거나 고음이 나오지 않는 변화, 조금만 말해도 목이 쉽게 피로해지고 통증이 생기는 목소리 피로 등이 있다. 그밖에 목이 답답하거나 무엇인가 걸린 듯한 느낌이 지속되는 목의 이물감, 말하는 중간에 소리가 끊기거나 목소리가 힘없이 나오는 소리 끊김, 말할 때 목이 아프거나 불편한 통증, 목소리가 떨리거나 일정하지 않은 증상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일시적인 쉰 목소리는 감기나 과도한 발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회복된다. 그러나 쉰 목소리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목소리가 악화되거나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 삼킬 때 통증이 있거나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특정 음역대가 나오지 않는 경우 등은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장애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르며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보존적 치료는 대표적으로 음성치료와 약물치료가 있는데, 음성치료는 음성치료사가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발성법을 가르쳐 주고 생활습관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약물치료에는 항염증제나 위식도 역류를 조절하는 약물 등이 사용된다.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시도한 뒤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조직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된다. 수술은 내시경을 통해 성대 병변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대마비나 연축성 발성장애가 있는 경우 보톡스 주사 치료나 성대주입술 등이 시행될 수 있다.
음성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속에서 성대에 안 좋은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과 금주다. 특히 흡연은 보통 수년 뒤에 증상이 나타나서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흡연으로 만성 염증이 생겨 성대에 변화가 생기면 금연을 하더라도 음성장애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적절한 발성 습관 유지가 중요한데, 너무 크거나 거친 목소리를 피하고 복식호흡을 사용해 성대에 부담을 줄여야 한다.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 대표단은 전날 오후 4시부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본 조정에 참석해 6시간여 논의를 벌인 끝에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명절 귀성위로금을 시급에 반영하는 안에 합의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노사는 새롭게 마련한 통상임금 체계안 적용에 동의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시내버스 기사의 시급은 기존(약 1만1821원)보다 9.95％ 인상한 수준이 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이 경우 시급은 1만7157원까지 오른다.
다만 이는 기존 임금 체계에서 상여금만 산입할 때의 총임금 인상 효과(15% 이상)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임단협 합의에 따라 올해 추가로 투입할 재정지원금이 281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양측은 2027년부터 기존 만 63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안에도 뜻을 함께 했다. 노사는 버스 기사의 불친절한 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불친절 언행 삼진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사는 수차례 진행한 자체 및 사전교섭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파업 가능성이 높았다. 대구 시내버스 26곳 중 22곳이 이번 교섭에 참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롭게 만든 임금 체계에 합의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