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거부하던 김용현, 만기 3시간 전 재구속···‘1호 구속’ 특검에 힘 실리나

이길중 0 0 06.30 21:02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해 수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향후 특검 수사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해왔다. 26일 0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전망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까지 석방되면 계엄 모의와 선포 과정 등 실체를 밝힐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건은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심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해 이날로 다시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23일 낸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오전 2시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연거푸 ‘간이 기각’ 했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간이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송 진행을 지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며 목소리를 높여 따졌다. 이어 “재판부가 팩스 전송 방식으로 심문 기일을 통지한 것이 지난 20일 오후 1시41분이고, 공소장과 같이 저희에게 송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이 이뤄지기 전에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의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이 신청들도 모두 기각·각하됐다. 집행정지는 기각, 이의신청은 각하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를 본궤도에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북 부안군이 멸종위기종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의 서식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 둥지탑을 설치했다.
황새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번식할 수 있도록 인공 서식지를 마련한 이번 조치는 지역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된다.
부안군은 26일 “부안읍 행중리 일원에 높이 13m, 지름 2m 규모의 인공 둥지탑을 조성했다”며 “송전탑 위 기존 둥지를 대체해 황새의 안정적인 번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산황새공원 황새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기존 송전탑에 있던 둥지는 철거됐으며, 해당 둥지에 있던 새끼 황새들도 안전하게 인공 구조물로 옮겨졌다.
황새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세계 개체 수는 3000마리도 채 되지 않는 희귀 철새다. 한반도에서는 1971년 이후 자연 번식이 사라졌다가 최근 복원·방사 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다시 관찰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송전탑과 같은 인공 구조물은 황새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생태적 피해 없이 공존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람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남 나주시의회 의원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7일 뇌물공여 혐의로 나주시의회 의장 등 의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의장 선출 과정에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가량을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을 상대로 3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의장과 일부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도시가스 유입으로 27일 오전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했던 교대역에서 오후 2시42분부터 지하철 탑승이 재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도시가스 밸브 잠금 및 역사 내 잔류가스 배기가 완료됐다”며 “오후 2시42분부로 교대역 2·3호선 열차 무정차 통과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47분쯤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가스가 유출됐다. 유출된 가스는 교대역 내로 유입됐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11시10분부터 지하철 2·3호선의 교대역 정차를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대화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약 50분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후 엑스에 “우리 도시와 국민, 교회,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방공시스템 구입을 논의했다”고 썼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이 장비를 구입하고 미국 무기제조업체들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 유럽도 도울 수 있다”며 “드론 공동생산 가능성도 논의했다. 우리는 서로를 강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 뒤 연 기자회견에서 대러 제재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더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4월 26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미사 전 약 15분간 독대한 이후 2개월 만이다. 이들의 2월 28일 백악관 회담은 파국으로 끝났고, 이달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예정됐던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월 정상회담 파행 당시 미국 일각에서 정장을 입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의식한 듯, 이날 회담에서는 좀 더 격식 있는 검정 재킷을 착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길고 실질적인 대화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미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동의 성공적인 작전을 축하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 질문에 “좋은 회동이었다. 그보다 좋을 수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이 전쟁을 끝내기 아주 좋은 때”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해 이를 끝낼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