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내려 꼼수쓰는 법인 끝까지 쫓아야죠”…발로 뛰는 서울 중구청 김행원 법인관리팀장

이길중 0 0 06.29 19:35

A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B사를 인수했다. 이후 B사의 이름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세율(4%) 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그러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서 제외된다.
A사는 B사를 헐값에 사들인 후 법인 설립기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나 A사의 수법은 중구청의 현장중심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구는 국세청의 주식변동 자료 등을 토대로 취득세 탈루사실을 밝혀내 A사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5월까지 추징한 취득세는 11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올해 세원 발굴을 위해 중구에 배정한 목표액(28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행원(47)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은 “세금 탈루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조사방식이 효과를 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했거나 대도시 외에 본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수천개에 달하는 법인의 설립·취득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또한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
김 팀장은 고민 끝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 자료를 연계해 법인 취득세 추징에 나선 것은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는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법인이 많다”며 “법인의 탈세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해 고민한 끝에 도입한 분석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실질적 지배권자를 말한다. 소유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팀장은 “휴면법인 조사에서도 과점주주 변동내용이 주요한 과세요건인 만큼 자료를 활용해 관내 법인의 최근 5년 과점주주 내용을 파악한 뒤 부동산 취득법인 내용과 비교, 의심 법인을 50개로 압축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도시 외에 허위 본점 등록을 악용한 유형은 서울시와 합동 조사를 벌였다. 대도시 내에 본점을 둔 법인은 부동산을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되기 때문에 일부 법인은 역으로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을 허위 본점으로 등록한다. 해당 기업들은 서류만 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구청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지 않는 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C법인의 경우 모든 사무와 의사결정을 중구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 등기상 본점을 경기도의 친인척 주택으로 허위 등재했다. 중구는 경기도 주택 인근의 상가와 주변인 탐색 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C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9억원을 추징하는 등 58억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김 팀장은 “허위본점 유형은 현장자료가 중요한데, 지역까지 갔다가 허탕을 치고 오는 경우도 많고 대평로펌 등이 뒤에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며 “한적한 지방에 개를 키우는 전원주택을 본점으로 등록해놔도 ‘허위본점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는 등 조세회피 수법도 점점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김 팀장은 “날로 교묘해지는 세금탈루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25개구가 개별 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구의 분석 방법을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지방세 시스템에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모든 자치구가 효율적인 추적방법을 공유하며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 해결책으로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것이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행동이 재차 확인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미국이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자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더 민감하게 주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아이작 카돈 중국 연구 선임연구원은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의 이란 공습은 미국이 지역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신호를 중국 측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보다 더 과감하고 위험 감수적인 지도자로 보인다”면서 “대규모 무력 사용이 매우 빠르게, 심지어 충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적 관심을 아시아·태평양이 아닌 서아시아에 묶어두기 위해 관련 전략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요제프 그레고리 머호니 화둥사범대 교수도 미국의 개입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태는 중국에 일종의 경고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 중국과 다른 지역에서 트럼프를 ‘평화의 대통령’으로 믿어온 이들에게 이번 사태가 헛된 인식을 깨뜨리는 각성 신호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라이흐만대의 중국·중동 전문가인 게달리아 애프터먼은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무력을 동원해 이란에 개입한 것은 미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심어줬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이처럼 무력 충돌도 불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 베이징의 경계심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SCMP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은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를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공습 이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것도 중국으로선 ‘예측 불가능성’의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공습 직후인 지난 22일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같은 날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책 혼선이 드러난 상황에서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해 대만과 남중국해를 겨냥한 실질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제임스 다우너스 홍콩 메트로폴리탄대학 교수는 “중국은 이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히 대만과 남중국해와 관련해 구체적인 억지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 252-5번지 일원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 주차장 및 소공원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77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2496㎡에 지하 2층~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 149면의 주차공간과 상부 소공원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사업은 성남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의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균형 있게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복합문화센터 설치 등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편의공간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하이테크밸리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도약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이를 첨단기술과 쾌적한 환경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10대 때부터 광안리를 들락거린 X세대에게 광안리는 그저 뻔한 여행지 중 하나였다. 그런데 웬걸, 오랜만에 다시 찾은 광안리는 뻔하지 않은 여행지로 변신해 있었다. 아름다운 바다와 광안대교의 매력을 기본으로 깔고, 주변부에 이색적인 즐길거리가 나날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지금 광안리에 간다면 이렇게 놀자.
똑띠 알아둬라…빵지순례는 ‘빵천동’
X세대는 광안리 하면 ‘회 한 접시’를 먼저 떠올렸는데, Z세대는 광안리에 가면 빵부터 찾는다. 광안리가 빵지순례지로 입소문 난 데는 ‘빵천동’이 한몫했다. 빵천동은 광안리해변 남쪽 동네인 남천동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 일대에 작은 빵집이 많이 모여 있어 이런 애칭이 붙었다.
빵천동의 진가를 확인하려면 해변 남쪽 끝으로 이동하자. 남천해변공원과 삼익비치타운아파트가 마주하는 사거리에서 본격적인 빵지순례를 시작한다. 사거리에 서면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자리한 순쌀빵이 보인다. 동네 사람들에게 유명한 찐 로컬 빵집으로, 약 20년 동안 국산 백미, 흑미, 현미를 이용해 쌀빵을 만들어 왔다. 200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고 노무현 대통령이 밀가루 음식을 불편해해 전담 셰프가 이곳의 쌀빵을 제공했다는 일화도 전한다.
순쌀빵 맞은편 광남초등학교 옆 골목으로 들어서면, 디저트 빵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 난 바닷마을과자점이 등장한다. 흡사 소설책 제목 같기도 한 이름에 이끌려 들어선 아담한 빵집 안에는 매무새 고운 디저트가 가득하다. ‘파리 광안리’ ‘블루베리 나이츠’ 등 디저트 이름마저 문학적이다. 매장 내 테이블은 2인석 하나. 이마저도 예약제로 운영하므로 소설책 같은 장면 속에 잠시 머무르고 싶다면,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
디저트 마니아들 성지가 된 ‘남천동’빵지순례 돌다 소품숍 산책도 매력
지역 맛집 메뉴 총집합 ‘밀락더마켓’7월 ‘야시장’ 재오픈…인기몰이 예고
해변가에선 ‘SUP’ 패들보드 체험을
바닷마을과자점이 자리한 골목 안에만 오픈런 맛집이 여럿이다. 바통과 하드 계열 빵이 유명한 무슈뱅상, 호박 인절미 하나로 승부를 거는 호박가게가 대표적이다.
골목을 빠져나오자마자 대로변에는 4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스위스제과가 서 있다. 대로를 따라 북쪽 방면으로 3~4분 걸어가면 웨이팅 필수라는 앙시앙과 서희와제과를 차례로 만난다. 앙시앙에서는 바사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조화로운 페이스트리 크레페를, 팥빵의 지존인 희와제과에서 운영하는 서희와제과에서는 밤팥빵을 우선 담고 보자. 서희와제과 옆 골목에 있는 크림빵·맘모스 맛집 더베이베이커리까지 발 도장 찍으면 오늘 빵지순례 완성!
골목골목 소품숍 따라걷다…인생커피 한 잔 더!
빵지순례로 빵빵해진 배와 묵직해진 다리에 쉼을 줄 시간이다. 즉 커피 타임이라는 말씀. 광안리에 왔으니 시원한 바다 전망 카페를 가야 할 것 같은데, MZ세대들은 요즈음 광안리 뒷골목에서 카페 투어를 즐긴다. 오션뷰를 대체할 저마다의 개성을 내세운 매력적인 공간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우선, 커피 좀 좋아한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히떼로스터리와 베르크로스터스가 이 일대에 자리한다.
‘밸런스 좋고 여운이 깔끔한 커피’를 추구하는 히떼로스터리 광안점은 평범한 건물 2층에 들어섰다. 히떼의 상징인 앙증맞은 초록색 집 모양 간판 하나 덜렁 달린 요란하지 않은 외관이다. 이 때문에, 지나다가 그냥 찾아오기보다는 이곳을 콕 찍어 방문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키오스크 주문이 대세라는 시대에 종이로 메뉴 주문을 받는다. 자리에서 편안하게 메뉴판을 탐독하며 원하는 커피와 원두 종류를 고른 후 손글씨로 적어 제출하면 된다. 카운터에 서서 빨리빨리 주문할 필요가 없다.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음미하도록 배려받는 기분이다. 부산 유명 타르트 전문점인 타르트훌리건(옛 몬스터파이)의 타르트도 함께 판매한다. 빵지순례 후라 커피만 마시려던 초심을 잃고 기어이 타르트까지 주문하고 만다.
전포카페거리의 대표 격이었던 베르크로스터스도 최근 광안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겼다. 무려 4층짜리 건물 전체를 사용한다.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답게 엄선한 고품질 원두를 기반으로 필터 커피와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메뉴를 선보인다. 다양한 맛을 경험하고 싶다면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테 중 2가지를 선택하는 테이스팅 세트 메뉴를 추천한다. 커피 애호가라면 오늘만큼은 ‘커피 한 잔 더!’ 욕심을 부려봐도 좋다. 커피 메뉴 추가 주문 시 반값에 즐길 수 있다.
레트로 감성의 작은 카페를 선호한다면 히떼로스터리와 더베이베이커리가 둥지를 튼 골목길이 정답이다.
오래된 맨션 건물 사이로 뻗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개성 넘치는 카페들이 스며들어 있다. 호주식 커피를 선보이는 레인스트릿, 필터 커피가 돋보이는 피코스텐, 브런치 맛집인 리틀오스 등 선택지가 다채롭다. 프랑스로 순간 이동한 착각이 들게 하는 오베르 쉬르 우아즈도 빼놓을 수 없다. 카페 맞은편 맨션 벽을 끼고 꾸며 놓은 야외 좌석이 마치 한 장의 그림엽서 같다.
골목길을 따라 아기자기한 카페와 다양한 테마의 상점이 공존하는 까닭에, 카페 투어는 자연스레 소품숍 탐방과 연결된다. 책을 좋아한다면 독립서점 밤산책방, 그릇에 관심 있다면 앵커81, 문구류 애호가라면 센티멘탈노트를 여행 동선에 저장하자.
부산 힙스터 여 다 와뿟다 ‘밀락더마켓’
해변 남쪽 남천동에 내로라하는 빵집들이 있다면, 해변 북쪽 민락동에는 밀락더마켓이 있다. 부산 시민들의 추억의 장소인 놀이공원 미월드 부지에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들어선 게 2022년 일이다.
민락항을 끼고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건축물은 부두의 대형 창고 형태를 띠어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지역 특색을 잘 반영하면서도 트렌드에 부합한 이 건축물은 ‘2022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을 받았다. 바다 쪽 전면이 통창으로 이뤄지고 그 앞에는 계단식 좌석이 설치됐다. 민락항과 광안대교가 연출하는 부산다운 바다 풍경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
건물 안에는 각종 식음 공간과 편집숍, 팝업 스토어가 들어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아이스크림 멜론빵으로 주목받는 밀락당, 부산 베이글 맛집인 미친베이글, 수제 맥주 전문점 네이키드에이프 등이 유명하다. 스타벅스도 입점했는데 독특하게 칵테일을 판매한다. 스타벅스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이곳을 포함해 전국에 단 10여개.
밀락더마켓은 야시장이 열리는 밤 시간대에 더욱 활기차다. 낭만적인 부산 밤바다와 신나는 음악, 맛있는 음식과 술이 함께하는 야시장 ‘마켓나이트 시즌2’가 7월1일부터 시작된다.
물놀이 빼놓기 아쉬울땐 왓 SUP!
그래도 광안리에 왔으니 바다에서도 놀아야 하지 않겠는가. 트렌드의 중심에 선 광안리해변에는 스탠드업 패들보드(Stand Up Paddleboard)를 즐기는 SUP 존이 있다. 해변 남쪽 구역을 SUP 존으로 지정하고 패들보드 보관대, 사계절 샤워장, 포토존 등을 설치해뒀다.
주변에 강습과 장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SUP 전문업체들도 많아 초보자도 편하게 체험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접하는 현대적인 SUP은 하와이의 서핑 강사들에 의해 발전했다고 알려져 있다. 패들보드는 서핑보드에 비해 안정감 있고 배우기도 쉬운 편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은 수상 스포츠로 꼽힌다.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패들보드에 몸을 싣고 광안리 바다를 유유히 유영할 수 있다. 일반 체험 외 일출이나 일몰에 즐기는 SUP, 해변과 수상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