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덕수, 조국에 ‘마태복음’까지 소환···여야 공방 이어진 김민석 청문회

이길중 0 5 06.29 14:32

24일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수시로 소환됐다. 야당은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이라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고, 여당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을 들어 방어했다. 여야 특위 위원 간 날 선 발언으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이번에도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공격을 방어하고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성경책을 들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마태복음 6장 34절을 낭독한 뒤 “(후보자가)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되새겼을까 생각했다”며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민주화 운동 투옥 생활로 병역을 대신한 것을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 특정 종교라기보다 사회의 좋은 선배나 원로 또는 뜻 있는 분들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종교색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대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 어머니를 들어 “그 부모를 통해 됨됨이와 살아온 궤적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후보 지명 소식에) 이만한 적임자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프레임’ 공세로 맞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부분 응하지 않았고 참고인·증인 채택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6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최근 김 후보자의 재산 등록 누락 고발 사건을 배당한 것도 조 전 장관 사례에 빗대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 유일한 총리이자 전임 총리인 한 전 총리도 소환됐다. 김 후보자는 박균택 의원이 한 전 총리를 비판하며 의견을 묻자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모친 소유 빌라 관련 계좌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한 전 총리를 언급하며 “과거의 전례를 들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도 이런 자료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여야 간 사과 공방전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선원 의원이 질의 도중 급성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례를 꺼낸 데 대해 “제 병역 면제사유를 언급했다. 지금도 치료받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급성간염은 빨리 치료해 군대 가는 게 문제없을 거라는 것이 내 의료 상식”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과격한 발언으로 여당에서 사과를 요구받자 “제가 박선원 의원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박 의원이)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그에 대해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동의 총성. 방산 ‘활짝’” “중동 불안이 기회. 돌아온 개미, 3000선 방어”.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다는 소식과 함께 국내 언론이 내놓은 기사 제목들이다. 당황스러웠다. 전쟁을 삶과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기회로 보는 건 트럼프와 네타냐후 같은 파시스트들만이 아니다.
이런 시기에 두 명의 귀한 손님이 한국을 찾았다. 베트남 퐁니 마을의 응우옌티탄씨와 하미 마을의 응우옌티탄씨다. 동명이인이라 한 사람은 ‘퐁니 탄 선생님’이라 불리고, 다른 한 사람은 ‘하미 탄 선생님’이라 불린다.
이름뿐 아니라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게 또 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기억이다.
한국은 베트남에 32만명의 병력을 파병했고, 현재까지 1만명 이상의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의 고향 마을에선 같은 날 한시에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위한 제사를 지낸다. 이를 ‘따이한 제사’(대한 제사)라고 부른다. 한국군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한 의례다.
퐁니 탄은 1968년 2월12일, 퐁니·퐁넛 마을에서 벌어진 학살에서 살아남은 세 명의 생존자 중 한 사람이다. 그때 74명이 무참히 살해당했다. 당시 나이 여덟 살, 한국군이 쏜 총알에 맞은 뒤 쏟아진 창자를 끌어안은 채 도망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퐁니 탄은 학살 이후 50년이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심과 2025년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참이다. 퐁니 탄은 이번 방문을 기회로 대법원에 상고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미 탄의 방문 목적은 다르다. 학살 현장 사진 등 증거가 남아 있는 퐁니·퐁넛 마을과 달리 하미 마을의 경우에는 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법원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2020년, 그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이유다. 그러나 진화위에서는 “베트남전 시기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은 조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2023년, 하미 탄은 서울행정법원에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어디에도 외국에서, 혹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이 재판에 참석해 진술했다.
베트남에는 호아쓰라는 이름의 꽃이 있다. “생명의 꽃이자 죽음과 함께하는 꽃”으로 묘지와 절에 많이 심는다. 따이한 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호아쓰를 위령비와 집단묘지에 심고 가꾼다. 한국을 찾은 두 명의 탄의 가슴에도 호아쓰 배지가 달려 있었다. 하얀 호아쓰를 보면서 나는 제주4·3의 붉은 동백꽃을 떠올렸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동백꽃만이 아니다.
하미 탄 선생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한국인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다. 계속되는 좌절에도 진실을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들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전쟁의 효용이 아닌 전쟁의 고통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됐다. 생명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살릴 수 있다.
6월23일, 두 사람은 대통령실을 방문해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할 것, 퐁니 학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취하할 것,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학살 자료들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 생존자를 만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총의 힘에 기대어 촉발된 내란을 진압하고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의 좋은 시작이다. 주가 같은 숫자의 이야기보다 꽃의 이야기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세종시 어진동에서 홀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7)는 요새 내수침체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여름이면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사 가거나,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지만 “올해는 다른 여름과 다르다”는 것이다. 김씨는 “작년 이맘때에는 위스키 할인행사로 200병 넘게 팔았는데 올해는 같은 행사를 다시 하는데도 20병도 못팔았다”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10~20%는 줄어든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특히 “12·3 불법계엄 후부터 매출이 확 꺾였다”고 했다. 이후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지만 작년 여름에는 크게 못 미친다. 평일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고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그는 “2022년 코로나19가 끝난 덕을 볼 수 있겠다 싶어 창업했는데 지금은 누가 한다고 하면 말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익이 꾸준해 한때 ‘불패신화’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던 편의점의 매출이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비심리 위축, 편의점 수 포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공개한 ‘5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국내 23개 유통업체의 매출은 작년 동월 대비 7% 증가했다. 온라인(작년 대비 13% 증가)은 물론 대형마트·백화점·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매출(0.9% 증가)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편의점 매출만 역성장(0.2% 감소)했다. 편의점 매출의 감소는 지난달(0.6%감소)에 이어 2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편의점 매출이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한 것은 올해 1분기부터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0.4% 줄었는데, 분기 기준으로 편의점 매출이 줄어든 것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난 3년간 편의점 매출은 매해 2~4%씩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2022년 매출은 전년도 대비 10.8%를 기록했지만 2023년엔 8.1%, 지난해엔 4.3%를 기록했다. 그러다 올해 1분기 역성장에 이르고, 월 단위로도 4·5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편의점 업계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내수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간 이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사태 이후 4개월간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렀다. 경기둔화 속에 계엄·탄핵 사태가 겹치며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는 얘기다. 편의점주 김씨는 “물가도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탄핵 국면에서 식품업체들이 슬금슬금 가격을 올린 것도 한몫했다”고 말한다.
편의점 점포 수가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경우 편의점 1개당 인구가 2159명(2023년)인 반면 한국은 1069명(올해 5월 기준)이다. ‘편의점 강국’인 일본보다도 편의점 밀도가 더 높으니 경쟁은 치열한 반면 점포당 매출액은 줄기 쉽다. 이 밖에 e커머스는 물론 다이소, 올리브영과 같은 생활용품점, 헬스·뷰티용품점과의 경쟁 심화도 편의점의 ‘마이너스 성장’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