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방차관에 이두희 전 미사일사령관…차관급 5명 인사

이길중 0 4 9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환경부 차관에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고용노동부 차관에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인선은 각 부처 장관들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개혁, 사회안전망 확대, 기후 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관과 국세청장 인사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으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국세청장으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인천시가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으로 정부에 다시 건의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에 이어 지난 24일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현재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및 신청 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특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3월 1차 건의에 이어 이번에 2차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더욱 강하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지역 낙후 심화하고 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현실 등을 고려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따라 강화군 남단(155만㎡)과 옹진군 시도 일원(13만8000㎡)을 그린바이오 및 휴양·관광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올 하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전제조건인 수도권 기준 수립을 위해 정부 건의 외에도 경기도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설득 수단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유치와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당진 송산에 종합병원과 자율형사립고 설립에 나섰다.
김태흠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제철은 당진 송산면 유곡리 일원에 있는 송산제2일반산단 주거단지 내에 종합병원과 자사고 설립·유치를 추진한다. 도와 당진시는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종합병원은 1만4370㎡ 부지에 200병상 규모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고는 1만3075㎡ 부지에 설립된다. 컨설팅 용역은 내년까지 진행된다.
당진시와 현대제철은 이번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종합병원과 자사고가 설립되면 산재 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가 강화되고 지역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근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베이밸리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2007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당진에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한 말의 연장선상”이라며 “당진은 높은 출산율과 인구 유입 등으로 의료와 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우수 인재 유치 등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민간자격증을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등을 수사의뢰한다. 리박스쿨 연관 단체가 자격증 취득 시험을 교육부에 ‘필기’로 등록해놓고선 실제로 실기 시연으로 대체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26일 민간자격증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를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으로 소개한 리박스쿨, 한국컨설팅연구원,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를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등 세 단체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또 단체들이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광고하면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거짓·과장 광고와 표시의무 미준수는 자격기준법 위반사항으로 수사의뢰 대상이다.
교육부는 한국컨설팅연구원이 창의체험지도사를 운영하면서 ‘필기시험 3과목’을 시험 요건으로 보고해놓고 실제로는 실기 시연 형태로 자격시험을 치른 사실을 확인됐다. 교육부는 자격증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손 대표가 운영한 또다른 자격증 업체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컨설팅연구원 등 타 기관의 등록자격을 광고하면서 자격증 관리 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세 단체는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단체다. 서울교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울 초등학교 10곳에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손 대표의 딸이 대표로 이름을 올린 단체다.
한국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관리·발급한 업체로, 리박스쿨과 여러 사업을 함께한 정황이 있는 입시컨설팅 업체 장모씨가 대표로 있다.
교육부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아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연관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명단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리박스쿨 연관 단체 중 하나로 꼽힌 생명과학교육연구회는 홈페이지가 폐쇄돼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리박스쿨 측에서 컴퓨터가 압수수색돼 정확한 자격증 보유자 명단을 전달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며 “생명과학교육연구회는 사이트 폐쇄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냉장고, 전자렌지 등 생활가전 구매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지난해까지는 보호종료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단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가 확정돼야 한다.
관악구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다”며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자격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방법도 바꿨다. 기존에는 청년들이 생활가전을 먼저 구입하면, 관악구청이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립준비청년이 구매를 원하는 가전제품을 알려주면 구청이 구매해 직접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동주민센터 또는 관악구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지지 체계가 부족한 자립준비청년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관악구 생활가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자립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