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넉 달 만에 열린 김용현 ‘특검 기소’ 정식 재판···“공소기각” 주장 계속

이길중 0 2 12시간전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월 이 재판부에서 재구속된 이후 줄곧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하고, 특검법을 문제 삼았는데 이날도 같은 주장을 이어가 재판이 공전을 거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은 공판 준비 기간에 불법 기소권을 행사했다.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구속 심문이 이뤄졌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공소 기각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기소가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고, 이후 지난 6월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고,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후 재구속되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형사법상 공식·비공식 불복 수단을 사용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 기간 재판은 준비절차만 다섯차례에 걸쳐 열리는 등 지체됐고 이날 기소된 지 약 5개월 만에 처음 정식 재판이 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근거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법정에 들어온 것도 계속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특검 검사들에 대해 즉각 퇴정을 명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법한 공소 유지”라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오전 내내 김 전 장관 측 항의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다가 오후에야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추진한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내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 석유·가스 시추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969년 샌타바버라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상 원유 유출 사고 이후 캘리포니아 해안에선 화석연료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는 사고 이후 해안선 3마일(4.8㎞)까지 해당하는 주관할 해역에선 시추를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민주당 ‘잠룡’으로 체급을 키우고 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해안 시추에 반대해온 만큼, 트럼프 정부가 계획을 밀어붙이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에 도착하자마자 폐기될 것”이라며 “(계획이 확정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추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만’이라고 부르는 멕시코만 동부 지역에서 석유·가스 시추권 경매를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다만 이 지역도 2010년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 여파로 관광 산업에 피해를 본 만큼,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와의 정치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재생에너지를 “사기”라고 부르며 화석연료 생산과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아마존 열대우림 도시 브라질 벨렝에서 진행 중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불참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단도 보내지 않았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COP30에 참석해 정부의 기후 정책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게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정부가 석유·가스 시추 계획 초안을 완성하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릴 수 있으며, 환경단체 등은 계획이 확정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미국 대부분 해안에서 시추를 허용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원유 유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남동부 지역 공화당 의원들 반발로 2032년까지 플로리다·조지아·사우스캐롤라이나 연안에서의 시추는 금지했다.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비만율은 30% 넘게 늘었는데 특히 30·40대 남성 절반이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이 10일 발표한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비만에 해당하는 성인은 전체의 34.4%였다. 10년 전 4명 중 1명(26.3%)이 비만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약 30.8% 증가한 수치다.
이중 남성 비만율은 41.4%로 여성(23.0%)보다 약 1.8배 높았다. 특히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30대(53.1%)와 40대(50.3%) 남성은 2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고령층인 60대(26.6%)와 70대(27.9%)에서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높았다.
스스로를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았다.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54.9%)은 주관적으로 자신이 비만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비만인 사람이 이를 자각하고 있는 비율은 남성 77.8%, 여성 89.8%로 조사됐다.
반면, 비만이 아닌데 자신을 비만이라고 인식한 비율은 남성 13.0%, 여성 28.2%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실제 체형과 인식 사이에 괴리가 더 컸다. 윤영숙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남성보다 여성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비만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전남(36.8%)과 제주(36.8%)에서 비만율이 높았다.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29.1%)이었다. 특히 전남은 비만율이 11.4%포인트 상승(2015년 25.4%→2024년 36.8%)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울산과 충남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2.9%포인트 증가(2015년 26.2%→2024년 29.1%)에 그쳐 가장 낮은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3개년(2022~2024년) 평균 기준으로 보면, 전국 시·군·구 중 비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 단양군으로 44.6%였다. 이어 강원 철원군(41.9%), 충북 보은군(41.4%) 순이었다. 비만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 과천시로 22.1%로 조사됐다. 대전 서구(23.1%), 대구 수성구(23.7%)가 뒤를 이었다. 단양군과 과천시의 비만율 격차 비(지표별 최댓값과 최솟값의 비)는 약 2배 차이가 났다. 윤 교수는 “도서 산간 지역이라고 해서 운동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이동 편의성, 거리 때문에 오히려 신체활동은 더 떨어질 수 있다”며 “대도시보다 지방에서 비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만율은 OECD 평균(56.4%)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만은 심혈관질환, 제2형 당뇨병, 근골격계 질환 등을 유발하며 대사·호르몬·면역 기능 변화를 유발해 특히 대장·간·췌장암 등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비만율은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는 체중과 신장을 바탕으로 계산한 체질량지수(체중/신장)가 25 이상인 경우로 산출했다.
질병청은 “체중을 5~10%정도 줄이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와 호르몬 환경은 크게 개선된다”면서도 “식이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지 않고, 비만치료제들로만 체중 조절을 하면 영양결핍,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및 대사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식이조절과 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