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5년 11월 11일
■ 예능 ■ 벌거벗은 한국사 2(tvN STORY 오후 8시) = 2026 수능을 맞아 조선의 입시 전쟁, 과거시험을 다룬다. 응시자가 11만명이 넘었던 조선 문과 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단 33명이었다. 율곡 이이는 문과 시험 전국 1등을 무려 9번 기록했다. 한편, 각종 무예를 완벽히 익혀야 했던 무과 시험은 조선 최고의 명장 이순신도 낙방했을 정도로 어려웠다. 과거시험을 통과한 두 위인의 수험 생활을 들여다본다.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 처음 대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검찰의 선택적 항명”이라며 반박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개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항소 포기 후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을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12월3일 불법계엄 때렸을 때 아무 말 못하던 검사들은 뭐냐”라며 “그때 한마디도 못 하던 검사들이 지금도 남아서 수사·기소 분리에 저항하면서 또다시 집단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법무부 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기강, 내란청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 이슈가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포기의) 실익이 정권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야당도 국민 정서에 맞는 비판 지점이라고 생각해 공격하는 것”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항소 포기와 이 대통령의 연관성, 범죄 수익 환수 규모 축소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돌아갈 돈 7800억원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국민 이익을 범죄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이 좋아진 건 없다”며 “항소 포기에서 확정된 사실이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받으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친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정 장관 등 주요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된 것을 두고도 항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이냐”며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직무유기를 한 법사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여기 와야 될 검사 관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올 수 있는데 왜 안 부르고 맹탕 현안질의를 하느냐”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조사 개최를 놓고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과 관련한 조작기소를, 야당은 항소 포기 논란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잇단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전력난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국영 에너지 기업의 대규모 부패 의혹이 제기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근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어, 우크라이나 정부가 난감한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은 원자력공사 에네르고아톰을 포함한 국영 에너지 기업을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반부패국은 약 15개월 동안의 수사와 1000시간 분량의 녹취 분석 작업을 거쳐 이날 70곳 대상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했다.
반부패국은 구체적으로 원자력 기업 고위급 간부들이 협력사들로부터 정부 계약 금액의 10∼1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조직적·체계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세탁’된 자금 규모가 1억 달러(약 1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패에 연루된 이들 중에는 유명 기업인, 에너지 산업 관계자는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 측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인물이 티무르 민디치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과거 엔터테인먼트 회사 ‘크바르탈95’를 함께 운영한 인연이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반부패국의 수사 시점에 주목했다. 수사 일환인 도청 작업 일부는 올 7월 이뤄졌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부패국의 독립성 약화를 시도한 때였다는 것이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유럽연합(EU)의 우려와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반발 시위에 직면해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가디언은 “이번 조사 소식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이 확대되면서 정전이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전력 시설을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수행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서방에 수십억 달러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가운데 부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주요 파트너 국가들의 우려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패 계획에 연루된 모든 이에게 명확한 법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형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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