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지방 건설경기 악화 여파에 잇따라 차질빚는 광주 공공시설 공사

이길중 0 0 11.10 16:54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광주의 자랑 평생 임대주택 임금 체불이 웬말이냐!”
9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위치한 460가구 규모 ‘광주형 평생주택’ 공사현장은 텅 비어있었다. 출입구는 닫혔고 타워크레인도 멈췄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 대신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현수막만 걸려 있었다.
광주도시공사는 1405억원을 투입해 이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었다. 2023년 10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예정이었지만, 지난 8월 시공사 중 한 곳인 유탑건설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 노동자 임금과 장비대여금 등 37억원도 체불됐다. 유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6개월 이상의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된다.
광주 공공시설에서 공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공사를 맡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자금난 등으로 잇따라 법정관리 등에 들어간 탓이다. 주택 미분양 장기화로 자금유동성이 약해지면서 신규사업에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광주평생주택 인근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도 지난 9월까지 약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최근에서야 재개됐다.
폐쇄된 상무소각장에 들어서는 광주대표도서관은 지난 2022년 9월 착공해 2026년 4월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표 시공사인 홍진건설이 법원의 채권압류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공동도급을 맡은 다른 건설사가 잔여 공사를 승계하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공사기간은 4개월 가량 늦어지게 됐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공사도 시공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 역시 채권압류로 결국 시공자가 바뀌기도 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공구·10공구는 5번이나 입찰 공고를 냈지만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 방식을 ‘터널 방식’으로 전환해 설계 변경과 공사비 재산정을 통해 올해 내애 재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잇따라 법원에 기업회생신청 등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들인 만큼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의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36곳의 광주·전남지역 건설사가 폐업신고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지난주부터 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을 시작하자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자.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의회는 이를 완전히 승인했으며 이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외국에 허가권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말했다.
또 “401k(미국인의 퇴직연금)는 역대 최고다.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전혀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로 40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와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은 기회를 얻는 순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셧다운은 끝내고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키라. 그리고 중간선거에 승리하라. 정말 쉬운 일이다. 어리석은 정당이 아닌 현명한 정당이 되라”라고 했다.
연방 상원에서 ‘최소 찬성 60표’로 규정돼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안건 통과 규칙 변경을 강행해 53석으로 다수당인 공화당이 자유롭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의심도 필수/ 신고도 필수/ 의심이 가면 전화를 끊어’
경찰이 가수 김연자의 히트곡 ‘아모르 파티’를 개사해 만든 보이스피싱 예방곡을 활용해 적극적인 범죄 예방 홍보에 나서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김연자가 참여해 만든 보이스피싱 예방 노래 ‘112파티’ 뮤직비디오가 KTX 객실과 서울역 대합실 등에서 방송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112파티는 대전경찰청 직원들이 직접 김연자의 히트곡 아모르 파티를 개사해 만든 노래다. ‘사기란 게 다 그런거지 누구나 속을 수 있어/ 소설같은 달콤한 얘기들로 내 돈을 뺏으려 하지’로 시작하는 노래 가사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이다.
대전경찰청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김연자가 직접 노래를 불러 음원을 발매했고, 후배 트로트 가수 김소연과 함께 뮤직비디오 제작에도 참여했다. 음원은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들을 수 있고,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등에 공개돼 있다.
경찰은 이 노래와 영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112파티 뮤직비디오가 KTX 열차 내 모니터와 역 대합실 등에서도 방송될 수 있도록 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쉽고 효과적으로 범죄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홍보대사와 함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해 보다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