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헌법 제정 중요”“외국인에 국민 불안” 극우본색 드러낸 다카이치

이길중 0 0 11.07 14:03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취임 후 첫 국회 대표질문에서 안보와 국내정치 등에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 대표질문에서 경제를 중시하는 동시에 보수적인 정책들을 진행하려는 자세를 강조했다고 5일 보도했다. 일본 의회는 4일 중의원(하원)부터 다카이치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에 대해 각 정당 대표 등 간부들이 질문하는 대표질문 일정을 시작했다.
아사히는 먼저 다카이치 총리가 국가안보와 관련해 “인도태평양에서는 중국,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러나 북·중의 제휴 강화 등을 볼 수 있다”면서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3대 안보문서란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소신표명 연설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방위장비 이전에 대해서도 운용지침의 재검토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새로 연립정권을 이루면서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방위장비 이전 원칙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방위장비 이전 원칙에는 무기 수출의 목적을 구난, 수송, 경계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로 한정하는 운용지침이 포함돼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표질문에서 “방위장비 이전은 바람직한 안보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 때 브레이크 역할을 했던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 같은 안보정책을 단번에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망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대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빨리 헌법개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끈질기게 전력을 다할 각오”라고 강조했다. 일명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무력행사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이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전후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이라면서 국가정보국 창설 의지도 드러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직후 외교무대에서는 한국, 중국이 우려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삼가는 등 현실노선을 취했지만, 국회에서는 소신표명연설에서 보였던 선명한 보수 성향을 다시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뿐 아니라 외국인 정책·성평등 정책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해 “일부 외국인에 의한 위법 행위나 일탈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자세를 드러냈다. 선택적 부부별성이란 결혼 시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야 하는 일본에서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을 허용하자는 제도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증액, 적극재정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그는 재원에 대한 입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5일 진행된 중의원 대표질문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의원 정수 삭감을 위해 연내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실시할지에 대한 질문에 “서둘러야 할 것은 고물가대책이다. 해산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자민당 비자금 사건에 연관된 사토 케이 참의원 의원을 관방부장관에 기용한 것에 대한 질의에는 “국회 운영에 혼란을 초래해 진지하게 사죄 말씀을 드린다”라고 답했다.
최근 정치인들이 주요 국면에서 눈물을 보이는 ‘눈물 정치’가 빈번해졌지만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파급력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극단적인 진영 대립이 고착화한 정치 환경에서 정치인의 눈물은 한쪽 진영에만 감동을 주고 국민 전체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눈물이 막말과 혐오 선동, 음모론처럼 특정 지지층의 감정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여러 정치인이 눈물을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진행자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박광온 당시 원내대표 사퇴를 이끌어냈다’고 치켜세우자 눈물을 흘렸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진행한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명하다 울먹였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과방위 소속 국회 직원 혹사 논란이 제기되자 휴지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스레드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지난달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다 눈물을 흘렸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면회 다음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썼다.
지난 한 달간 여러 정치인이 눈물을 보였지만 일부 지지층만 호응했고 일각에선 거부감이 든다는 반응이 나왔다. 과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일부 정치인들이 눈물을 통해 반전을 꾀하는 등 정치적 효과를 누렸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사례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인 눈물이 특정 지지층만을 향한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정치인들의 눈물이 전체 국민의 정서적 공감을 얻거나 진정성을 호소하는 역할을 하는 건 이미 끝났다”며 “정치가 양쪽 진영 대결로 굳어지면서 정치인들의 눈물은 핵심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수단이 되고, 상대 진영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눈물이 정치인들이 비논리적 주장을 할 때 자기 지지층을 향해 감정적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하는 도구가 됐다”며 “과거와 달리 진영을 넘어선 공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계절처럼 순환한다. 호황과 불황의 절기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반도체의 정상에 섰지만, 지금의 호황은 과거의 ‘수요’ 기인성 호황이 아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이를 위한 첨단 패키징이 얽히며 ‘구조’ 기인성 호황으로 산업의 문법이 바뀌었다.
삼성전자가 HBM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도 시장 주도권을 내주면서 겪은 지난 3년의 고난은 기술력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 시장 변화를 읽는 감각과 생태계를 연결하는 경영진 리더십의 부재 등이 전략적 판단을 흐리게 한 결과였다. 삼성은 가장 많은 기술 자산을 갖고 있지만, 미래를 바꾸려는 기업들과의 ‘연결’이 부족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고객과의 공동 개발, 리스크 공유, 신뢰 구축을 통해 기술보다 앞선 ‘관계의 기술’을 선점했다. 기술은 연구소에서 만들어지지만, 시장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최근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 세 사람의 치맥 회동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고객과 공급자가 한 테이블에서 웃으며 미래를 논하는 그 장면은 산업이 협력과 공진화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자동차·AI라는 전혀 다른 영역이 하나의 문명 생태계로 엮이는 지금, 기업 간 관계는 중국 전국시대의 ‘합종연횡’처럼 끊임없이 손을 잡고 갈라서며 생존의 균형을 찾아간다. ‘누가 힘이 센가’보다 ‘누가 더 넓은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는가’가 승패를 결정짓는다. 이 시대의 경쟁력은 ‘혼자 얼마나 잘 만드는가’보다 ‘고객과 어떻게 함께 만드는가’에 있다.
한국 기업은 이제 수직적 경쟁에서 벗어나 수평적 연결의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기술의 초격차에 더해 ‘신뢰의 초격차’를 구축해야 한다. 고객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과 생태계를 함께 그리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정부는 지원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돼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세제 지원을 넘어, 산업 간 데이터·통신·헬스·AI 기반 협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AI·반도체 공공 데이터 레이크’나 ‘공정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이 대기업 수준의 시뮬레이션 환경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반도체 인력 양성도 단기 인력 공급이 아니라 생태계 중심의 장기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 단순한 반도체학과 증설로는 부족하다. 산업의 실제 공정·소재·패키징 연구가 대학 교육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PBL형 교육, 산학 공동 실험실, 캠퍼스형 R&D 클러스터를 확충해야 한다. 기업은 인재를 고용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연구소와 대학이 공존하는 ‘열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한국 반도체는 기술의 경쟁을 넘어 생태계의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업은 더 멀리 보고, 정부는 더 넓게 설계하며, 대학은 더 깊게 길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다음 20년을 위한 전략이며, 호황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다. 성찰과 준비가 없다면 호황의 끝은 언제나 위기로 되돌아올 것이다. 영화 <관상>의 마지막 대사처럼 “내가 세상을 잘못 읽었어”라는 후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호황이 끝났을 때, 대한민국 반도체는 무엇으로 생존할 것인가. 그 답을 지금부터 써내려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