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단독]“연차 쓰려면 대체인력 비용 내라”···서울시 산하 병원, 요양보호사에 갑질 논란

이길중 0 1 11.02 20:43

조루치료제구매 서울시 산하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사용할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 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 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 이브닝·나이트 연차 사용 시 17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했다.
대근비는 정규 근무자가 연차를 써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자체 대근비’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올해부터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확인하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다. 북부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전날(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며 “회사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근로자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탁업체는 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 돈이 사업주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착복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낸 대근비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일요일인 2일은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부터 기온이 낮아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4∼14도, 낮 최고기온은 9∼18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 풍속이 시간당 55㎞ 안팎, 산지는 시간당 70㎞ 안팎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다. 특히 충남서해안, 전라서해안, 강원산지·동해안,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에 순간풍속이 시간당 70㎞ 이상, 산지는 시간당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에는 새벽에, 제주도에는 오전에 1㎜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그 밖의 경상권에는 새벽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 산지의 고도 1200m 이상 지역에는 1㎜ 미만의 비 또는 눈이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1.5∼3.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의 주가가 처음으로 주당 200달러를 넘어섰다. 6개월 새 주가가 2배 넘게 오른 것이다. 시가총액도 5조달러를 넘길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 분위기가 짙어지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인공지능(AI) 거품론을 일축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뛰고 있다. SK하이닉스가 ‘55만닉스’를 넘기는 등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도 덩달아 수혜를 보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4.98% 오른 주당 201.0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역대 최고 종가로, 시가총액은 4조8850억달러(약 7000조원)까지 불어났다. 코스피 시총(약 3300조원)의 두 배, 삼성전자 시총(약 595조원)의 11배를 웃도는 규모다.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지난해 2월 시총 2조달러를 넘긴 뒤 같은 해 6월 3조달러도 넘기면서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지난 7월 전 세계 종목 중 처음으로 시총 4조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예고했던 지난 4월에 비해 반년 만에 엔비디아 주가는 두 배 넘게 뛰며 반전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4일 기록한 연중 최저 종가(94.31달러) 대비 113% 올랐다. 시총 세계 1위 규모의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주가가 크게 뛴 것이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젠슨 황 CEO가 직접 AI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자 주가가 크게 뛰었다.
엔비디아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인공지능컨퍼런스 ‘GTC’를 열고 ‘루빈’ 등 AI칩의 수주잔고가 내년까지 500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젠슨 황 CEO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나는 우리가 AI 버블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다양한 AI 모델과 서비스가 있고, 우리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버, 팔란티어, 노키아 등과도 협업 계획을 밝히면서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지난 9월 말 엔비디아가 오픈AI에 10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AI벤더파이낸싱(공급회사가 고객회사에 자금을 빌려줘 공급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본격화됐는데, 갈수록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도 덩달아 수혜를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9일(한국시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장보다 3만7000원(7.10%) 오른 55만80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처음으로 ‘55만닉스’를 넘겼다. 시가총액도 약 406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장중 전날보다 1000원(1.01%) 오른 10만500원에 마감하면서 전날 낙폭을 만회했다. 젠슨 황 CEO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방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 협력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다만 국내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은 리게티컴퓨팅(-7.88%), 아이온큐(-9%) 등 양자컴퓨터주는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급락세를 보였다. 이날 엔비디아가 미국 에너지부와 협력해 AI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고 밝히자 양자컴퓨터가 슈퍼컴퓨터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