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세상 읽기] 최민희 논란과 청탁금지법의 경계선

이길중 0 3 10.30 18:51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예식장에서 열린 딸의 결혼식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결혼식은 딸이 정한 일정이며,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청첩장도 돌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피감기관에서 보낸 화환이 즐비했고 일부 기관에서는 축의금까지 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특히 직무 관련자로부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의 축의금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다. 최 의원실은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과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를 넘은 금액의 축의금은 모두 반환하기로 했다”며 “명단 확인 뒤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으며, 직무 관련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라도 과태료 및 징계 대상이다. 다만 법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경조사 목적’의 예외를 두어 음식물 5만원, 선물 5만원(농수축산물은 평시 15만원, 명절 전후 3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10만원)까지 허용한다. 문제는 이 ‘예외 조항’에 대한 오해다. 한도만 지키면 결혼식 축의금이니 괜찮다, 화환은 관행이다라는 인식이야말로 법의 취지를 무너뜨린다. 인허가·단속·감사·계약·평가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금지된다. 스승의날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일도, 담임교사 결혼식에 학부모가 축의금을 내는 일도 허용되지 않는 이유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율기조에서 경고했다. “선물로 보내온 것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사로운 정이 행해진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제1호 재판의 사례는 ‘떡 한 상자’였다. 고소인이 조사 일정을 조율해준 것에 감사한다며 담당 경찰에게 한도 내였던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보냈지만, 법원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단 한 번의 예외라도 법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청렴 강사로 여러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한다. 한 기관은 매년 세 차례씩 3년째 강의를 맡고 있다. 올해 첫 강의 날, 담당자가 모친상을 당했다는 말을 듣자 마음이 흔들렸다. “5만원 한도 내에서 조의를 표하는 게 예의 아닐까?” 그러나 나는 보낼 수 없었다. ‘청렴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기 때문이었다.
청탁금지법은 ‘받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넘어, ‘받았을 때 즉시 거부·반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라’는 절차를 명시한다.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의 화환이나 축의금을 인지했다면 즉시 반환하고 국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뒤늦게 반환을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신고 의무까지 이행해야 ‘위반 상태’가 해소된다. 법은 받은 공직자뿐 아니라 거부·반환하더라도 제공자에게도 제재를 부과한다.
이번 논란에서 보듯이 “본인이 요구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해명은 공직자의 윤리 감각과는 거리가 멀다. 청렴은 국민이 공직자에게 부여한 신뢰의 경계선을 지키는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국회의원이 명심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경조사비, 화환, 명절 선물도 받을 수 없다. 그것이 법이며 최소한의 도리다.
이순신 장군이 성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전술뿐 아니라 청렴에 근거한 리더십 덕분이었다. 그가 훈련원 감독관으로 있을 때 우의정이 그의 화살통을 탐내자 이렇게 답했다. “제가 이것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로 인해 대감과 제가 더러운 소리를 들을까 두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보다 깊은 신뢰의 윤리가 담겨 있었다. 청탁금지법은 단지 금품을 막는 울타리가 아니라, 국민이 공직자를 믿게 하는 약속이다. 청렴은 정치의 품격이고, 신뢰는 그 품격이 시작되는 자리다. 공직의 무게는 특권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지켜야 할 약속의 무게다.
직원 폭행 논란이 일었던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이 지난 10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배금주 원장 임기가 내년 5월7일인데 국정감사 시작 전인 10월10일 돌연 사퇴했다”며 “국정감사 회피로 보이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배 원장은 지난해 11월 원장실 안에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회의 석상에서 직원들에게 반말로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감사자문위원회는 배 원장이 직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올해 6월 배 원장에게 ‘엄중 경고한다’는 서면 경고 조치만 내렸다.
남 의원은 “(배 전 원장에 대한 감사결과) 기관장의 폭언 사실이 확인됐고 정황상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기관장 경고에서 끝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배 원장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해 기관장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놓고 왜 해임을 안 하고 임원 경고 조치에 그쳤냐”고 질의했다.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감사자문위원회 판단 결과에 따라 엄중 경고 조처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인재원 자체적으로도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있고 복지부도 인재원을 관리·감독하면서 재발 방지책과 제도 개선 대책까지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자문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난 사안을 중징계도 안 하고 서면 경고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원장이) 그만두겠다고 하니 사표가 수리되고 그만둘 수 있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정책기획관은 “감사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정관이나 감사 규정상 해임, 경고 외 중간에 중징계나 징계 단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선택(서면 경고)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금빛 머리띠에서 뻗어 나온 세 가닥의 나뭇가지. 현존하는 신라 금관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그 때문에 여러 곳에서 신라 금관을 보면 천년 넘게 이어 온 금빛에 압도되다가도, 각자 개성이 있다는 생각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개관 80주년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28일부터 여는 특별전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은 그동안 몰랐던 신라 금관의 참모습을 느낄 수 있는 자리다. 일제강점기이던 1921년 처음 발견된 이래 현존했던 신라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전시이기 때문이다.
실제 신라의 유물이었는지 수년간 논란이 일었던 교동 금관을 뺀 나머지 5점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황남대총 북분·금관총·천마총 금관)나 보물(서봉총·금령총 금관)로 지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금관과 함께 출토된 허리띠 등 전시 유물 총 20건 중 국보와 보물은 각각 7건에 이른다.
27일 찾은 전시장의 문을 연 것은 6점의 금관 중 형태가 가장 단조로운 교동 금관이다. 금빛 머리띠에 나뭇가지 모양 세움 장식 3개가 전부다. 다른 신라 금관에 있는 뒤통수 쪽의 사슴뿔 모양 세움 장식 2개나 치렁치렁 매달린 드리개는 없다. 세움 장식의 곁가지도 1단뿐인 데다 크기도 작지만, 교동 금관은 현존 6점의 신라 금관 중 가장 이른 5세기 전반에 만들어져 금관의 표준을 설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나뭇가지는 삼한 시대 큰 나무를 세우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소도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교동 금관 주위로 상영되는 영상은 그 기원을 담아 금관의 의미를 함께 알리고 있다.
이어 금관총 금관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서봉총 금관, 왼쪽에는 금령총 금관이 함께 발견된 금 허리띠와 함께 전시돼 있다. 금관총 금관은 남성인 이사지왕, 서봉총 금관은 소지왕의 부인,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금령총 금관은 미성년 왕족의 것으로 추정된다. 당대 최고위 왕족들이 자신의 권력과 위신을 장신구로 어떻게 표현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다. 금관총 금관은 머리띠 위아래에 찍힌 점들이 물결무늬를 이루고 있고, 서봉총 금관은 머리띠와 세움 장식 사이에 모자 형태 장식이 있는 등 비슷한 형태 속에서도 뚜렷한 특징을 지녔다.
가장 아름다운 금관으로 불리는 건 머리띠 좌우에 매달린 드리개가 세 쌍에 이르는 황남대총 북분 금관이다. 이는 황남대총 남분에서 발굴된 고깔 모양의 모관과 마주보고 있다. 일제는 모관이 금관의 구성품이라고 연구했으나, 해방 후 국내 학계는 모관은 일상에서, 금관은 제례에서 쓰이는 별개의 모자라는 연구 결과를 냈다. 신라의 찬란한 금관은 일제에 의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지만, 금관의 가치를 정확히 정의한 것은 한국의 연구성과라는 점이 흥미롭다.
금관을 고해상도로 촬영해 관람객이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한 터치스크린을 통해 금관들을 세밀하게 살핀 뒤 다시 금관 실물을 본다면 전시를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전시는 오는 12월14일까지.
금관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뿜는 현대미술 작품들도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만날 수 있다. 경주솔거미술관에서 지난 22일 개막한 한국미술 특별전 ‘신라한향’에서는 전통 수묵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소산 박대성의 대형 그림과 여러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높이 5m에 이르는 신작 ‘반가사유상’(2025)은 먹과 전통 안료로 경북대 박물관에 소장된 보물 ‘봉화 북지리 석조반가상’을 그린 것이다. 실제 석조반가상은 하반신만 남아 있으나, 박대성은 상상력을 발휘해 상반신까지 그려냈다. 석조반가상의 뒤에는 판화로 찍은 듯한 판본체가 검은 배경에 흰 글씨로 찍혀 있다. 글과 그림의 뿌리가 같다는 일념으로 각골문자부터 한글까지 연습해 온 박대성이 판본체를 그린 뒤 주변을 검게 칠해 표현한 것이다.
박대성의 ‘코리아 판타지’(2023)는 높이 5m, 폭 15m에 달하는 종이에 먹으로 한라부터 백두까지, 훈민정음부터 고구려 무용총의 벽화, 울산 반구대 암각화까지를 담았다. 그림의 크기뿐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 상징적인 장소를 세밀하게 한 표현한 점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문화재 및 회화 복원 전문가이기도 한 김민은 어두운 전시실에 석굴암 본존불, 석가탑과 다보탑, 해와 달을 검은 배경에 그려 넣었다. 전통 한지에 전기석이라는 검은 광물을 갈아 배경색으로 사용했다. 영원을 상징하는 금빛의 석가탑과 다보탑은 앞에 놓인 큰 물그릇에도 비쳐 고즈넉한 느낌을 자아낸다.
승려이자 예술가인 송천 스님은 지난해 부산비엔날레 출품작인 ‘관음과 마리아-진리는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를 리뉴얼해 선보였다. 파란 옷의 성모 마리아, 붉은 옷의 관세음보살이 마주 보는 구도의 4m 높이 그림은 종교를 초월한 진리를 상징한 것이다. 박선민의 유리공예 설치작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과거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전시는 내년 4월26일까지.
우양미술관에서는 미술관의 백남준 소장품을 바탕으로 한 전시 ‘백남준 : Humanity in the Circuits’가 열리고 있다. 백남준 예술의 전환기라 일컬어지는 1980~1990년대 작품이 주를 이룬다. 다양한 매체가 회로처럼 얽혀 있는 그의 작품은 APEC 정상회의 슬로건의 ‘연결, 혁신, 번영’과도 맥이 통한다. 전시는 다음달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