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금요일의 문장]이 페이지를 전부 검게 칠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2년만에 관련된 방심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리해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서울 남부지검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서는 지난주 방심위 전·현직 팀장 3명을 차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양천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은 2023년 11월 류 당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 신문은 이미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주 당시 통신심의기획팀장으로 일했던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2023년 8월 ‘방심위 통신심의에서는 인터넷 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시 방심위원이던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15일자로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
방심위 전 팀장 B씨도 지난주 조사를 받았다. B씨는 2023년 10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는 팀장 11명의 의견을 모아 내부 게시판에 의견서를 올렸다. 이 의견서에는 ‘뉴스타파 심의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B씨에게 의견서 작성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방심위 법무팀장 C씨도 지난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범위가 아니다’는 의견을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밝혔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법무팀장이 교체됐고 이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통화 내역 등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며 “혐의를 입증하려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지금이라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을 대리했던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도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재수사하면서 공익신고자 측이 접수한 추가 고발 사건까지 병합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에 대해 감사 등 불이익조치를 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과제 제출일에 “쓰던 글을 날렸어요”라 말하는 학생을 가끔 마주할 때면 겉으론 고개 끄덕이면서도 곧이곧대로 믿지 못했다. 문서 프로그램상 자동저장 기능이 내장된 데다 작업 도중 수시로 저장할 텐데 그게 가능한가 싶었다. 저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그간 난 시간대별로 일련번호 붙인 문서를 몇십분 간격으로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내게 보내는 메일’로도 발송하는 고전적 방법을 사용해왔다. 실수로 몇문장 삭제될 순 있더라도 몇시간 동안 작업한 분량이 통째로 사라질 순 없다고 여겨왔다. 직접 겪기 전까진 그랬다.
중요한 원고를 제출하기 전날 밤이었다. 선배 선생님 두 분이 지구 건너편에서 초고를 읽은 후 변경내용 추적 기능으로 수정사항과 제언을 꼼꼼하게 적어 보내주셨다. 조언들로부터 도출한 결론은 절반 이상을 ‘다시 쓰기’였다. 마감 앞둔 막바지 단계라 힘내서 밤새워보기로 했다. 앞부분부터 한 문장씩 고쳐가다 마침내 마지막 단락의 수정을 앞두고 창밖을 보니 동틀 무렵이었다. 졸음을 밀어내고자 세수한 후 파일을 다시 열었는데 글쎄 8시간 전 상태로 저장돼 있는 것 아닌가? 그새 작업한 내용이 사라지고 없었다. 일련번호 붙여둔 문서들이 모조리 그랬다. ‘내게 보내는 메일’의 첨부파일들도 마찬가지였다. 급히 검색한 몇몇 방안을 시도했으나 복구되지 않았다. 변경내용 추적 기능을 끄고 덧대어 작업했는데, 이와 관련해 모종의 기술적 오류가 발생한 듯했다. 문제는 내가 심각한 기계치였고, 어스름한 새벽녘 도움 청할 대상이 없었으며, 마감은 반나절밖에 남지 않았던 데 있었다.
얼른 정신 차려야 그나마 손실을 줄일 테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되었다. 복기하려 애쓸수록 아까 썼던 문장이나 단어 자체 대신 그 문장에서 단어 하나 바꾸는 데 얼마나 고민했었던가만 떠올랐다. 지난 8시간 동안 쿨쿨 자다가 이제야 일어나 시작한 거라 자기 최면 걸어 위안을 구하려 하니 내면의 목소리가 얄밉게 속삭이는 것이었다. ‘잃어버린 문장들을 결코 기억에서 건져내지 못할걸?’
포기하고픈 충동을 누르며 억지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렇게 다시 써 내려간 글이, 그런데 날아간 글보다 더 좋아져 가고 있었다. 두 번째 작업이라 속도도 예상보다 빨랐다. 기억 안 나서 어쩔 수 없이 새롭게 집어넣은 문장이 안 들어갔더라면 큰일 났을 결정적 문장이었다! 글 쓰다 보면 ‘망했군’ 싶을 때가 더 많지만 스스로 만든 문장이 탐스러워 보이는 찰나도 드물게 존재한다. 그때가 그런 희소한 순간이었다. 잃어버린 것을 복구하려 고민하는 과정에서 원본이 미처 가닿지 못했던 지점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생각했다. 삶 자체도 이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잃어버린 무언가로 인해 더 아름다운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삶 말이다.
추석 연휴 동안 써야 할 글이 있었다. 이번 열흘을 온전히 그 일에 할애하고자 약속도 잡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하루하루 보냈다. 일어나 씻으러 갈 때까지 쓸 글 생각하며 뒤척뒤척한다. 커피 마시려다 머그잔을 쥔 채 쓸 글 생각하며 멍하니 있다. 집 나서려다 세탁물이 떠올라, 세탁기 돌릴 동안 쓸 글 생각하며 걸레질한다. 오후 늦게야 연구실에 와서 좀 쓰다 보면 해 질 무렵이다. 저녁 먹고 계속 써야지 하곤 형광등 끈 후 슬쩍 귀가한다. 쓸 글 생각하며 넷플릭스 보다 꿈나라로 간다. 압박감과 자책감으로 악몽 꾸던 중 쓸 글 생각하며 눈뜬다.
결국 계획했던 분량의 반의반도 못 끝냈다. 논 것도 일한 것도 아닌 채 열흘을 날린 셈이다. 어디 멀리 여행 다녀오느라 이제야 밀린 일 하는 거라고 애써 자기 최면 걸다 문득 잃어버린 무언가로 인해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한순간을 기억해냈다.
날린 시간 내내 놓지 못하고 ‘생각’했던 ‘쓸 글’ 또한 그러하길 간구하며 이번에도 책상 앞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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