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소녀상’ 있는 고교 찾아가 철거 시위하겠다는 단체···정근식 “혐오·차별 안 돼”

이길중 0 33 10.24 21:17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해 온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에서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중단을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및 집회 예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일부 단체가 관내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은 교육 공간에서 허용돼선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녀상은 특정 정치적 목적이 아닌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한 결과물”이라며 “학교 교육활동과 상징물에 대한 외부 압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2017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기념해 교내 역사동아리와 함께 교정에 소녀상을 세웠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학부모,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와 경찰 협조를 바탕으로 학교 주변 집회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불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A 단체는 고등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매춘부 동상’이라고 칭하며 매주 수요일 철거 촉구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집회가 예고된 시간대는 오후 2~3시로, 해당 고등학교 학생들의 하교 시간대와 맞닿아 있다. A 단체는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거나 전국의 소녀상을 찾아다니며 훼손을 일삼아 왔다. A 단체 관계자는 ‘리박스쿨’ 소속 강사로 활동하며 수강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9일 예고된 집회에 대해 제한통고를 내린 상태다.
2022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의 선거구 획정이 인구 편차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전북도 전체에서 각 시·도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 50%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재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앨 경우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2월19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때 인구 편차 기준을 ‘상하 50%’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선거구에 따라 인구 수의 차이가 크면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아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후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인구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했다. 또 시·도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접한 2개 이상의 구역을 합하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해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였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장수군의 인구 수는 2만1756명에 불과해, 도의회 지역선거구 평균 인구수(4만9765명)의 편차 기준 50% 하한선인 2만4883명에 못 미쳤다. 그런데도 장수군은 단독 선거구로 획정됐고 인구 2만1756명인 채로 선거를 치러 투표 가치가 다른 선거구보다 높아지는 결과가 생겼다. 이에 장수군에 거주하던 청구인은 인구 편차가 헌법상 허용 기준을 벗어났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온 기존 헌재 결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규정이 장수군 선거구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난 것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역 간 인구 편차를 고려할 때 장수군뿐 아니라 전북도 선거구역 전체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선거구 공백을 고려해 내년까지 국회가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 부분을 개정하라는 입법시한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