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에…미, 호주와 광물협정 체결 ‘공급망 다변화’

이길중 0 3 10.24 18:50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국이 호주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협력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불분명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호주 간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양국은 협정문에서 “국방 및 첨단 기술 제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향후 6개월간 총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 이상을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는 총 85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각각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씩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 국방부는 서호주 지역의 연간 100미터톤급 갈륨 정제소 건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자원 가치가 530억달러(약 7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양국이 채택한 협정문에는 보증, 대출, 지분 투자, 규제 완화 등으로 양국 정부 및 민간 부문 자금을 동원하고, 이를 통해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채굴·가공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 및 운영비용을 조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이 호주와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케빈 해싯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호주는 중국의 희토류 갈취와 같은 위험에 세계 경제가 덜 노출되도록 하는 노력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은 자동차, 반도체,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 부품은 물론 첨단 무기 제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원자재로 꼽힌다. 중국은 최근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문 서명에 앞서 “4~5개월 동안 협상이 진행돼왔다”고 말해 이번 협정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약 1년 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가치가 2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하지만 NYT는 이번 합의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호주의 대미 희토류 공급이 얼마나 빨리 늘어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호주 총리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의무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구성하지 않는 ‘실행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협력 의지를 선언하긴 했으나 이행을 강제할 장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주마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됐는데도 해당 경주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십억 원대 마권이 정상적으로 집행돼 논란이 제기된다. 마사회는 자연 호르몬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한국마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주 후 도핑검사에서 경주마에 금지약물이 검출된 사례는 모두 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5건의 경주에 걸린 마권 금액은 총 83억여원에 달했다.
금지약물이 검출된 말 중 네 마리는 해당 경주에서 1위를, 또다른 한마리는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약물은 국제적으로 운동선수에게도 금지된 항염증제 ‘플루닉신’과 남성호르몬제 ‘테스토스테론’ 등이다. 일부 경주마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79ng/mL까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테스토스테론은 ‘사이클 황제’로 불린 랜스 암스트롱이 상습 복용해 국제사이클연맹으로부터 영구 제명당한 바 있는 약물이다.
특히 한국마사회는 2018년까지만 해도 모든 경주마를 도핑검사했으나 2019년 이후부터 50%만 표본 검사로 전환했다.
서 의원은 “금지약물은 경주마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경주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그럼에도 마사회가 도핑검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부정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사회 측은 이에 대해 “경주 후 검출된 ‘테스토스테론’은 경주마에게 투여된 것이 아니라 거세마임에도 불구하고 체내에서 생성된 자연 호르몬 성분”이라고 해명했다. 또 “플루닉신도 경주능력에 영향이 미미한 경주마 치료용으로 투여된 약물”이라고 덧붙였다.
마사회는 도핑검사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축소한 이유를 두고 “경주마 복지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한 조치”라며 “경마가 개최되지 않은 요일에 약물검사를 강화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이 경계 데이터 실시간 공유를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해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에게 “한국 측 발표가 있어 외출 일정을 변경하고 즉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비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 관련 정보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상과 외무상에게 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지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10분쯤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구체적인 비행거리와 속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8일 이후 167일만이며, 올해 5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