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위성락 “캄보디아 송환자 중 인터폴 적색수배자도···60여명 전원 체포 대상”

이길중 0 2 10.21 13:22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캄보디아에서 구금 상태에 있다 18일 새벽 2시(현지시간 18일 0시)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인 한국인 60여명 전원이 체포 대상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들 중에는 이미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범죄혐의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60여명의 송환자 대부분이 한국 정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갖춰 호송될 예정”이라며 “우리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우리 체포영장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송환 대상은 캄보디아 수사당국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0여명 전원으로, 전날까지 59명으로 알려졌던 데 비해 다소 증가했다.
위 실장은 “대부분 피의자 신분에 체포 상태라 호송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고, 범죄 혐의자 수보다 훨씬 많은 경찰 인력이 서울에서 간다”면서 “(호송을 위한) 전세기는 1대로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꽤 큰 비행기”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피의자 신분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 호송하고, 입국한 뒤에는 수사당국으로 즉시 이동해서 필요한 조사를 받고 의법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한국으로 데려오려는 사람들 중에 기존 수배 대상인 사람도 있다”면서 “적색수배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환자들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체포 대상인 범죄라는 것은 알지만, 폭력, 고문, 사기 이런 식의 혐의까지는 알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추가로 전세기를 투입해 현지에 남아 있는 범죄 연루자 등을 한국으로 추가 송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위 실장은 “이번에는 많은 수의 인원을 한 번에 데려와야 하니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식을 이용했다”면서 “만약 숫자가 많으면 지금 방식을 쓸 수도 있고, 많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호송 대상자 외에도 여전히 현지에 남아있는 범죄 연루자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이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문제를 지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합동대응팀은 이번 전세기편 호송을 준비하며 캄보디아 총리, 외교부 차관, 내무부 장관 등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는 현지 도착 이후 활동을 시작했으며, 추가적인 감금 피해 등에 대응할 예정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에서 1조4000억원에 가까운 재산분할 위기를 피하게 되면서 그룹 내부는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재산분할 부담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최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경영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이날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다. 다만 그룹 관계자는 “판결 나올 때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있었다”며 “파기환송 판단이 나온 것을 보고 그제야 잠깐 바람을 쐴 수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비자금으로 SK가 성장했다는 오해가 해소된 만큼 구성원들의 명예와 긍지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했다. 원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등 지분 매각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지주회사인 SK㈜가 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최 회장은 SK㈜ 지분을 17.90% 보유한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해도 30%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재산분할을 위해 지분을 매각한다면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법정 공방은 계속되겠지만, 재계에선 2심 재판부가 300억원이 종잣돈이 됐다고 한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산분할액도 기존 1조3808억원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보고서에서 “(파기환송이 되면) SK㈜ 주가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라며 “(재산분할액 감소로 인해) 그룹은 경영권 안정화를 최우선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는 오는 28~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의장을 맡아 행사를 이끈다. SK그룹은 다음달 주요 계열사가 모여 인공지능(AI) 기술 동향을 점검하는 ‘SK AI 서밋’과 내년도 사업 밑그림을 그리는 ‘CEO 세미나’ 등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 주가는 전장보다 5.62% 급락한 21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세를 보였고 장중 7.78%까지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다. 파기환송으로 소송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어 SK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