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여야, 29일 운영위서 김현지 출석 논의…민주당 “신변잡기는 국감 아냐”

이길중 0 1 9시간전

웹사이트 상위노출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논의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9일에 운영위를 개최해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김 부속실장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논의해야죠, 당연히”라며 “여야가 같이 증인 리스트를 갖고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김 부속실장의 직무에 국한된 질문만 하면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있다고 협상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신변잡기까지 하는 게 국정감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운영위 1곳이라도 김 부속실장을 출석시켜 반나절만 질의하자’고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제안 안 했다.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운영위 전체회의는 당초 지난 15일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26일 추가로 열리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바꿨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막는 건 대통령실도, 김 실장 본인도, 민주당도 아닌 바로 국민의힘 자신”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 김 부속실장의 운영위 국정감사 출석을 여야 간 협의하던 중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6개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며 “송 원내대표가 6개 상임위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순간 이 판은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던져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존엄 현지’를 꼭꼭 숨기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공세 의도”라며 “김 부속실장이 실제 국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해놓고 정치공세 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가 되겠다는 계산을 마친 것이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꼽히는 김 부속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던 지난달 관행을 깨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역대 총무비서관은 관행적으로 운영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왔지만 민주당은 증인 채택에도 반대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그를 부속실장으로 발령하자 국정감사 불출석을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더해졌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아 캄보디아 현지 스캠(사기)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국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들은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다”거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범죄조직 구조와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엄벌했다.
16일 경향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입 사건’ 1심 판결문 14건을 보면 피고인 14명은 모두 실형(벌금형 2명, 징역형 12명)을 선고받았다. 범죄조직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증거인멸 시도 여부 등에 따라 선고형량은 다양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지인을 통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기로 했다. 이후 그는 범행 수법과 내부 규율 등을 교육받고 2024년 1~3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콜센터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피해자 유인 역할도 했다. 울산지법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단순한 유인책을 넘어 조직에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 사기’ 문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교정한 B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행위 일부만 분담한 게 아니라, 해외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매니저’로 활동한 C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C씨는 ‘한 달에 1000만~1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C씨는 약 4개월간 주식 종목을 추천하며 피해자 31명을 속였고,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다. 대전지법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형량은 더 높았다. 한 피고인은 피해자 57명, 피해액 100억원 이상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몰랐다” “협박 때문이었다”는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캄보디아로 건너가 계좌관리 업무를 맡은 D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D씨는 “단순히 환전용 계좌를 제공했을 뿐, 주식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사실은 몰랐다”며 “조직원들의 협박과 감금으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을 전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 실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어 “현지 숙소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씨는 ‘한 달에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건너가 주식 리딩방 사기 번역조로 일했다. E씨는 “단순 번역 업무만 맡았을 뿐, 범행의 구체적 수법이나 피해 규모는 알지 못했고, 얻은 수익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시를 받고 급여를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공모는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며 “전체 범행을 사전에 함께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방식으로 공모 의사가 결합됐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범행 도중 공모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공모관계가 유지된다”고 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단순 고용이 아닌 조직적 협력관계로 보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된다”며 “현지 취업을 빌미로 한 범죄조직 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출국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연 포스터부터 냉기가 흐르는 <데카브리>와 온기가 느껴지는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은 사뭇 결이 다른 뮤지컬이지만, 의외로 공통점이 있다. 현재 대학로 같은 건물에서 공연이 진행되고 있고, 남자 배우 3명이 동시에 무대에 오른다. 니콜라이 고골의 소설과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위작이라는 독창적인 소재를 품은 두 작품 모두 이야기의 힘이 주요 모티프로 사용되는 창작 뮤지컬이다.
지난달 10일 초연 무대를 개막한 <데카브리>는 19세기 러시아제국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데카브리스트의 난’ 이후 엄혹한 시대를 배경으로 저마다의 신념을 가진 세 인물의 성장과 갈등을 그려낸다. 고골의 단편소설 <외투>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에선 ‘말뚝’이라는 자유주의 사상을 담은 불온 도서를 썼던 사람과 전파하려는 사람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사람의 이야기가 긴장감있게 펼쳐진다. 황제 직할 비밀경찰국 소속 수사관으로 서적 검열에 열을 올리지만 과거에는 문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미하일’, 비밀경찰국 정서원으로 농노들을 위로하기 위해 ‘말뚝’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믿는 ‘아카키’,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하일의 동료 ‘알렉세이’가 그 주역이다.
<데카브리>의 무대는 사유의 자유조차 얼어붙은 러시아의 겨울처럼 차갑다. 감옥 혹은 정부 관청 그리고 책방을 떠올리게 하는 무대에 두터운 외투를 입은 인물들 위로 백색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다. 빛 아래 먼지까지 보일 듯한 정적 속에서 그들의 신념과 갈등이 부딪히게 된다. 음악은 등장 인물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따라가며 각자의 목소리를 담아낸다.
탄탄하게 짜여진 이야기의 밀도가 높다. 정규원 작가는 “비인간적인 시대에 인간다움을 붙들려 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라며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외투 안에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동일한 열망이 숨 쉬고 있다. … 그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닮아 있다”고 집필 의도를 전했다. NOL 서경스퀘어 스콘 1관에서 11월30일까지.
지난달 16일 재연 무대를 시작한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은 18세기 영국 런던을 뒤흔든 ‘셰익스피어 위작 사건’을 모티프로 한다.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와 그의 아버지 ‘윌리엄 사무엘 아일랜드’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미발표 희곡이라며 ‘보르티게른’이라는 작품을 공개했다가 이전에 위조한 문건들까지 들통난 사건이다.
작품은 이 실화를 극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 거짓말을 지어내다 희대의 스캔들 주역이 되는 아들 윌리엄, 아들이 건넨 셰익스피어 유물 덕에 맛본 명성에 취한 아버지 윌리엄, 매 순간 원하는 걸 가져다주는 미지의 신사 ‘H’ 세 인물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든다.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며 자기 자신을 잃어가던 인물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유쾌한 무대가 펼쳐진다. 창작을 소재로 하는 작품답게 고풍스런 서재를 배경으로 투구, 고서 등 상징적인 오브제를 통해 좌충우돌 이야기가 이어진다. 풍성한 화음과 인물의 심리를 잘 전달하는 선율이 이야기에 몰입을 돕는다. NOL 서경스퀘어 스콘 2관에서 11월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