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기어플 6·27 대책 한 달…매수 ‘과열’ 꺾였다

이길중 0 7 07.29 08:23

그리기어플 올해 상반기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던 주택 매수심리가 ‘6·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으로 한풀 꺾였다. 강남 3구 등 서울 선호지역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을 보면, 7월 셋째주(21일 기준)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점(100)에 근접한 100.1까지 떨어졌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수요와 공급 간 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부동산원이 인터넷과 회원 중개업소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산출한다.
매매수급지수는 0~200 사이 수치로 표시되는데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이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렸던 6월 넷째주(23일 기준)에 104.2까지 올랐다가, 6·27 대책 시행 직후인 6월 다섯째주(30일 기준) 꺾이기 시작해 4주 연속 하락했다.
또 유사한 지표인 KB부동산의 ‘매수우위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부동산 매수우위지수는 6월30일 기준으로 99.3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7월21일 기준으로는 52.2까지 급락했다.
매수우위지수는 KB부동산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응답을 집계한 결과로,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 많음’을, 100 미만일수록 ‘매도자 많음’을 뜻한다.
주택 거래량과 거래금액도 위축된 매수심리를 반영해 큰 폭 감소했다.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6·27 대책 시행 전후 2개월간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거래량(7월25일 집계 기준)을 비교한 결과, 대책 시행 전인 6월1~27일 1만221건이던 거래량이 대책 시행일인 6월28일부터 이달 24일까지 2506건으로 75.5%나 줄었다.
올 들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거래량은 1213건에서 491건으로 65.5% 줄었고, 강북 선호지역인 마포구(-88.9%)와 성동구(-90.9%)도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금액 역시 대책 전 약 13조4100억원에서 시행 후 2조9000억원으로 78.3% 급감했다.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여전한 만큼 시장에선 대출 규제로 과열 양상이 진정되는 동안 정부가 물량과 시기 등을 담은 구체적 공급 정책도 내놓아야 수요자들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충북 제천종합운동장에서 27일 열린 제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우승한 충남 신평고 선수들과 코치진, 학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8월6일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인 의혹이 10여개로 복잡한 만큼 김 여사에게 적용해야 할 혐의도 다양하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건진법사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특정했다. 앞서 이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 특검팀 수사에서는 이 혐의가 빠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다. 반면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특검팀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선물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이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이 됐는지 입증하는 게 마지막 퍼즐이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하면서 김 여사가 가진 구두 사진도 찍었다.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으로 교환한 신발과 비교하기 위해서다. 두 신발의 크기가 같다면, 해당 신발의 최종 주인이 김 여사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팀이 촬영한 신발의 크기는 260㎜로 유 전 행정관이 교환한 신발(250㎜)과는 차이가 있었다.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는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각종 선거 공천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명씨의 ‘공짜 여론조사’를 공천 개입에 따른 ‘대가성 뇌물’로 보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어 김 여사에 대해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과거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검토했다. 특검팀은 이들 판례를 살피면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 표면적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했다. (▶관련 기사 : [단독]‘여론조사-공천’ 뇌물로 봤나···‘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례 검토한 김건희 특검)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 혐의를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윤 의원은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청년 고용한파가 이어면서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년 4개월을 넘어 역대 최장 기간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를 위한 휴학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졸업 후 3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23만명으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명 줄어든 36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46.2%로 4년 연속 하락세다.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를 포함한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49.5%을 기록해 2021년 이후 4년 만에 50% 선을 밑돌았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졸업을 유예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청년층이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년 4개월12일 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약 18일 늘어 역대 가장 길었다. 성별을 나눠 보면 남자는 약 5년 1개월18일, 여자는 3년10개월이었다.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졸업 뒤에도 취업 한파는 이어졌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 줄었지만 비중은 46.6%로 1%포인트 올랐다. 특히 미취업자 중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은 23만명(18.9%)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어 2008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37.7%)인 경우는 1년 전보다 3.0% 포인트 줄었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25.1%)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취업자가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개월9일 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6.08일 줄었으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대졸 이상 취업자만 놓고 보면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은 8개월24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일자리를 찾는 데 3년이 넘게 걸린 취업자 비율도 9.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 및 자격 시험 준비로 여성의 휴학기간이 늘어나는 부분 등이 대학 졸업 기간이 길어진 데 영향을 미쳤다”면서 “최근까지 14개월째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도 미취업 기간이 길어진 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여건간 ‘미스매치’로 첫 직장 근속 기간은 1년전보다 짧아졌다. 취업 후 평균 근속기간은 약 1년 6개월12일로 전년대비 24일 가량 줄었다.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주요 사유로 근로여건 불만족(46.4%)라고 응답한 비율이 1년 전보다 0.9% 늘어 가장 많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4.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취업시험 준비 분야로는 일반기업체가 3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직공무원(18.2%),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17.8%), 언론사·공영기업체(13.3%), 고시 및 전문직(11.4%)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