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식 미 국방, 미·필리핀 방위조약 강조…유사시 한국 역할 확대 요구 커지나

이길중 0 4 07.27 14:33

청소년주식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왼쪽 사진)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오른쪽)과 만나 미국과 필리핀 간의 상호방위조약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약의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비슷한 내용의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에도 인도·태평양 유사시 역할 확대를 주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면담하며 “풍부한 역사를 가진 우리 동맹은 지금처럼 강력하거나 핵심적이었던 때가 없었다”며 “우리는 상호방위조약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조약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우리의 군대와 항공기 또는 해안경비대 선박 등 공공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에 적용된다”고 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사시 한국에도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미 동맹의 공조 영역을 한반도와 그 주변을 넘어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에 동의할 것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은 양국이 외부의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 지원해야 한다는 집단방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당사국이 태평양에서 무력 공격을 받으면 다른 당사국이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나는 미국과 필리핀의 동맹은 남중국해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며 “우리가 그 관계를 계속 강화할 수 있어 기쁘다”고 화답했다.
이날 마르코스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도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양국의 철통같은 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들은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원하며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를 강화하고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대한 공동의 헌신을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려는 기본 방침은 대체로 호응을 얻었지만,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식에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정기획위가 검토 중인 개편안이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등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떼어 놓으려는 국정기획위의 방향성에는 동의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과 감독 기능은 서로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현 체계에서는 감독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를 금감원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이 잇달아 나왔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위원회 조직은 내장형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위에 별도 사무국을 설치하는 ‘외장형’ 방식은 금감원과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 사무처 조직 중 금융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기재부로 이관해 금융정책국을 설치하고 나머지 조직은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한국은행 모델을 참조해 금감원 내 금융감독위를 설치해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겸임하게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또 금감원의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 출신 이후록 박사(법무법인 율촌)는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위기 대응력과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금융사의 수용성이 저하돼 현재만큼 강력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직원 1539명은 최근 국정기획위에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대북 라디오·TV 송출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북방송 방해 전파 송출을 중단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남북이 확성기를 끈 데 이어 긴장 완화 조치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셈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25일 취임한 이종석 원장 지시에 따라 실무 검토를 거쳐 직접 운영 또는 관리하던 인민의소리, 희망의메아리, 자유코리아방송 등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난 5일부터 순차적으로 중단했다. 중앙정보부 시절인 1973년 대북방송을 처음 시작한 후 52년 만이다. 대북 TV 방송도 지난 14일 자정을 끝으로 송출을 멈췄다. 앞서 지난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북한이 통일의메아리·평양방송 등 대남 라디오 방송 송출을 중단했고, 남한이 18개월 만에 상응 조치를 한 것이다. 남한이 북한에 알리지 않고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이번에는 북한이 지난 22일 오후 10시를 기해 주민들이 방송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송출하던 주파수 10여개를 중단하고, 2~3개 남겼다고 한다.
국내 일각에선 대북방송 중단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대북·대남 방송은 애초에 1970년대 체제 대결의 일환으로 시작된 냉전 시대의 유물이다.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계속돼왔을 뿐이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접근권이 인권의 문제이긴 하지만,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주민들에게 일방적·인위적으로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대북방송이 통일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을 알리겠다며 보수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보내고,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틀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국민들의 걱정만 커졌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흡수통일이 아니라 화해·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을 북한에 일관되게 발신해야 한다. 북한이 즉각 호응할 것을 기대할 순 없지만 조급할 이유는 없다. 지금은 남북이 확성기에 이어 방송을 중단했듯, 무너진 신뢰를 하나씩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로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날도 올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오직 평화적 수단으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 정규 4집 <별의 장: TOGETHER(투게더)>로 돌아왔다. 이들은 앨범 발매 당일(지난 21일) 총 142만8097장을 판매하며 하루 만에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이번 활동의 목표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Hot) 100’ 1위라고 했다. “꿈을 크게 가져야 깨졌을 때 그 조각도 크잖아요. 아예 그냥 목표를 크게 잡으려고요. 빌보드 ‘핫 100’ 1등 하고 싶습니다.”
TXT는 지난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앨범 발매 쇼케이스를 열고 “음악적으로나 비주얼적으로나 한 단계 진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약 1년9개월 만에 선보이는 정규앨범이다.
멤버 연준이 타이틀곡 ‘뷰티풀 스트레인저스’ 안무 창작에 참여했다. 연준은 “되게 어려운 안무라고 생각했는데 멤버들이 너무 잘 따라와줘서 고마웠다”고 했다. 멤버들은 ‘안무 선생님 연준’에 대해 “열린 마인드로 레슨했다” “엄하지 않았다”며 웃었다.
앨범명에서 알 수 있듯 ‘함께’의 의미에 대해 노래했다. 데뷔 후 처음으로 단체 앨범에 멤버별 솔로곡도 담았다. 리더 수빈은 “각자의 감정과 시선으로 ‘함께’라는 키워드를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마의 7년’을 앞둔 터라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상 최대 계약기간이 7년이어서, 아이돌 그룹은 통상 7년차를 전후해 재계약을 둘러싸고 해체 위기를 맞는다. 2019년 데뷔한 TXT는 올해 햇수로 활동 7년차다.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과의 재계약에는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수빈은 “멤버들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5명이 함께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며 “더 오래 노래하고 무대를 서고 싶다는 의견은 (멤버) 모두가 동일하다”고 전했다. 휴닝카이는 팬들을 향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저희 5명은 음악을 아직까지 너무 좋아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저희의 색깔을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BTS 동생 그룹’으로 데뷔한 이들은 다음달 직속 후배가 생긴다. 빅히트 뮤직에서 TXT 이후 6년 만에 신인 그룹을 선보여서다. 범규는 “BTS 형들이 저희를 너무 잘 챙겨주셨다. 저도 동생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초등학생에게 인기가 많아 ‘초통령’으로도 불린다. 수빈은 “제 조카가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저희가 인기 진짜 많다고, 삼촌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들었다”며 “되게 뿌듯하고 감사하다. 성별, 나이 관련 없이 누구에게 사랑받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태현은 “어느 한 시절을 함께하는 아티스트라는 게 감동적”이라고 했다. 그는 “저도 크면서 보고 자란 아티스트가 있고, ‘내 중학교 시절엔 누구였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초등학생 모아(TXT 팬덤)들은 ‘우리 초등학교 시절엔 TXT였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