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로케이션 4년째 잠자는 ‘부성우선주의’ 헌법소원…“전향적 판결 내려주길” [플랫]

이길중 0 10 07.26 07:02

리로케이션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이 붙는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느냐’라는 칸에 ‘예’라고 기재하고 협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5년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아버지의 성을 ‘기본’으로 물려준다는 민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어머니 성을 따를 때만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출생했을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호주제 폐지 20년이 되도록 이 조항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31·사진)는 2021년 3월 이 민법 조항이 ‘혼인·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헌법소원 사건은 같은 해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지만, 4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변론 한 번 거치지 못하고 헌재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기준 헌재의 평균 심판 처리기간(724.7일)의 2배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시절이던 2022년 10월25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부성우선주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다. 형제자매간 상이한 성으로 인한 괴리감이 생길 수 있고, 가족관계 내에서 성이 갖는 전통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위헌성이 없다는 취지다.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아직도 공고한 부성 우선주의, ‘엄마 성 쓰기’는 어디까지 왔을까
이 대표는 지난 16일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반대를 위한 궤변을 짜냈다고 생각한다”며 “형제자매간 성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면 부부가 합의해 어머니 성으로 통일할 수도 있는 문제다. 당시 법무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수립된 정권 기조에 반대하기 어려워서 이런 의견을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24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며 헌재는 9개월만에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완전체’가 됐다. 비상계엄 등으로 인한 탄핵 사건들도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재의 본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헌재도 재편된 만큼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젠더갈등 이슈도 아니고 결코 과격한 주장도 아니다”라며 “‘아이가 꼭 엄마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출생할 때 성을 협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재가 과거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듯 사회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부터 부성우선주의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소원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이 대표는 아이를 낳았다. 이제 100일이 갓 지난 아기는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 만약 아이가 나중에 자신의 성에 대해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빠 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너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 엄마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엄마 성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엄마 성과 아빠 성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중 엄마 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집을 잃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자지구 여성들에게 기부나 지원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성적 대가를 요구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적 자원을 구하기도 힘든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이용해 여성을 착취하려는 남성들이 늘면서 가자지구 여성들은 이중의 위험에 처했다.
가자지구 라파의 비닐 천막에서 생활하는 라나는 최근 자신을 자선가로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게 됐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밝힌 이 남성은 “당신을 돕고 싶고 매주 돈을 보내고 싶다”고 후원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곧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려면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잠든 한밤중 영상통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라나가 이를 거절하자, 그는 곧 라나를 차단했다.
라나는 “우리는 폭탄을 피하며 끊임없이 음식과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그는 안전한 집에 앉아 내가 자신을 즐겁게 해줘야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굶어 죽거나 공습으로 죽는 게 낫다. 우리는 존엄성을 지닌 사람들이다”라고 하레츠에 말했다.
집도, 직장도,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상황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모금을 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활고를 공유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남편을 잃은 여성, 비혼모, 젊은 피난민 여성들이 집중 타겟이 되고 있다. 라나 또한 가자지구 밖에 사는 친척들이 보내주는 돈과 온라인 모금에 의존하고 있다. 라나는 “소셜미디어에 일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인들에게 기부를 요청하기도 한다”며 “스스로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우리를 이용하려 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라나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전쟁 가운데 가자지구 여성들이 “더 많은 뻔뻔스러운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라나는 보수적인 팔레스타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같은 문제를 드러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24세 나다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 전쟁 전, 나다와 언니는 여성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소셜미디어에 상품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지만 전쟁 발발 이후 게시글은 피난 생활과 도움을 요청하는 글로 바뀌었다. 해외에 있는 친구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고펀드미(GoFundMe) 계정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나다는 “어려운 상황을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한 남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부 뜻을 밝히며 말을 걸어온 뒤 사진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최근 가자지구 북부에 사는 한 여성은 틱톡에 자신에게 후원하겠다며 성적 대가를 요구한 남성들의 프로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여성은 내가 처음일지도 모르겠지만, 선을 긋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며 “다른 여성과 소녀들이 전쟁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도록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엔 여성기구(UN Women)는 지난 4월 가자지구의 100만명이 넘는 여성들이 식량, 물, 화장실, 생리대를 전혀 또는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하레츠는 사회 시스템 붕괴와 생필품 부족은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비공식적 경로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성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고령자를 위해 제주시 지역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이 연장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제주시 내 고령자 주거·방문 비율이 높은 지역 139곳의 횡단보도에 대한 보행신호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역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65세 이상 고령자만큼은 사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26명 중 20명(76.9%)이 고령자다.
자치경찰단은 고령자 보행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99곳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을 평균 4.8초(18%) 연장했다. 이는 기존 1.0m/s 기준으로 적용했던 보행신호 시간을 고령자의 평균 보행 속도를 감안한 0.7m/s로 변경해 적용한 것이다. 약 3.36m를 더 보행할 수 있는 시간이자 1개 차로를 더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시간이다.
나머지 6곳은 차량 신호 종료 후 1~2초 뒤 보행신호가 시작되도록 조정했다. 횡단하는 고령자와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차량 간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다.
39곳 중 14곳은 보행자를 인식해 보행신호를 연장해주는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11월까지 서귀포지역 80곳에 대한 신호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신호체계 개선이 교통사고 감소에 미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교차로 횡단보도에 대한 개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베트남 하노이센터점이 현지인의 ‘K-푸드맛집’ 성지로 떠올랐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7월 그로서리(식재료) 전문점으로 변신한 하노이센터점의 매출이 지난 1년간 15%, 방문객 수는 10%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하노이센터점은 즉석조리식품 전문 공간인 ‘요리하다 키친’에서 떡볶이, 김밥, 닭강정 등 70여종의 한국 음식을 포함해 450여가지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요리하다 키친’ 공간을 도입한 이후 1년간 즉석조리식품 매출이 직전 같은 기간보다 35% 이상 늘었다. 전체 즉석조리식품 매출에서 K-푸드 비중이 40%에 달하고 이 기간 김밥은 10만줄, 떡볶이는 5만인분 이상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또 베트남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가 점차 고급화되는 점을 반영해 딸기, 샤인머스켓 등에 이어 올해 참외를 새롭게 선보인 것도 인기비결로 꼽혔다.
롯데마트는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유통사 중 유일하게 프랜차이즈가 아닌 직접 진출 방식으로 한국의 유통시스템과 베트남 소비트렌드를 접목한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말 베트남 중남부 관광도시인 나짱에 위치한 나짱점도 그로서리 전문매장으로 리뉴얼한다. 나짱 내 해변가에 위치한 골드코스트점은 관광객 특화 매장으로 상권 특성에 맞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한국에서 성공한 그로서리 전문점 모델에 현지화 전략을 정교하게 접목해 베트남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K-푸드와 K-뷰티 등 차별화된 콘텐츠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시장 내 영향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그로서리 전문점 중심의 매장 전략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점을 그로서리 전문매장 모델로 출점한 데 이어 하노이센터점과 남사이공점 등 4개 점포를 그로서리 전문매장으로 전환했다.
롯데마트는 2008년 12월 호치민 남사이공점을 시작으로 현재 베트남에서 1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3965억원, 영업이익 326억원을 올리는 등 전년 대비 각각 9.3%, 28.9%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 1165억원과 영업이익 126억원을 달성했다.
일본이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조건으로 걸고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쌀 수입을 늘리려면 다른 나라들과 새로 협상해야 하고, 쌀이 부족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쌀은 과잉생산되는 상황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존 할당저율관세(TRQ) 물량(약 77만t)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만 늘리는 방향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전체 쌀 수입 물량은 동일해 농민들이 시장 개방으로 입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TRQ 물량으로 들어오는 쌀은 대부분 가공용으로 쓰인다.
한국도 TRQ 물량으로 매년 40만8700t을 수입하고 있다. TRQ가 적용되는 쌀 관세는 기존 513%에서 5%로 낮아진다. 미국도 바로 이 TRQ 물량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한국은 중국·베트남·미국·호주·태국 등 5개국별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중국 비중(38.5%)이 가장 크고 이어 미국(32.4%)이다. 각국의 쿼터 변경을 위해서는 협상을 비준한 5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올해 쌀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폭등하는 등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겪었지만 한국은 매년 30만t 이상 쌀이 남아돌고 있다. 쌀 보관 비용으로만 매년 약 4000억원을 쓴다.
다만 미국이 끝까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 정부로서도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 외에 인도네시아·베트남·영국 등도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