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늑장 보상…법원 “이유 말 못해”

이길중 0 1 07.24 05:53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유족 측은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 옥살이를 했던 김달수씨 유족은 늦게라도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누명을 벗자 유족은 법원에 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검찰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냈지만 결정은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 상대로 냈다. 법원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한 달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유족 측은 항소했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 심리로 열린 2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 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 답변을 받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이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응급실 의사 시점 ‘의학 교양서’환자 진단·치료하며 몸 기관 설명“몸은 이미 완벽한 우주에 가까워”
구상만 2년…글쓰기에 3년6개월쉽고 재밌게 읽힐 수 있는 의학서“앎을 줄이고 자르는 게 어려웠죠”
‘글 쓰는 의사’라는 말을 들으면, 상당수 사람들은 남궁인의 이름을 떠올릴 것이다. 남궁인(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부서지거나 정신을 잃고 응급실을 찾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느낀 것들을 꾸준히 글로 써왔다.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등의 산문집은 그가 응급실을 토대로 기록한 삶의 장면들이다.
그가 이번에는 색다른 책을 들고 돌아왔다. 남궁 작가의 다섯 번째 단독 저서인 <몸, 내 안의 우주>(문학동네)는 에세이가 아닌 의학 교양서다. 책은 응급의학과 의사 일인칭 시점에서 쓰였다.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들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소화·심장·호흡 등 우리 몸의 기관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간다. 지난 1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남궁 작가를 만나 집필기를 들어봤다.
<몸, 내 안의 우주>는 5년3개월 만에 나온 남궁 작가의 단독 저서다. 그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몸에 관한 지식을 깔끔하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의학 교양서를 써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초반에 사람들이 병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혼란스러워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SNS에 올렸어요. 그게 엄청나게 전파되면서 화제가 됐어요. 알고 보면 의학지식이라는 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론을 조금만 더 알고 보면 자기 몸에 대해 의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는 책에 “환자 대부분은 스스로가 절묘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몸은 이미 완성된 완벽한 우주에 가깝다”고 적었다. “환자라는 은하에만 앉아 있는 사람들을 우주 반대편으로 이끌고 싶었다”고 표현했다. 책에 <몸, 내 안의 우주>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다.
오래 걸릴 것이라 예상하긴 했으나, 집필 작업에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었다. 구상에만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초반에는 두꺼운 의학 교과서 수십 권을 일일이 찾아서 비교하면서 책에 넣을 내용을 고르고 또 골랐다.
그 이후는 덜어내는 과정이었다. 지금보다 2배 분량으로 쓴 원고를 반으로 뚝 잘라 줄이기도 하고, 한 챕터를 새로 쓰다시피 하는 일도 많았다. 3년6개월간 글쓰기에 매달렸다. 남궁 작가는 “공부를 다 한 다음에 한 파트씩 쓰기 시작했는데, 매 파트가 고역이었다”고 말했다. “‘앎’을 줄여내는 것, 자르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했다.
“초고를 현재 분량의 두 배로 쓴 다음에 1, 2권으로 나눠서 낼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며 출판사 대표님을 찾아갔어요. 대표님이 ‘이것은 대중을 보라고 쓴 책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셨죠. 돌아와서 1년 동안 반을 덜어냈어요.”
의학지식을 억지로 쉽게 만들 수는 없었지만, 쉽고 재밌게 읽힐 수 있도록 쓸 수는 있었다. ‘그래, 난 에세이 작가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건 스토리텔링이다. 이걸 발휘해보자’는 생각을 했다.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응급실을 찾을 만한 원인 질환들을 군데군데 배치하고, 환자와 그를 둘러싼 병원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드라마처럼 짜서 넣었다. 작가 본인도 내려놓았다. 책 속의 응급의학과 의사 남궁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크푸드를 먹고, 크리스마스에 커플을 보면서 쓸쓸해하고, 실패한 농담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저한테 막말하는 간호사 같은 것은 짜인 설정인데, 나머지는 대부분 사실이에요. 불닭볶음면을 먹고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온다거나, 운동하다가 횡문근융해증으로 오는 케이스들은 실제로 매우 흔해요. 제가 설명하려는 해당 장기와 관련해서 응급실에 올 수 있는 가장 흔한 케이스들을 모조리 등장시켰죠.”
사실 응급실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우면서도 흥미로운 장소다. 사람들이 의사 남궁인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질문보다는 본인이 겪었던 응급실 경험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아파서 지르는 소리로 가득 차 있고, 누군가 죽기도 하는 응급실이라는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그에게 응급실은 치열한 일터 이상의 고통스러운 노동의 현장이었다.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에서만 전공의 4명이 사직하고, 배후진료를 맡아줄 다른 전공의들도 병원을 떠났다. 최소 1인 5역의 초인적인 진료량과 잦은 당직 근무를 소화해야 했다. 누적된 과로로 인해 지난해 디스크와 함께 한쪽 눈 시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도 집에 와서 글을 썼다.
그에게 글쓰기의 의미를 물었다. “재미를 넘어 의미를 좀 더 찾아보고자 하게 됐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직도 글을 쓰면 너무 재밌어요. 젊은 독자들이 제 글 속의 유머를 보고서 ‘삼촌이 위험한 농담하는 것 같다’는 평도 남기는데, 제 유머가 성공한 것 같을 때 너무 기쁘거든요. 글을 쓰다 보니 의사로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이 점점 생겼어요. 글쓰기로 사람들에게 지식을 알리고, 세상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는 힘을 좀 믿게 되었거든요. 진료실 밖에서도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 이 책도 그런 응답의 일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라 세운지구에 약 13만6000㎡의 녹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상가군 공원화와 개방형 녹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세운 4구역 민간 부지에 1만3100㎡ 규모로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 공간을 만들도록 이 일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세운상가군을 공원화할 수 있도록 상가군 매입 비용 약 968억원을 확보해 도심공원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도심 산업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공공임대상가 약 160호를 조성한다.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되어 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 온전한 도심공원을 조성해 종묘∼청계천∼남산까지 열린 남북 녹지 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요즘 ‘저격’이라는 말이 유독 자주 들린다. ‘취향 저격’ ‘심장 저격’ ‘여심 저격’… 긴 설명 없이도 감탄과 공감을 빠르게 전하는 말이다.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장면이나 매력적인 무언가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주저 없이 ‘저격’이라는 단어를 꺼낸다.
다들 알다시피 이 단어의 본뜻은 전혀 다르다. ‘저격’은 본래 조용히 숨어 있다가 특정 목표를 정밀하게 겨냥해 공격하는 행위를 의미했다. 군사 작전이나 정치적 언어에서 사용되던, 차갑고 위협적인 말이다.
누군가를 은밀히 비난하거나 겨냥할 때 등장하던 ‘저격’이 이제는 취향을 꿰뚫고 감정을 흔드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뀐 것이다.
이 변화의 핵심은 ‘정확하게 겨냥한다’는 속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지금의 ‘저격’은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감정적 공감과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쓰인다. 광고 문구가 소비자의 ‘감성’을 저격하고, 콘텐츠 속 한 장면이 나의 ‘심장’을 저격했다는 표현은 일종의 감탄이자 찬사가 되었다. 말 그대로 마음을 정확히 겨냥했다는 뜻이다.
최근 들어 언어가 이렇게 의미의 반전을 경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시대의 정서와 필요에 따라 단어는 살아 움직이고, 때로는 새로운 감정의 옷을 입는다. 그렇게 맥락이 달라질 때 단어는 익숙한 자리에 전혀 다른 얼굴로 다시 나타난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정확한 감정 표현이 되기도 한다.
‘저격’의 전환은 감정을 짧고 직관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대의 속도를 보여준다. ‘심장을 저격했다’는 말 한마디가 곧바로 감정의 파장을 만들어내는 지금, ‘저격’은 감정 표현의 속도와 명중률을 함께 상징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언어는 때로 낯설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는 시대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언어와 감정의 접점을 보여주는 변화라면 그 말은 충분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작년 12월 인수해 운영 중건조 역량 ‘연간 10척’까지 ↑최종적 목표는 해군 함정 건조철강 관세 등 무역 협상이 관건
지난 16일(현지시간) 방문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는 과거 미 해군함의 생산 거점이자 6·25전쟁에 투입된 USS 밸리포지 항공모함(CV-45)이 탄생한 네이비야드에 속해 있다.
조선소의 상징인 660t 규모 골리앗 크레인 위에는 한화 영문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은 북미 지역 상선·군함 건조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 조선소를 인수했다. 독 두 개와 내업장, 직업훈련센터 등 쉼 없이 돌아가는 현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해운업 재건 드라이브와 관세전쟁, 미·중 전략 경쟁 속에 주목도가 한껏 높아진 한·미 조선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안전모와 고글을 착용하고 골리앗 크레인을 지나쳐 길이 330m, 폭 45m의 5번 독 쪽으로 가자 건조 중인 대형 선박이 눈에 들어왔다. 미 해사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박이다. 완성 시 미 해군 생도 1000여명이 탑승해 훈련을 받게 된다. 바로 옆 4번 독에서는 ‘아카디아’라는 이름이 붙은 풍력지원선을 물에 띄우는 진수식이 진행 중이었다.
현재 필리조선소의 선박 건조 역량은 연간 1.5척 정도다. 과감한 설비 투자와 노하우 전수, 직원 훈련, 용접 로봇 투입 등 자동화·기계화에 기반한 스마트 야드 기술 도입을 통해 2035년까지 건조 역량을 최대 10척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한화의 구상이다.
생산성 강화의 핵심인 숙련기술자 양성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현재 견습생 170명이 훈련받고 있는 교육센터 내에선 연령·인종·배경이 다양한 이들이 땀 흘리며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세림 야햐우이(36)는 “스타벅스에서 일하다 이곳에 왔는데 기술을 배울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한화가 생산 역량 제고에 ‘올인’하는 까닭은 2000년 이후 미 상선 50%가량을 만들어온 필리조선소의 상선 수주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특수선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필리조선소는 나아가 해군 함정에 대한 블록모듈을 공급하고 최종적으로 함정 건조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미 해운업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세계를 호령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이 미국보다 최소 232배 높은 연간 선박 생산 역량을 기록할 정도로 뒤처졌다. 특히 중국 해군력과의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내 연안 해상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에만 허용하거나(존스법) 국방·군사 관련 선박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법률(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등은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조선 시장 진입에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조선업 역량을 갖춘 한국 등과의 협력 확대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미 정치권에서 초당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데이비드 김 한화필리조선소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해군 (관련) 일에 진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시하는 해운업 재건 및 중국에 대한 해군력 열세 극복이라는 전략적 필요를 고려하면 한·미 조선 협력의 잠재력은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장 조선 분야 기업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파생 제품에 부과한 50%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관건이다. 미 군함 건조 참여에 대비해 거제사업장에서 만든 선체 블록을 한화필리조선소에 인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한·미 당국 간 관세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며 철강 관세가 원가 상승 등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