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게임기 노동계, ‘온전한’ 노조법 개정 요구하며 국회 농성 돌입한 이유는

이길중 0 0 13시간전

사격게임기 노동계가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내용이 후퇴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단체교섭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다.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응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플랫폼, 프리랜서 등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폐기된 안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은 2조 1항 ‘근로자 정의’를 현행 조항대로 유지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가 확장돼야 한다고 본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조 2항 ‘사용자 정의’엔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원청이라고 명시하자는 것이다.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인상 권한을 쥐고도 형식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지회와의 교섭에 임하지 않았던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 정의에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의 원사업주’가 추가됐다.
노동계는 노조법 3조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폐기된 안에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등의 하위 조문이 들어갔다. 민주노총 등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의 집단적인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조에 있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노조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와 당정 협의를 거친 뒤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다음주 중 평화협상 재개를 제안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휴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며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NSDC) 사무총장을 통해 러시아 측에 다음주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지도자급 회담이 필요하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자신의 직접 회담을 거듭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푸틴 대통령과 양자 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3자 정상회담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규모 관세 으름장을 놓은 지 닷새 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 내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의 만남 자리에서 러시아에 50일 내 종전 합의를 촉구하며 러시아 무역 상대국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도 유럽 국가들이 돈을 대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재개하는 등 러시아 상대 압박을 여러 방면에서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가 휴전에 거듭 소극적이자 최근 달라진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후 일방적으로 러시아 편을 든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러시아 관영 언론인 타스 통신은 자국 협상단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을 확인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에 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러시아 대표단은 3차 협상을 위해 이스탄불에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지난 5월16일과 6월2일 두 차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한 적은 있다. 당시 양측은 포로 및 시신 교환에 합의했을 뿐, 영토 문제를 포함한 본질적인 갈등 사안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려줘서 SNS에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 전 시장 성 문제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한 적 있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신 의원이 “사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처장으로 발탁됐느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제가 말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인사권자가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최 처장은 2020년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언론 기고문에서 “(박 전 시장은) 치사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정말이지 깨끗한 사람”이라며 “많은 이들이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박원순을 성범죄자로 몰아갔다. 특히 여성 단체들이 부화뇌동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이 2차 가해 논란으로 불거지자 최 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 처장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강 후보자 문제를 알고 있나’라고 묻자 “모른다”고 답한 뒤 “저희 집에 TV가 없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이날 최 처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는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을 적은 뒤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불법 계엄부터 대선까지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며 “무엇인가 말하기도 싫다. 지켜 보겠다”고 적었다.
최 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 검증 기준(위장전입, 병역 기피, 불법 재산증식, 탈세, 연구부정 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이력)을 “멍청한 기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