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소송 제기 12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에서 시장 등 책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을 상대로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연구원과 이 전 시장의 후임인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부분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캐나다 시행사와 최소수입보장 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갔지만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용인경전철 이용객도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단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청구와 간접강제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영화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23년 8월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해 9월 법원이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영화는 일단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사할린 동포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 마련이 시급한 이들의 공공임대주택 첫 입주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사할린 동포 등의 공공임대 재공급 주택(이하 재공급주택) 최초 입주 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업무처리지침(훈령)을 개정해 전날 발령했다고 밝혔다.
재공급주택이란 최초 임대 공급 이후 공실로 남아 사업자에게 명도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국내에 들어오는 사할린 동포들은 대부분 연고가 없어 거처 마련이 시급하다. 국적 취득에도 최소 7개월이 소요돼 제 때 임대주택을 공급받기도 어려웠다.
이번 국토부 훈령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추천받은 사할린 동포는 재공급주택 최초 입주 시 국적 취득 및 입주 자격 검증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경우 약 12주 동안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기간에 국적 취득은 가능하지만, 입주 자격 검증에 3개월 이상 걸렸다. 앞으로 통일부로부터 추천받은 탈북민은 최초 입주에 한해 자격 검증 없이 재공급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도 그동안 재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때 자격 검증에 3개월 이상 걸려 거처 마련이 어려웠다. 이제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로부터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약 2주가 소요되는 무주택 요건만 검증받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청·통일부·여가부·복지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훈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공급이 아닌 신규 공급 주택에는 이런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일유업은 최근 신제품 ‘매일두유 렌틸콩’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품은 <저속노화 식사법> <저속노화 마인드셋> 등 저서로 국내에 저속노화 열풍을 일으킨 정희원 의학박사와 공동 개발했다.
매일두유 렌틸콩은 설탕을 넣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정 박사가 저서에서 제안한 저속노화 식사법의 주요 곡물인 렌틸콩을 원료로 활용했다. 렌틸콩은 볼록한 렌즈 모양의 콩으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당 함량이 낮다. 해외에서는 렌틸콩을 샐러드나 카레에 넣어 먹는 등 일상화된 요리 재료다.
매일유업은 영양 설계와 원료 배합 비율, 맛 등 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 박사와 긴밀하게 협업했다고 밝혔다. 정 박사와 매일유업의 인연은 그가 평소에도 단백질 섭취를 위해 저당 두유를 즐겨 마신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매일유업은 렌틸콩을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멸균 포장으로 선보였다. 제품 190㎖ 한 팩에는 식물성 단백질 9g과 식이섬유 3g이 들어있으며 당류는 1.5g에 불과하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출시 일주일 만에 초도 생산물량을 모두 판매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저당 두유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에 반도체 공장이 3곳이 있다”며 “‘챗(Chat)GPT 북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최근에 통일부의 보고를 받고 저도 놀랐다”며 “이북에 반도체 공장이 3개 돌아가고 있다. 평양, 평성, 그리고 원산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평성시는 평안남도의 소도시이고, 원산은 강원도의 항구도시이다.
정 후보자는 “세 군데에서는 아마 (부품을) 밀수해서, 반도체를 가지고 휴대폰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며 “휴대폰에 공급하는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조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에서는 지금 ‘챗(Chat)GPT 북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지금 AI(인공지능) 혁명의 한복판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북한도 아마 조바심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런 점에서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 분야가 남북 협력에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을 대화·협력으로 이끌기 위해 현재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후보자는 남북협력을 위해선 북·미 관계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김일성대학의 컴퓨터공학과에서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이다”라며 “남이나 북이나 IQ나 DNA는 같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덩샤오핑의 ‘과교흥국(科敎興國)’ 전략을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교흥국은 과학과 교육으로 나라를 부흥시킨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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