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나선 윤석열…내란특검, 오늘 강제구인 2차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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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나선 윤석열…내란특검, 오늘 강제구인 2차 시도

이길중 0 0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에 나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전날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인치에 실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구속된 사람을 강제로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는 것)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측에서)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단 취지”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 조치를 따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병인 당뇨에 더해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나빠져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강제구인이 또 다시 불발되면 특검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방문조사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검찰은 2018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자 대면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3차례 방문 조사에도 이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자들의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기존보다 반사회적 대부업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의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이들에게는 자기자본 유지 의무도 부과된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업계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지역에 따라 50㎜ 이상 많은 비가 예보돼 호우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다.
이날부터 비가 시작돼 17일은 중부지방과 전라권, 18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도 예상돼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부터 1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0∼150㎜(많은 곳 경기 남부 200㎜ 이상), 서해5도 10∼40㎜, 강원 내륙·산지 50∼100㎜(많은 곳 강원 중·남부 내륙 150㎜ 이상), 강원 동해안 5∼40㎜다.
광주·전남은 20∼80㎜(많은 곳 전남 북부 서해안 100㎜ 이상), 부산·울산·경남은 30∼80㎜, 제주도는 20∼60㎜의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최저 20~23도, 최고 26~3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25~30도 정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3.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충남 천안에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경매장이 문을 열었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서 SK렌터카 오토옥션 오픈식이 열렸다.
SK렌터카 오토옥션은 중고차 매매 시설인 천안오토아레나를 매입해 경매장과 물류 인프라, 최첨단 상품화 시설 등을 조성한 곳이다.
5만여㎡ 부지에 지상 4층·지하 3층, 건축 연면적 8만9000㎡ 규모로 조성됐다. 고용 인원은 100여명이다.
SK렌터카 오토옥션은 3000대 차량 주차가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다. 충남에선 처음이자 유일한 중고차경매장이다.
지금껏 국내에서 주차가능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안성에 위치한 중고차경매장으로, 2000대 규모다.
SK렌터카 오토옥션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매부터 낙찰 차량 상품화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옥션 플랫폼도 구축돼있다.
SK렌터카는 오토옥션을 경매는 물론, 자사 차량의 물류와 상품화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1000여개 회원사와 함께 연간 10만대 이상의 차량을 출품하는 국내 대표 자동차 유통 거점으로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SK렌터카 오토옥션이 천안에 자리 잡으면서 수도권 편중 중고차 경매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천안 원도심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렌터카는 1988년 설립된 이후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으로, 연간 20만대 이상의 렌터카를 운영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재고를 소진하며 충격을 흡수해온 기업들이 관세 인상분을 서서히 소매 가격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노동부는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올 들어 꾸준히 둔화하던 CPI는 지난 4월 4년2개월 만의 최저치인 2.3%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전월 대비 0.1%포인트, 6월에도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물가 상승률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가정용 가구가 지난 5월 0.3%에서 1%로 뛰어올랐고 가전제품은 0.8%에서 1.9%로 급등했다. 5월에는 2.6% 하락했던 휘발유도 1% 상승했고 의류 역시 수개월째 이어져 온 하락세를 멈추고 0.4%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6월 CPI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 전쟁 초반의 영향만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경제학자들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앞으로 몇달 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월 CPI가 발표된 직후에도 “물가가 여전히 낮다”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얼간이”라 부르며 공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갈아치워서라도 금리를 인하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부채 이자 부담 때문이다. 경기 둔화 우려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미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해 세계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달러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해 물가가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빠질 우려도 그만큼 커진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투자전략가였던 리베카 패터슨은 “이 같은 문제는 대통령이 중앙은행 통제에 나섰던 헝가리와 튀르키예에서 이미 나타났던 일”이라고 NYT 기고문을 통해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파월 의장을 해임해도 금리 결정엔 연준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리 인하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연준 위원은 전체 12명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뿐이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도 이날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고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파월 의장 흔들기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월 의장 때리기에 대해 미국 주요 금융기관 수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다이먼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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