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의전비서관 손진욱
■관세청 ◇과장급 전보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최영환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 박재선 △〃 여행자통관1국장 오해식 △〃 조사국장 전성배 △부산세관 통관국장 김원희 △〃 심사국장 김규진 △용당세관장 문행용 △창원세관장 김기환 △마산세관장 박노명 △경남남부세관장 이옥재 △울산세관장 이민근 △포항세관장 김재철 △목포세관장 석창휴 △제주세관장 정진우 △관세평가분류원장 강병로 △중앙관세분석소장 곽재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위원(국장급) 배병우 △충청취재본부 부국장 모석봉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 이사회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CJ그룹에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당시 CJ건설 신용도는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자본 잠식에 빠진 이들 회사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CJ㈜와 CJ CGV는 CJ 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손실을 서로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일종의 보증 성격이 띤다. 이 계약을 통해 금융회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보유하지만, 수익과 손실 위험은 CJ㈜와 CJ CGV 모두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량 회사인 CJ㈜와 CJ CGV 덕분에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생긴 것이다.
공정위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지원한 자체가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CJ 이사회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건이 한차례 부결된 점도 위법 근거로 꼽았다. 당시 회사 측은 ‘손실보전 확약서’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회를 설득해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TRS 계약 덕분에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벗어난 CJ건설은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 역시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나 지나 제재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을 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이미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공정위의 대응도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CJ가 같은 방식으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 발행도 도왔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나섰지만, 푸드빌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면서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S와 관련해서도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시험기간 중 학부모와 함께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기간제 교사 A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이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에 체포됐던 A씨는 이날 오후 2시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사복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학부모 B씨(40대)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침입할 당시 학교에는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자녀는 이 학교 재학생으로 각종 시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학교에 무단 침입할 당시 학교 시설 관리자인 C씨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를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검찰은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B씨와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는 물론 이들이 훔친 시험지의 범위, 내부 공모, 시험지 유출 시기, 금전 대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이 16일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고 밝혔다. 회장단은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가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회장단은 “의정활동에 조력을 받는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며 “권한을 명분 삼아 권위를 휘두르고,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을 반복한 자가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을 맡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여가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도덕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강 후보자가 다른 곳에서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함께 일하는 보좌진에 대한 그의 태도는 공직 윤리도, 인격적 신뢰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태도도 비판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확인된 후보자 입장은 해명이 아닌 거짓 변명에 불과했다”며 “감성팔이와 본질을 벗어난 자기방어에만 급급했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국회 내에서 그것도 보좌진이 의원 갑질을 폭로한다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어림없는 일”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청문회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준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이어 “민주당 보좌진들은 지난 계엄, 내란의 밤을 온몸으로 막아냈다”며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지지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리”라며 “국회와 정부 모두 이 원칙을 무겁게 되새겨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황성심·이태경 공간정리큐레이터가 구로구에 사는 60대 A씨집 장롱을 열자 계절이 뒤섞인 옷들이 곳곳에서 나왔다. 낡아서 쓰지 않는 베개부터 필요없는 이불커버 등도 장롱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장롱 위에서 쓰지 않는 운동기구도 나왔다.
A씨 집 정리에 나선 두 큐레이터는 장롱 안에 있는 모든 옷과 이불 등을 꺼내 한 곳에 모아 계속 사용할 것과 아닌 것을 분류했다. 종류가 제각각인 옷걸이는 모두 수거하고, 기증받은 새 옷걸이에 옷을 계절별로 하나하나 다시 걸었다. 또 두께와 재질이 제각각인 이불을 무너지지 않게 장롱에 개어 넣는 방법도 설명했다.
베란다로 통하는 창문을 막고 있던 침대는 방 가운데쪽으로 옮겼다. 황 큐레이터는 “침대를 가운데에 놔두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했을 때 공간활용도가 오히려 더 높아진다”라고 설명했다. 침대에 걸려 절반만 열리던 장롱문이 이제야 열렸다.
이날 두 큐레에터의 방문은 A씨의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구로구는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정리수납 컨설팅을 해주는 ‘틈새수납’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청을 하면 전문가(큐레이터) 2명이 집을 방문해 2시간 동안 상담 및 정리작업, 관련 교육, 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
A씨는 “시간여유가 생기면서 틈나는대로 유튜브를 보며 집안정리 방법을 배우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그러다 이웃으로부터 틈새수납 사업 얘기를 듣고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30년 전 이혼한 뒤로 먹고 살겠다고 지금까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안 해본 일 없이 살았다”며 “지난해 일을 그만두고 나서야 내 집을 좀 가꾸며 살고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3일 구로구 관계자는 “중장년 1인가구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저장장애를 겪는 비율이 훨씬 높다”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면서 소유물에 대한 과도한 애착, 집착으로 이어지면서 저장장애를 겪고 대인장애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로구는 당초 올해 15가구를 상대로 모집 후 틈새수납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호응이 높자 상시모집으로 변경해 필요한 가구에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황 큐레이터는 “혼자 사는 중장년들은 집이 엉망이 돼도 어디서부터 정리해야할 지 방법을 몰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틈새수납 사업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한 번만 받으면 깨끗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하기 때문에 저장강박에서 벗어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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