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학생 실손보험 가입시 한방진료 보장 중요할까··· 3명 중 2명은 ‘그렇다’

이길중 0 0 06.27 00:47

폰테크 대학생 실손보험 5세대 개편과 관련해 한방 진료 보장 범위가 실손보험 가입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지난 21일 학회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고 ‘한방의료서비스 소비자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방진료의 실손보험 보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를 발표한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실손보험 가입자 84%를 포함해 1000명을 대상으로 한방 진료 보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연구에 따르면 실손보험 내 한방 진료 보장이 강화될 경우 기대효과(3.90점)가 우려점(2.56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 항목 중에선 특히 침·약침·추나 등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았다. 한방 진료 분야 중에선 근골격계 질환군, 당뇨, 치매·파킨슨병 등의 만성질환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 소비자의 보험 가입 의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명예교수는 “실손보험은 공적·사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만큼 국민 수요에 기반한 항목 중심의 보장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의 진료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5세대 실손보험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5세대 실손보험에 한방 진료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도 제시됐다. 황진주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겸임교수는 ‘5세대 실손의 전략적 인센티브’ 발표에서 최근 2년간 한방 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결과에 대해 밝혔다.
황 교수는 “설문 조사 결과, 실손 미가입자 중 신규 가입을 검토 중인 소비자의 66.2%가 ‘한방 진료 보장 시 가입 의향이 높다’고 응답했다”며 “아울러 기존 1·2세대 실손 가입자 중 42.3%도 ‘한방 진료 보장이 포함되면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안 내면 문제에 대한 의혹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제 의지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인청특위 야당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부분 응하지 않았고 참고인·증인 채택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타조가 물에 머리를 묻는다고 큰 몸통이 안 보이나”라며 “저는 6년 전에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증인이 딱 1명 출석했고 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종배 인청특위 위원장에게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 필요한 개인 정보 동의서를 오전 중에 사인하도록 다짐을 받아달라.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김 후보자 아들 미국 유학비 송금 내역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신용불량에 빚 밖에 없는 상태에서 거의 2억원의 자금이 드는 유학과 국제고를 보냈다”며 “코넬대 유학자금 관련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장남에게 송금된 신고내역이 없다고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장남에게 신고된 신고 내역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남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코넬대 학비를 지급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규정에 따라 자료 제출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나 황교안 총리 후보자 등께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 자료,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청특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을 향해 “증인, 참고인은 이 청문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다”라며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재산 누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고발해 사건이 배당된 것”이라며 “마치 그것이 피의자인양 수사가 착수한 것인양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자료 요구에도 한계가 있고 선이 있다”며 “김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 학생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환신고필증 왜 이런 게 필요하나”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후보자 본인에게 자료 요구를 해놓고 제출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고 법적 조치를 운운한다는 게 겁박하고 이게 정상적이 청문회인가”라며 “망신주기, 흠집내기”라고 말했다.
정부의 경고에도 대북 전단 살포를 지속해온 단체 중 하나인 납북가족모임이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4일 오전 경기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에서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참배한 뒤 이같이 밝햤다.
최 대표는 “어제 정부 고위급으로부터 위로 차원의 연락받았고 식사 등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약속한 대로 피해 가족들과 논의한 후 대북 전단 중단 여부를 결정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인사들은 누구보다 납북자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과거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이라며 “이번 정부가 남북 대화를 통해 납북 피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기회를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 다음달 10일까지 파주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단체는 집회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 내부 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만 보면 10일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앞서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자 가족 할머니들에게 밥 한 끼를 사며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면 전단 발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전단 살포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 역시 일대에 특별사법경찰단을 배치하는 등 24시간 감시를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