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맞물린 ‘자치경찰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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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맞물린 ‘자치경찰제’ 급부상

이길중 0 18
경찰 권한 비대 상황 대비국가·지방정부로 ‘이원화’
지역 맞춤 서비스 용이하나치안 격차·역량 감소 우려도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의지를 굳건히 다지면서 ‘자치경찰제 확대’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검찰개혁으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데 이를 견제할 방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주요 행사 경비, 외사 등 국가 차원의 사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찰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됐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을 지휘해야 하지만 아직 제한적이다.
자치경찰제는 크게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으로 나뉜다. 일원화는 인사·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 중 한 곳이 통제하고 일부 기능을 나누는 형태다. 이원화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최근 진행 중인 논의는 이원화 모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자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려면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이원화 체제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인 ‘제주형 모델’은 지방정부에 설치된 자치경찰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제안한 ‘서울형 모델’은 안보·정보·외사 등 국가 차원의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을 넘겨받아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맡는 방식이다. 세종시에서 연구된 ‘세종형 모델’은 지역 관련 치안 사무를 지방정부가 넘겨받고, 112신고 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조해 처리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면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다 범죄 대응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제로 전환한 네덜란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지, 어떤 안을 채택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자치경찰제 강화는 별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 부여 등 견제 수단을 두는 것이 적합한 처방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직 보좌진인 A씨는 15일 “(강 후보자가) 취업 방해한 건 사실”이라며 강 후보자가 자신이 지원한 의원실에 연락해 채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강 후보자 청문회를 보며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왔다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강 후보자 의원실에서 일했던 A씨는 강 후보자 의원실을 떠나 다른 의원실에 지원하자 강 후보자가 해당 의원에게 전화해 ‘뽑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을 뒤늦게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퇴사 후 다른 의원실에) 지원했는데 계속 취업이 안 됐다. (나중에 결국 입사했더니) 다른 보좌진이 (당시 상황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취업이 안돼) 의아했다. 몇 달 동안 지원해도 안 됐는데 (일단 한 번 들어가고 나니) 이력서 줬던 방들에서 갑자기 같이 일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A씨는 강 후보자의 취업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평판 조회와 먼저 전화해서 ‘뽑지 말라’는 건 다르지 않나”며 “면접 본 걸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오는지, 그렇게 하면 무섭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취업 방해 의혹에 ‘타 의원실 인사와 관련해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한 것을 두고 “보좌진의 임면권은 의원에게 있다”라며 “영감(의원) 말 한마디면 잘리는데, 취업 (방해할) 영향력이 없다는 말을 누가 믿나”라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국회 관계자 B씨는 “(의원실이 연락하기도 전에) 전에 근무했던 의원실에서 찾아와 뽑지 말라고 강요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청문회를 보면서 ‘현타 온다’고 전직 보좌진들과 연락했다. 마음이 착잡해 늦은 밤까지 집에 못 들어갔다”며 “직접적 피해 당사자들은 말을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민심과 당심이 이반된다”며 “누군가가 (보좌진) 단체 대화방에 ‘제2의 조국 사태 아니냐’라고 썼더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 방어에 나선 당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 보좌진들의 익명 페이스북 게시판에는 여당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갑질 사건 인청을 방어해야 하는 보좌진들이 안쓰럽다” “2차 가해를 멈추라” “12·3 불법계엄을 함께 막아낸 동지들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판은 국회 직원 인증을 받아야만 글을 올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이날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강 후보자 의혹을 포함해 보좌진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체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저로 인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논란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 재도입을 추진하면서 ‘3년 일몰제’를 다시 포함시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3년 뒤 자동으로 폐지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면서 일몰 기한인 3년 내에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화주와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더라도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무더울 때가 제맛, 민어와 갯장어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역대 최고 더위가 찾아온 올여름, 지친 몸을 달래줄 특별 보양식을 찾아 바다로 떠난다. 해가 뜨거울수록 맛이 드는 제철 생선은 보약과 같다. 전남 신안에서는 올해 첫 민어잡이에 나선 어부 이만숙씨가 민어회, 민어전, 민어탕을 대접한다. 인천 강화에서는 형제 어부의 농어 밥상을 만나본다. 경남 고성에서는 갯장어 샤부샤부와 갯장어구이, 갯장어 곰국을 맛본다.
최배달 VS 역도산 ‘전설의 한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전설의 코리안 파이터’로 회자되는 최배달과 역도산이 펼친 세기의 대결을 살펴본다. 1 대 100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여 ‘바람의 파이터’라고도 불리는 무도인 최배달은 강력한 실전 타격 무술인 ‘극진가라테’의 창시자다. 역도산은 일본 프로레슬링의 전설로 남은 인물이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맞붙었던 당시의 이야기를 긴장감 있게 전한다.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로 있던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투자자들이 코인을 사도록 유도하고 주가를 올리는 등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면 시장에 물량이 많이 풀려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따라서 현금화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는 코인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주식 거래 시장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분리해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위믹스의 현금화 등이 반드시 위메이드 주가 하락과 관련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금융시장 전체 상황 등에 따른 요소일 뿐 서로 인과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가상자산이다. P2E 게임은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상자산과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원의 위믹스를 보유한 사실 등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가격이 빠르게 오르자 2021년 위믹스 약 2900억 원어치를 현금화해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다. 이 사실이 알려져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하락했고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멈추겠다고 공지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발표 내용과 달리 같은 해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 담보대출 등을 통해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증가했고 거래소에 공시한 유통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유통해 같은 해 12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5월 2차 상장폐지를 당하고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장 전 대표를 기소하고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위메이드에 대해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 전 대표 측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현금화 중단은 위믹스 장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지, 이를 활용한 외부 투자까지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장 전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이 모든 것이) 김남국 사건으로 시작됐다. 고생하신 분들께 위로 말씀, 사과 말씀 드린다”며 “스스로 뭘 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새로운 회사를 시작했고, 여러 일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장 전 대표는 올해 초 국내 게임사 액션스퀘어 대표에 취임하며 사명을 ‘넥써쓰(NEXUS)’로 변경하고, 스위스 소재 주요 관계사 오픈게임재단(OGF)을 통해 가상화폐 크로쓰(CROSS)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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