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처벌 강화’ 발의했던 강선우, ‘스쿨존 과태료’ 늑장 납부

이길중 0 0 07.11 11:16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후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2022년 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 납부했다.
8일 강 후보자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강서구 한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이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납부했다.
강 후보자는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이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를 위반하면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외출장 마지막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해 브리즈번의 ‘한강버스’인 ‘시티캣’을 탑승하고 운영현황을 살폈다.
오는 9월 정식출항을 앞둔 서울 한강버스와 관련해 관련 노하우를 직접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시티캣은 호주의 대표적인 수상 대중교통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8~9일(현지시각) 이틀에 걸쳐 호주 브리즈번 ‘시티캣’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방식 및 실무적인 부분까지 살펴봤다고 10일 밝혔다.
시티캣은 지난 1996년 첫 운항을 시작해 30년 가까이 호주 브리즈번 사람들의 발이 되고 있는 대표적 수상 교통수단이다. 도심을 관통하는 브리즈번강을 운항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티캣은 탑승인원과 속도, 승객 편의시설, 요금 결제방식 등에서 비슷하다.
한강버스는 155~199인승에 평균 17노트(31.5㎞/h) 속도로 운항하며, 시티캣은 149~170인승에 평균 18노트(33.3㎞/h)로 운항한다. 요금지불방식도 교통카드 등을 단말기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동일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를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23년 3월 영국 런던 출장에서 템즈강의 페리(우버보트)를 탑승하면서부터다. 오 시장은 귀국 후 “한강에도 페리와 같은 수상 대중교통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다만 현재의 한강버스는 런던의 페리보다는 시티캣에 더 가까운 형태다.
서울시는 시티캣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강버스 정식 운항 전까지 개선점을 발굴하고, 보완사항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체험탑승을 통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폭염 시 무용지물인 실내 에어컨과 다른 대중교통 간의 이동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점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강버스 체험시민들은 특히 잠실선착장에서 내려 가까운 지하철역인 잠실새내역까지 도보로 14~17분 가량 걸린다는 점을 문제로 꼽기도 했다.
서울시는 선착장 주변에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통편의를 개선한다 계획이다. 마곡(발산역~양천향교역~가양나들목 앞), 압구정(압구정역~선착장 인근), 잠실(종합운동장역~잔실새내 나들목 앞) 등 3곳 선착장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기존 노선 변경·연장에 따른 기존 버스승객 불편 증가와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비용예산 증가가 예상된다.
한강버스의 탑승권 가격은 편도 3000원이며, 기후동행카드와 환승할인이 된다. 출퇴근이 여유로운 직장인은 이용해볼만하다.
작업자의 능률을 올려주고, 근골격계 부담을 낮춰주는 ‘착용 로봇’이 항공 정비 업무에 도입된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8일 인천 중구에 있는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고에서 산업용 착용 로봇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 1호 제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이 개발한 엑스블 숄더는 반복적으로 위를 봐야 하는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어깨 근력을 보조한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부담이 줄어 작업자의 부상 위험이 낮아지고, 작업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고 현대차·기아는 설명했다.
엑스블 숄더는 무동력 토크 생성 구조로 설계돼 가벼울 뿐만 아니라 별도로 충전할 필요가 없어 유지와 관리가 편리하다. 아울러 근력 보상 모듈을 적용해 보조력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작업자의 어깨 관절 부하와 전·측방 삼각근 활성도를 각각 최대 60%와 30% 줄일 수 있다.
제품은 지난 2월 유럽연합의 통합 인증마크 등록 기관인 ‘DNV’로부터 안전성을 증명하는 ‘ISO 13482 인증’을 받았다.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202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제품 부문 본상을 받기도 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11월 엑스블 숄더의 사업화 계획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했다.
1호 고객으로 선정된 대한항공은 항공우주사업본부의 군용기 및 민항기, 무인기, 도심항공교통(UAM), 우주 발사체, 스텔스 항공기 등을 조립·정비하는 현장에 엑스블 숄더를 도입할 예정이다. 항공 산업은 기체가 높아 정비할 때 위를 보는 작업이 많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2022년부터 시제품을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생산 공장에 시범 적용했고, 300명이 넘는 현장 작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였다.
현대차·기아는 전달식을 시작으로 사전 계약을 진행한 현대차그룹 계열사, 국내 제조 기업 등 다양한 고객사로 엑스블 숄더를 인도할 계획이다. 향후 건설, 조선, 농업 등의 산업군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현동진 상무는 “엑스블 숄더가 자동차 제조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 적용돼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올해 발주한 모든 용역사업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발주처도 모르게 3차까지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올해 발주한 용역사업 474건 중 발주처의 동의 없이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오는 11일까지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환경공단은 1차 구두조사에 이어 용역을 수행할 때 인력투입 현황과 신분 확인 등을 거쳐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환경공단은 하도금을 금지했는데도 불법으로 진행됐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맨홀 사고 예방을 위해 외주 사업시 안전 담당 직원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차집관로 등 맨홀 작업 등 위험지역은 출입하지 않고, 수중 드론 등 무인장비 투입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6일 인천 계양구의 한 맨홀에서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을 위해 조사를 하던 중 맨홀 내 유독가스에 중독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용역사업은 인천환경공단이 지난 4월 발주, A사가 수주했다. 하지만 A사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B사에 하청을 줬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청했다. C사도 D사에 재하청 주는 등 B~D사까지 사실상 3단계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특히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C사 대표와 숨진 D사 노동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면서 사전에 가스 측정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산소마스크도 안 쓰고 맨홀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인천환경공단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인천환경공단은 하도급을 금지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며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인천환경공단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고가 난 뒤 불법하도급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뒷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맨홀 사고와 관련해 25명 감독관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중점검·감독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진압한 경찰관이 철수 과정에서 권총을 오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낮 12시쯤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의 한 미용실에서 2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60대)와 손님 2명(50대 남녀)을 다치게 한 사건을 접수하고 출동했다. 피해자 중 A씨의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 정리를 마치고 복귀하던 파출소 경찰관들은 순찰차 안에서 권총 안전장치를 다시 설치하던 중 오발 사고를 냈다.
권총을 들고 있던 경찰관이 방아쇠에 고무마개를 끼우려다 공포탄이 발사됐고, 이 과정에서 왼쪽 발목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 출동 당시 총기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 마개를 제거한 상태였으며, 철수 도중 다시 끼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별도 징계는 없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제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참작했다”며 “전 직원 대상 총기 안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흉기 난동을 벌인 A씨는 지난 7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