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다음달 1일 발효”…협상 연장 여지

이길중 0 0 07.10 19: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까지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시한(8일) 이후 상황이 안갯속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서한으로 통보하는 관세율이 다음달 1일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7일부터 시작해 8, 9일까지 12~15개국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12개국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언급한 데서 3개국이 추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몇몇 국가와는) 합의를 했다. 따라서 서한과 몇몇 합의의 조합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부분 국가와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고 (그 형태는) 서한이나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도 “관세 서한 또는 합의 내용을 미 동부시간 7일 정오(한국시간 8일 오전 1시)에 발송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썼다. 그는 “브릭스(BRICS)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 정책에는 예외가 없다”며 브릭스 회원국들에 대한 세율 상향 조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따르면 각국에 통보되는 관세율은 다음달 1일 적용된다. 베선트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일부 교역 파트너에게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1일에 다시 4월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그래서 난 우리가 많은 합의를 곧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8월1일이 협상의 “새 마감일”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속도를 낼지, 기존 관세율로 돌아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면서 새 시한을 설정한 건 “최대 압박을 가하는 전술”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7일 CNBC 인터뷰에선 “향후 48시간 안에 여러 가지 무역 관련 발표를 할 것”이라며 “협상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입장을 바꿨다. 어젯밤 제 메일함은 새로운 제안으로 가득 찼다”고 언급했다.
유예 종료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8월1일’ 언급이 나온 것은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여전히 유동적인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합의한 나라는 영국, 중국, 베트남 정도이며 인도와는 ‘미니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그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핵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일방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서한 발언이 이달 9일까지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단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양보하기를 주저하는 나라들에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공보관이 “무역에 관한 어떤 결정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직접 나올 것”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BS 인터뷰에서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에는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양보하는 국가들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50%의 고율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EU의 대미 무역 협상 최전선에 선 인물이 바로 슬로바키아 출신의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59)이다. 현 EU 최장수 집행위원인 그는 2020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며 ‘해결사’로 명성을 얻었다. 노련한 협상가로 꼽히는 셰프초비치가 즉흥적인 승부사인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무역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셰프초비치에 대해 “넥타이에 포켓스퀘어(남성 정장 상의 가슴 주머니에 꽂는 장식용 천)를 맞춰 착용하고 늘 미소와 유머를 잃지 않는 ‘성실한 문제 해결사’”라고 했다. 한 고위 EU 외교관은 가디언에 “그는 항상 해결책을 찾으려 애쓴다”면서 “절대 ‘무역전쟁을 시작하자’라는 식의 극단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셰프초비치는 1999~2002년 주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대사를 지낸 뒤 2004년 초대 주EU 슬로바키아 대표로 임명됐다. 그는 2020년 2월 EU 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를 맡아 외교적 감각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정부와 EU 간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셰프초비치는 영국 측 브렉시트 협상 수장인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과 개인적 신뢰를 쌓았다. 양측 간 최대 현안은 영국 영토이면서 EU 규제를 받던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였는데 두 사람이 서명하며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 영국 측 인사는 “당시 셰프초비치는 (영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자제하며 EU 관료들을 최대한 설득해 합의안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브 실장의 후임인 데이비드 프로스트가 기존 협의를 뒤집으면서 협상은 다시 난항에 빠졌다. 셰프초비치는 총 5명의 보수당 측 협상 대표를 연이어 상대하며 끝내 브렉시트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그는 국내 정치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연립 여당 후보로 2019년 슬로바키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결선까지 올랐지만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주사나 차푸토바 후보에게 패했다. 의석조차 없는 원외 정당 ‘진보적 슬로바키아’ 소속의 차푸토바 후보는 정치나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신인이었기에 셰프초비치의 완패였다.
대선 패배 이후 그는 EU로 복귀해 2024년부터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맡았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 직책은 집행위원회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두 사람은 ‘일 중독’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행위원회 본부 지하 체육관을 이용하는 몇 안 되는 고위 EU 인사들이기도 하다. 학창 시절 운동선수였던 셰프초비치는 다이어트 콜라를 즐겨 마시고 두 마리의 골든리트리버를 하루 두 번씩 산책시킨다고 한다.
셰프초비치는 지난 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벌였다. 한 고위 EU 외교관은 “셰프초비치는 끝까지 (협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 새로운 제안을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7일(현지시간)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에서 열린 산 페르민 축제의 첫 번째 행사인 ‘엔시에로’에서 참가자들이 황소와 함께 달리고 있다.
때 이른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비축물량 확대 등 수급 대책을 내놨다. 배추 모종 250만주를 비축해 필요 시 공급하고,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 산지에는 긴급급수시설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의 작황 부진·축산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농작물 작황관리와 가축 사양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배추의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고사 및 유실 피해 대비해 예비 배추 모종 250만주를 준비해 필요시 공급키로 했다.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 동부지역에는 관수시설이 취약한 배추 농가를 대상으로 물 저장시설, 스프링쿨러 등 이동식 급수장비와 긴급급수차량 지원을 추진한다. 또 기상급변으로 생산량 감소를 대비해 정부 가용물량도 3만5500톤을 확보했다.
농식품부는 또 시설채소류·과일류에 대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생육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농자재(차광도포제, 영양제 등)을 할인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날 등 계절적 수요가 늘어날 육계는 병아리 입식량을 늘리는 등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행사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다른 축산 농가의 경우에도 지자체·생산자 단체와 함꼐 폭염 피해 이력을 분석해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등 물품도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낮 시간대에 전국의 농축협 지점을 무더위 쉼터로 확대 개방하고,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는 농촌 버스를 확대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수박의 경우 “7월 하순부터 주 출하지역이 확대되면 가격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격 상승 추세인 상추, 깻잎, 시금치 등 잎채소도 “폭염으로 가격 상승 시기가 앞당겨진 경향이 있으며 향후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 출하량은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고창군 상추재배 농가 등을 방문해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 행동요령 안내와 수급 관리 등 폭염 피해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시민 기후행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는 이런 내용의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기후행동 실천단인 ‘광명시 1.5도 기후의병’을 정책의 주체로 명시한 것이다. ‘1.5도 기후의병’은 ‘지구의 온도 1.5도 상승을 막는다’를 목표로 2021년 구성된 시민 모임이다. 현재 1만4300여명의 시민과 51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조례는 광명시장을 기후의병의 총책임자로 명시해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후의병을 위한 시책 개발과 활동 지원 등의 책임을 갖도록 했다.
또 기존 ‘광명시 탄소중립센터’의 명칭을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센터는 시민참여 탄소중립 정책 관련 사업계획 수립, 교육 제공, 시민참여 활성화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지원을 제도화한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의 참여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례가 일상 속 기후행동을 확산시키고,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