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불구속 상태로 재판

이길중 0 1 07.10 14: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햄버거 가게에서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김 전 대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내고 지정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정 조건은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김 전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 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 사람이다. 2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하려 했던 별동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대령이 계엄 당일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령의 재판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 사건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돼 불명예 전역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안동 금소마을서 찾은 ‘여름의 맛’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여름은 곡식 성장의 계절이자 수확의 계절이다. ‘안동포’를 짜는 마을인 경북 안동의 금소마을에서는 안동포의 원재료인 대마를 수확한 뒤 결실을 축하하는 잔치를 연다. 경남 사천의 어부 정현씨는 농번기로 분주한 주민들을 위해 제철 생선으로 만든 요리를 준비한다. 대구 군위읍 농부 성종걸씨는 여름철 수확 작물인 밀을 활용해 가족들을 위한 음식을 만든다.
할머니를 위한 호주자매 재롱잔치
■왔다! 내 손주(EBS1 오후 9시55분) = 엉뚱·발랄한 매력의 호주 자매 ‘릴리’와 ‘썸머’가 6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보령에 계신 조부모님과 재회했다. 자매가 할머니 손에 이끌려 처음 향한 곳은 마을회관. 자매는 마을 할머니들의 관심을 차지하고자 텀블링부터 발레까지 다양한 개인기를 선보인다. 할머니들은 자매를 환영하기 위해 잡채, 불고기와 보령의 명물 주꾸미가 올라간 잔칫상을 준비한다.
광주여자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이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쯤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평생교육원에서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대학 관계자는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은 평생교육원 출입을 통제하고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메일 발신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국 사진문화의 정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선도해온 제23회 동강국제사진제가 오는 11일 개막해 80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이번 사진제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립 사진박물관인 ‘동강사진박물관’의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동강사진상 수상자전 <원성원 : 우의적인 서사의 쾌>, 국제공모전 <기민한 공상>, 국제주제전 등 11개의 전시가 준비돼 있다. 올해의 동강사진상 수상자 원성원 작가는 수천의 이미지를 컴퓨터를 이용해 일일이 오려 붙여 하나의 장면으로 구성하는 ‘조립된 사진’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사진비평가 신혜영은 원성원의 사진을 “‘스트레이트’와 ‘메이킹’ 사이에서 독특한 존재론적 지위를 지닌다.”고 했다. 국제공모전에는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 세계 77개국에서 5천750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제레미 르누아는 현대 풍경을 단순한 기록이 아닌 예술적·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프랑스 작가다.
개막식은 18일 오후 7시 강원도 영월 동강사진박물고나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와 관련한 혐의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계엄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선포문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서명란이 포함됐는데, 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최초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총리와 국방장관 서명란이 없었다.
특검은 헌법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후 이 문건을 폐기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공범으로도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배경,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 가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