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자격증 [포토뉴스] 10·29 이태원 참사 1000일째 ‘추모의 밤’

이길중 0 3 07.26 12:15

피아노자격증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째를 맞은 24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천 일의 그리움, 천 번의 약속’ 추모의 밤 행사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직권남용죄 완화’ 입법 검토검찰개혁의 일환 분석도
처우 개선·당직제도 개편 등5대 주요 과제 계획안 발표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전임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봉욱 민정수석(사진)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개선 과제를 100일 이내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봉 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과거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정책감사는 정권교체기마다 새 정부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돼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감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감사를 폐지해 정권교체기 벌어지는 정치보복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감사원과 협의해 정책감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전이라도 전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정권교체기마다 ‘정치 보복’ 반복…이번엔 끊겠다는 의지 반영
강 실장은 두 번째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도 정권교체 직후마다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수사·기소에 적용하며 공무원들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남용돼왔다는 지적이 있다.
봉 수석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된 직권남용죄 수사가 언제부터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공무원에 대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상당히 포괄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해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대통령실이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입법 추진을 두고는 검찰이 광범위하게 활용해왔던 죄목의 수사·기소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권한을 약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봉 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개혁안의)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군 초급 간부 등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 포상과 승진 확대 계획을 밝혔다.
100일 이내라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시간표도 내놨다. 강 실장은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개선,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 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 투입이 필요한 공무원 처우 개선과 당직제도 개선, 포상 확대 등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관해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굳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거나 저서 안 표현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서까지 확장한다거나 (할 계획)”이라며 “혹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절차적 완벽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한파가 이어지면서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년4개월을 넘어 역대 최장 기간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졸업 후 3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23만명으로 사상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명 줄어든 36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46.2%로 4년 연속 하락세다.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를 포함한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49.5%를 기록해 2021년 이후 4년 만에 50% 선을 밑돌았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졸업을 유예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청년층이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년4개월12일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약 18일 늘어 역대 가장 길었다. 성별을 나눠보면 남자는 약 5년1개월18일, 여자는 3년10개월이었다.
졸업 뒤에도 취업한파는 이어졌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 줄었지만 비중은 46.6%로 1%포인트 올랐다. 특히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은 23만명(18.9%)으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어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25.1%)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취업자가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개월9일가량이었다. 1년 전보다 6.08일 줄었으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대졸 이상 취업자의 평균 취업준비 기간은 8개월24일로 역대 최장이었다. 일자리를 찾는 데 3년이 넘게 걸린 취업자도 9.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로 여성의 휴학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 등이 대학 졸업 기간이 길어진 데 영향을 미쳤다”며 “14개월째 청년 고용률이 하락한 부분도 미취업 기간이 길어진 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여건 간 ‘미스매치’로 첫 직장 근속기간은 1년 전보다 짧아졌다. 취업 후 평균 근속기간은 약 1년6개월12일로 전년 대비 24일가량 줄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주요 사유로 근로여건 불만족(46.4%)을 꼽은 응답이 1년 전보다 0.9%포인트 늘어 가장 많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4.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준비 분야로는 일반기업체가 3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직공무원(18.2%), 기능 분야 자격증 및 기타(17.8%), 언론사·공영기업체(13.3%), 고시 및 전문직(11.4%)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저당·당류 제로 아이스크림’ 중 일부 초코바 제품의 열량·포화지방이 일반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저당·제로 아이스크림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당류·포화지방·당알코올류 함량, 열량 등을 조사한 결과, 11개 중 ‘당류 제로’ 문구를 표시한 5개 제품 모두 문구대로 당류를 함유하지 않았다.
저당 제품 6개는 모두 당류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4%에 해당하는 2~4ｇ으로, 일반 아이스크림(18ｇ)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열량은 57~201㎉로 분포가 컸다. 모나카류(1개 기준·127~161㎉)와 파인트류(100㎖ 기준·57~111㎉) 제품은 일반 아이스크림(85㎖ 기준)의 190㎉에 비해 낮았지만, 초코바 제품(1개 기준·149~201㎉)은 상대적으로 열량이 높아 일반 아이스크림과 유사했다.
제품별 열량은 롯데웰푸드의 ‘제로 아이스 쿠키&크림바’가 가장 높았고, 대상의 ‘라이틀리 히말라야 핑크솔트바닐라’가 가장 낮았다.
초코바 제품은 포화지방 함량도 8~10g으로 모나카(3~5g)와 파인트(2~7g)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일반 아이스크림(10g)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11개 제품 중 10개 제조사에서 사용 중인 당알코올류 대체감미료(에리스리톨·말티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당알코올류를 함유한 제품은 과잉 섭취하면 설사,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체감미료가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과자류, 소스류, 간편식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체감미료 사용과 섭취 실태조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