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2개국에 ‘압박용 서한’…“빨리 협상안 가져오란 것”

이길중 0 5 07.10 20:18

최대 70%의 상호관세율이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관세 서한’ 발송 예고를 두고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6일 전화통화에서 “(서한이) 협상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진 않는다”며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협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용이라는 취지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서한이) ‘빨리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보여준다”고 했다. 관세 복원을 ‘일괄 공지’하지 않고 서한으로 개별 국가에 순차로 통보하고 관세 적용 시일을 다음달 1일로 미룬 것은 ‘관세부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경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번(4월) 상호관세를 올리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했는데, 개별적 통지로 그 충격을 조금 분산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음달 1일 (관세를) 복원한다는 것도 그사이 시장의 충격을 가늠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파트너 국가들 간의 ‘협력’ 여지를 없애는 것도 서한을 개별 국가에 차례로 보내는 목적이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목적이 협상 압박인 만큼 한국이 트럼프 서한의 ‘수신국’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새 정부 출범 뒤 교섭 상대방을 임명하고 적극 협상에 나선 한국을 ‘벌을 줘야 하는 국가’로 보긴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본보기’에 걸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고문은 “(서한을 받으면)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서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공감을 할 정도로 프레임워크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일 한국이 ‘관세 서한’을 받는다면 고율의 상호관세를 떠안은 채 향후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5일(현지시간) 면담 소식을 전하며 “한·미 간 상호호혜적 제조업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우리 측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 달간 선의에 기반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점과 상호 견해 차이를 더욱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 중 여성이 대표를 맡는 여성 기업의 비중은 전체의 41%에 달하지만, 인공지능(AI)이나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3%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여성기업위원회(여기위)는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견·중소기업·스타트업 등 여성 최고경영자(CEO) 50명으로 지난 3월 출범한 여기위 초대 위원장은 정기옥 LSC푸드 회장이 맡고 있다.
여기위가 조사한 결과, 여성 기업 수는 최근 8년간 연평균 5.2% 늘어 2022년 기준 326만개사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기업의 40.5%를 차지한다. 다만 여성 기업의 80%가량은 1인 기업 혹은 소규모 자영업자였다.
여기위는 특히 기술력이나 전문성에 있어 첨단산업 분야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비중은 3.2%로, 남성이 대표로 있는 남성 기업의 30분의 1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위는 “여성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AI·로봇 도입 지원, 여성기업 전용 스마트 전환 패키지 신설, 업종별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지원 등을 담은 정책 제언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권우실 스타트폴리오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데이터 인프라를 통합 지원하는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여성 기업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며 “정부의 ‘신산업 기술 창업’ 기조에 발맞춰 이러한 지원책이 구체화한다면 기술 기반 창업에서 여성 기업이 마주한 구조적 장벽을 완화하고, 창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여기위 정책 제언문에는 여성 CEO를 위한 육아·돌봄 지원 체계 마련, 정책금융 접근성 제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여성 기업의 활동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기술·금융·돌봄 등 핵심 분야에서는 여전히 정책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지점이 많다”며 “여기위가 국회·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여성 기업인의 정책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항만 입항료(port entry fee)’ 부과 정책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 요청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많은 현대자동차 등은 미국의 관세에 이어 입항료까지 부담하면 이중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USTR에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 항만 입항료 부과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오는 10월14일부터 미국 외 국가에서 건조된 선박에 항만 입항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한다는 명목에서다. 그러면서 자동차 운반선 입항료 부과 대상을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으로 정했다.
자동차를 수출할 때 입항료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 물량이 많은 현대차·기아와 운송을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등의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해운 및 자동차 산업은 한·미 제조·물류 가치사슬의 핵심”이라며 “자동차와 부품에 이미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추가 입항료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은 한 해 여러 번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산업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입항료 부과 횟수를 선박당 연 5회로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남부 조지아주 및 앨라배마주에 대규모로 투자했고,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에도 210억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 내 고품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급망 회복력 제고라는 미국 정부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을 접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특별한 기여·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며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을 언급했다. 유 추기경은 교황의 이 대통령 로마 교황청 초청 의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 추기경을 만나 “대한민국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 지금 천주교가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추기경은 “지난달 21일 마지막으로 교황을 뵀을 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잘 받았다고 하셨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교황청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WYD)에서 교황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교황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 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며 “가능하다면 2027년 한국 오시기 전 저도 교황님을 한 번 알현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이에 “2027년 레오 교황님이 한국에 오시면서 우리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 접견에서 “1963년 수교 이래로 한·교황청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측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 추기경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레오 14세 교황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교황님도 한국 및 우리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하셨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유 추기경은 2021년 한국인 성직자 중 처음으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이듬해 한국인으로는 네 번째로 추기경에 서임됐다. 지난 5월 열린 교황 선출 추기경단 회의인 콘클라베에 한국인 추기경 중 유일하게 참가하기도 했다. 현재 여름 휴가를 맞아 한국을 방문 중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6일(현지시간) 휴전 협상을 개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첫 회담을 마쳤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은 이날 중재자를 사이에 두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재개했다. 한 팔레스타인 당국자는 AFP에 협상이 “(휴전 이행) 메커니즘의 적용과 인질·수감자 교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첫 회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팔레스타인 당국자들은 이튿날 새벽 1차 휴전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이들은 도하에 파견된 이스라엘 대표단이 자신들과 합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이번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에 60일의 휴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생존 인질 10여명 및 인질 시신 여러 구를 이스라엘에 억류된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교환하는 방안이 담긴 수정 휴전안을 제시했다. 하마스는 또한 이스라엘군을 1단계 휴전이 종료된 지난 3월1일 이전 위치로 철수시키고, 유엔 주도의 가자지구 구호 활동을 재개하며, 부상자를 이집트로 보내 치료할 수 있도록 라파 국경 검문소를 개방해달라는 요구도 수정안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일단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한 상태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양측에 휴전을 요구하는 와중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스라엘이 60일 휴전안에 동의했다며 하마스도 이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번주 중에 “하마스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달 이란과 휴전한 후 처음으로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 거점을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예멘 호데이다, 라스 이사, 살리프 항구 등을 타격했다. 앞서 라이베리아 선적 벌크선 ‘매직 시즈’가 홍해 해역을 통과하다 후티 반군에게 공격당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후티가 이스라엘에 보복 미사일 2기를 발사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