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막는 AI…입산자 증감·묘소 위치까지 분석해 위험예보 낸다

이길중 0 5 07.04 16:36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집·분석한 계절별 입산자 정보 등 인간 활동 데이터를 산불위험예보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사람의 행동 패턴을 반영한 새로운 산불위험지수 개발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의 99%는 입산자 화기 사용,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 성묘 활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일어났다. 올 봄 영남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도 모두 성묘객 실화와 예초·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 등 인위적 요인이 원인이 됐다.
산림과학원은 이에 따라 환경인자만을 활용한 산불위험예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AI를 활용해 인위적 요인의 양상을 분석해 산불위험예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영농부산물 소각의 시기별·지역별 분포, 계절에 따른 입산자 증감,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분포, 묘소 위치 등 다양한 인간 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산불위험지수 산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원명수 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은 “기존 산불위험예보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기상, 연료, 지형 등 환경인자뿐 아니라 산불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사람의 활동까지 반영하면 예측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정확한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구축해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장을 벗어나 북미시장에서 성공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는 일념에 10년이라는 제작기간이 걸렸습니다.”
한국 영화 중 북미 최고 수익을 올린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의 제작,각본,감독을 맡은 장성호 감독은 2일 용산 CGV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 작품의 구상 단계부터 북미 개봉을 목표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작 퀄리티는 자신 있었지만, 국내 애니메이션 대부분이 아동용인 상황에서 큰 제작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킹 오브 킹스>는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아들 ‘윌터’와 20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 예수의 탄생을 지켜보고,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다. 디킨스의 단편 소설 <우리 주님의 생애>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한국 개봉에 앞서 미국 할리우드에서 지난 4월11일 공개됐으며, 개봉 17일 만에 <기생충>의 북미 누적 수익 5,384만 달러를 넘어섰다. 장 감독은 “현재 논의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전 세계 120개국에서 개봉될 예정”이라며 “이 수치라면 역대 최고 수출 애니메이션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미시장 흥행 비결로 ‘원작의 힘’을 꼽았다. 그는 “월트 디즈니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백설 공주 등 원작이 있는 작품을 만들며 인기를 끌었다”며 “저작권이 만료된 원작 작품 중 예수의 삶을 다룬 찰스디킨스의 소설이 눈에 띄었고. 예수에 대한 장편 애니메이션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 잘 만들면 흥행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 감독은 “미국 관객들이 이 작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상상을 못 하다가 엔딩 크레디트를 보고서 깜짝 놀라더라”면서 “무엇보다 시네마스코어 A+, 로튼토마토 팝콘 지수 98%를 기록했다는 점이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다. 1979년 시네마스코어가 설립된 이후 A+등급을 받은 영화는 128편 밖에 없었다.
장 감독은 디킨스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이병헌에 대해 “종교가 없었던 이병헌 배우가 성우 연기를 하면서 예수라는 인물에 관해 관심이 생겼다고 했다. 놀라운 경험”이라며 “말이 필요 없는 배우지만, 캐릭터 해석방식과 연기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장 감독은 국내 특수시각효과(VFX) 1세대이자, 30여 년 간 영화, 드라마, 글로벌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베테랑 연출가다. 영화 <암살> <1987> 등에 참여한 김우형 촬영감독이 공동 연출이자 촬영감독으로 참여해 실제 카메라가 움직이는 듯한 화면을 구현했다. 장 감독은 “실제 카메라로 찍은 듯한 화면과 조명 세팅을 만든 것은 물론 음악과 더빙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 티켓값이 아깝지 않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도 개봉하지 않은 영화가 북미로 나가 성과를 보인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도 잘 되어서 다른 애니메이션 제작자분들도 도전할 수 있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킹 오브 킹스>는 국내에서 오는 16일 개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거나 납품 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재발 방지 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전국에 1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두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들며 “법적으로 내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에서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특조위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재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이 법 규정을 들고 특조위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조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 권한이 약해져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떨어지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 불송치 기록을 통해 형사처벌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은 방송이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 안을 만들어 오늘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며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그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며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국회 차원의 동의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었고, 세 차례 소위 논의와 공청회·토론회 등으로 숙의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소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차근차근 설득하고 인내하며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내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온 만큼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방송 3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